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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는 왜

세월호는 왜

  • 정유섭
  • |
  • 조선뉴스프레스
  • |
  • 2015-04-10 출간
  • |
  • 196페이지
  • |
  • ISBN 979115578051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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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롤로그
제1장 세월호 사고 조사 결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 설명자료 (2014.10.6 대검찰청 보도자료)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 보고 (2014.12.29 해양안전심판원)

제2장. 세월호 참사, 천재인가 인재인가
세월호는 ‘침몰’이 아니라 ‘전복’이다
청해진해운은 어떤 회사인가
세월호는 어떻게 선박검사를 통과했나
화물고박 부실의 영향은
선령제한 완화가 문제인가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는 적절했는가
뭐 이런 선장이 다 있나
해경은 사고 초기 왜 허둥거렸나
부활된 해양수산부장관 인사는 괜찮았는가

제3장. 세월호 참사, 대책은 무엇인가
세월호 사고는 제대로 수습된 것인가
해경해체가 정답이었나
안전규정 위반을 강력히 처벌하자
비상대응팀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비상 대비 매뉴얼이 필요하다
관피아가 문제인가
타이타닉의 교훈
연안부두에서
팽목항에서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 (2014.09.2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에필로그
부록
‘해수부 마피아’의 고백 (2014.06 월간조선 인터뷰)
세월호를 넘어서려면 (2014.12.25. 인천일보 기고문)
세월호 관련 해양안전심판원 자료 (세월호 선박 주요제원, 세월호 개조 전후비교, 세월호 승성자의 남녀인원수)
세월호 72시간의 기록 (다음커뮤니케이션 인용)

도서소개

세월호 사건 1주년을 맞아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가 객관적 분석으로 세월호 사건의 전모를 분석한 책이 나왔다. 『세월호는 왜? :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실 - ‘해피아’ 출신의 분석적 진단』은 각종 세월호 관련 서적 중 유일하게 ‘내부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써내려간 책이다. 이주영 해수부장관 사고수습 방식의 치명적 문제점, 갑(해운업자)을 단속해야 했던 을(해운조합)의 한계, 소방방재청 직원의 사기 저하를 초래한 ‘해경 해체’까지 구조적 원인부터 사후 조치까지 세월호 사건의 전모를 해부한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유일한 ‘내부자 고발’

이주영 해수부장관 사고수습 방식의 치명적 문제점,
갑(해운업자)을 단속해야 했던 을(해운조합)의 한계,
소방방재청 직원의 사기 저하를 초래한 ‘해경 해체’까지
구조적 원인부터 사후 조치까지 세월호 사건의 전모를 해부한다

세월호 사건 1주년을 맞아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가 객관적 분석으로 세월호 사건의 전모를 분석한 책이 나왔다. 『세월호는 왜? :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실 - ‘해피아’ 출신의 분석적 진단』은 각종 세월호 관련 서적 중 유일하게 ‘내부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써내려간 책이다.
저자 정유섭은 해운항만청 · 해양수산부 · 건설교통부에서 27년 가까이 근무한 행정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2007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공직에서 퇴직한 후 2010년까지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을 지냈고 여객선안전재단 이사장도 겸임한 명실상부한 이 분야 전문가다.
“선원들이 승객들을 탈출시키거나 탈출 대기시키지 않았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수많은 괴담이 횡횡했다. 미국잠수함설, 국정원개입설…. 그리고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유가족과 여론을 호도했다.”

저자는 “바다행정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왜 세월호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어 혁명적 변화의 단초를 제공하고 싶어 이 글을 썼다”고 밝혔다. 그런 까닭에 정부의 대책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하였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급하지도 않았다. 다시 말해 이 책은 세월호와 관련해서 잘못 알려진 사항들과 방향이 잘못된 대책에 대한 비판위주로 쓰였다.

‘해수부 마피아’가 밝힌 세월호의 전모
해양 전문가가 ‘세월호 Before & After’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해부한다!

Q.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고 수습은 적절했나?
-- 사고 수습은 이주영 장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엄격하게 말해서 이 장관이 진도 현장에서 유가족의 마음을 얻은 것 외에 실제로 한 것이 무엇이 있나. 책임자 처벌은 검찰이 하고 시신수습은 해경청장 등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이다. 사고현장을 담당하는 것은 국장급이면 충분했다.

Q. 왜 아무도 선장과 직접 통화하지 않았나?
-- 세월호 사고 당시 재직했던 김석균 청장은 행정고시 37회로 다른 부처라면 고참 과장급이다. 해양경찰청에서 청장까지 진급했다. 경험과 연륜의 부족 탓일까, 무엇보다도 해경청장 ? 차장 ? 서해청장 ? 목포서장 등 지휘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선장을 직접 호출해 상황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은 것이 정말 불가사의하다.

Q. 선박검사가 있기는 했었나?
-- 복원력이 떨어지는 선박을 조건부나마 합격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청해진해운같이 비도덕적인 회사가 조건을 지키고 운항할 것이라고 보았다면 선박검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이고, 무슨 이유로든 그냥 합격시켜 주었다면 범죄적 행위이다.

Q. 해운조합의 운항관리는 충분했나?
-- 문제는 해운조합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업무가 하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인데, 이는 해운조합이 정말 하기 싫은 업무로 정부에서 강제로 떠맡긴 일이다. 해운조합은 해운업자의 단체이므로 해운선사는 갑이고 상전이며 해운조합직원들은 을의 입장인데, 을이 갑을 단속하니 제대로 될 수가 없다.

Q. 선장을 비롯, 세월호 승무원들의 초기 대응은?
-- 인근의 해역에 있던 어선과 해경의 구조선들이 오는데 세월호의 상갑판이나 선교갑판에 아무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뉴스에서 보고 깜짝 놀랐다.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상갑판이나 비상구 주변 또는 선교갑판에 모아 놓지도 않았단 말인가. 그 결과, 선박직 선원 15명 전원이 생존, 100% 생존율을 보인 반면 학생들 생존율은 23%, 선생님 14%, 일반승객의 생존율은 70%였다.

Q. 해경 해체가 ‘정답’이었나?
-- 엉뚱하게도 아무 상관없이 자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소방방재청이 벼락을 맞았다. 이는 소방방재청 직원들과 해양경찰청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본다.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책임자의 대처능력인데, 현장강화가 아니라 ‘머리 조직’만 자꾸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하나의 옥상옥 조직인 국민안전처는 현장경험자 위주의 조직이 아닌 탁상행정인원만 늘리는 우를 범한 것 같다. 국민안전처 첫 인사로 군출신에게 국민안전처 장 ? 차관을 맡기고 경찰청 차장이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보임하는 것이 전문성에 맞는지도 의심스럽다.

저자의 뼈아픈 지적들 가운데 몇가지만 골라도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얼마나 감정적으로 대했고, 그동안 객관적 분석이 태부족했었는지를 단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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