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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최종정리 OX Handbook

헌법 최종정리 OX Handbook

  • 강성민
  • |
  • 필통북스
  • |
  • 2018-11-16 출간
  • |
  • 359페이지
  • |
  • 151 X 210 X 17 mm /425g
  • |
  • ISBN 97911618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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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PREFACE

 

이 책은 별도의 해설이 없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특히 헌법은 선택형 지문이 유독 더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시험 7회분(시험당 약 20문항), 사법시험 5회분(시험당 40문항), 총 340문항(1700지문)을 수록해두었습니다.

2. 꼭 함께 정리해야할 중요 예제문제를 추가로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3. 오선지의 경우, “틀린” 문장에 밑줄을 그어두었습니다. 오선지를 구성하는 방식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4.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대표지문은 최대한 정선지 위주로 선정하였고, 다른 기출지문에서 오선지로 출제된 부분은 진한 글씨로 표시해두었습니다.

5. 유사한 표현의 지문이기는 하나 새로운 표현이 추가되어 있어 함정에 빠질 수 있거나 추가적인 지식이 필요한 지문은 해당 지문 아래에 “유제”로 따로 수록해두었습니다.

6. 이 책은 최종정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해설을 수록해두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해설이 없어서 이해가 어려운 분들은 메가로이어스에서 2018년 11월에 본 교재로 진행하는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간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8. 10. 30. 

강성민 변호사 드림

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1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3

제2장 특별심판절차 7
제1절 위헌법률심판7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18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25
제4절 권한쟁의심판50
제5절 탄핵심판60
제6절 정당해산심판62

제2편 기본권론 65

제1장 기본권 총론 67
제1절 기본권 일반67
제2절 기본권의 성격67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67
제4절 기본권의 주체67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72
제6절 기본권의 경합73
제7절 기본권의 충돌74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75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8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8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85
제2절 행복추구권87

제3장 평등권 92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0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103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120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131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15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70
제1절 참정권170
제2절 공무담임권179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183
제1절 청원권183
제2절 재판청구권184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190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191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19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93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19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19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199
제4절 근로의 권리205
제5절 근로3권207
제6절 환경권211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211
제8절 모성의 보호217
제9절 보건권217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17

제3편 헌법총론 219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21
제1절 헌법일반221
제2절 헌법의 해석221
제3절 헌법의 제정224
제4절 헌법의 개정224
제5절 헌법의 변천225
제6절 헌법의 수호225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226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226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236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236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240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257

제4편 통치구조론 281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283
제1절 대의제 원리283
제2절 권력분립 원리285
제3절 정부형태287

제2장 국회 289
제1절 의회주의289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289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295
제4절 국회의 권한300
제5절 국회의원318

제3장 대통령과 정부 325
제1절 대통령325
제2절 정부344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351

제4장 법원 352
제1절 사법권의 독립352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357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358
제4절 법원의 권한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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