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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종합행정법 기본서 2

2019 종합행정법 기본서 2

  • 박균성.윤기중.김정일
  • |
  • 박영사
  • |
  • 2018-10-25 출간
  • |
  • 324페이지
  • |
  • 218x304mm/875g
  • |
  • ISBN 979113033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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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행정구제법 개설 2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4

1절 행정상 손해배상_4

1항 서 론/4

2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7

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28

4항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책임의 경합/36

5항 배상책임자/36

6항 손해배상의 절차/40

7항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43

2절 행정상 손실보상_48

1항 의 의/48

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48

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53

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57

5항 손실보상의 방법과 손실보상의 원칙/73

6항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74

7항 손실보상청구권/81

8항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82

CHAPTER 03

행정쟁송 89

1절 개 설_89

2절 행정심판_91

1항 의 의/91

2항 행정심판의 종류/96

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97

4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100

5항 행정심판의 대상/100

6항 행정심판의 청구/100

7항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105

8항 행정심판기관/108

9항 행정심판의 심리/113

10항 행정심판의 재결/116

11항 고지제도/125

12항 특별행정심판/129

3절 행정소송_132

1항 개 설/132

2항 행정소송의 종류/135

3항 취소소송/138

4항 무효등확인소송/256

5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262

6항 당사자소송/268

7항 민중소송과 기관소송/281

8항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283

9항 비재판적 구제수단/288

 

 

사항색인299

판례색인302

저자소개

박균성朴均省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감정평가사

공무원시험, 승진시험, 관세사, 세무사 등 시험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주요저서

도서소개

이 책은 7, 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행정법 기본서로 저술되었다. 7, 9급 공무원시험문제는 객관식으로 출제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저술하였다.

최근의 행정법 출제경향에 비추어 보면 법령조문보다는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고, 기출지문이 그대로 출제되기보다는 변형되어 출제되고, 기출지문과 다른 지문이 다수 출제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사례형문제도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정책에 따라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7, 9급 공채시험 등 행정법 객관식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기존처럼 두문자 암기 등의 공부방법에서 벗어나 행정법 전체를 이해하고 학설과 판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공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암기하여야 할 내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즉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스토리를 알게 되고 스토리를 알게 되면 따로 암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암기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의 기본적 구체적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행정법이론, 행정판례, 행정법령 등 행정법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빠짐없이 서술하여 이 책만으로도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저서명도 종합행정법 기본서로 정하였다. 둘째, 기출 지문을 기본서의 내용에 최대한 포함시키고 이를 별색으로 표시하였다. 본문에 들어가기 어려운 기출문제 지문 중 중요한 것은 ×문제로 제시하였다. 셋째, 행정판례를 망라하여 요지를 제시하면서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부분을 밑줄이나 볼드체로 표시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넷째, 법령의 내용을 본문에 포함시키고, 본문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법령내용, 중요한 법령내용은 별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다섯째, 최신 법령 및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이 책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어 빠른 합격에 일조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의 편집을 담당해준 박영사 조보나 님, 성은희 님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준 안상준 상무이사님 그리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89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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