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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조문예규선례의 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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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조문예규선례의 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판)

  • 김지후
  • |
  • 법학사
  • |
  • 2018-11-17 출간
  • |
  • 304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221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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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12판(2019년 대비) 머리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의 꾸준한 성원에 힘입어 2008년 초판을 낸 이후 제12판(2019년 대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분량도 많으면서 쉽지 않은 과목이면서, 작은 배점에 비추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특히 정선(精選)과 압축(壓縮)으로 분량이 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이번 ｢조문⋅예규⋅선례의 맥(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서는 조문⋅예규⋅선례를 원문으로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 제⋅개정 법조문⋅예규의 반영 - 『2018년 대비 제11판(공포일 기준 2017.10.20. 예규 제512호까지, 2017.9.29. 선례 제201709-1호까지 수록)』 출간 이후 이번 2019년 대비 제12판에는 개정 법조문(개정 2017.10.31. 법률 제14963호, 개정 2018.8.31. 대법원규칙 제2800호까지), 제⋅개정된 예규(예규 제533호, 공포일 2018.10.23.까지) 및 선례(선례 제201806-3호, 공포일 2018.6.19.까지)를 반영하였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 기준). 특히 전부개정예규 제527호(｢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예규 제530호(｢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선례 제201806-3호(2018.6.19.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436 질의회답)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예규 중요도⋅밑줄 표시 - 원문으로 수록된 예규를 중요도에 따라 ☆(3개까지로 구분하여)표시를 하였고, 핵심단어(key-word)에 밑줄 표시를 하였습니다.

4.《부록 1》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문 전부를 실었으며, 《부록 2》에 등록사항별증명서 양식을 실었습니다.

5.도해⋅도표의 수정 - 제11판에 수록되었던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절차에 관한 도해⋅도표(정리교안)를 개정된 내용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 책이 나오는데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벌써 중학생인 딸 세본이가 있어 늘 큰 힘이 됩니다.
변변한 응원군도 없이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도 없는 고달프고 외로운 수험생활이지만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될 때까지 하겠다는 뚝심’으로 수험의 종지부(終止符)를 합격으로 찍길 바랍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편저자 김지후 드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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