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규

행정학 및 법학 분야를 공부하다가 우리나라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재판 대신에 협상이나 조정, 중재 등으로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기 위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가 발전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나라에 ADR 제도를 도입하고 뿌리내리도록 ADR 발상지인 미국에서 선진 제도를 연구하고자 국비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으며,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로스쿨 법학석사를 마치고, 워싱턴대학교 로스쿨에서 ADR(중재제도)을 주제로 하여 법학박사(JSD) 학위를 취득하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도 취득하였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IGM(세계경영연구원) NCP 협상최고위과정을 수료하였고, 한국중재학회의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CEO과정 교수진, 한국행정연구원 갈등교육 ADR 과정 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의 경험을 쌓았다.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를 비롯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과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공무원 관리관(1급)으로서 우리나라의 선진 입법과 ADR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메일 pcg1983@hanmail.net

<갈등관리와 ADR, 왜 ADR인가?>

갈등관리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책은 갈수록 커지는 갈등관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갈등관리와 ADR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다음, 갈등관리 이상의 스펙트럼을 갖는 ADR의 기원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비롯하여 그 제도적 특성 등을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ADR 법령체계 정립 방안은 물론 공론화를 통한 참여적 의사결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갈등관리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ADR로 소송·분쟁 등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 줄여야>

오늘날 ADR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선 실생활에 접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비용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ADR 제도를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생활에 적용하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이 책은 공공기관이나 중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갈등관리와 ADR을 알고 실생활에 적용하여, 소송이나 분쟁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지역과 시민 스스로 갈등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ADR 정착에 연구·노력해 온 저자의 결과물>

저자는 그동안 ADR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는 제도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활동해 왔다. 그 결과물로 <이웃분쟁, 이렇게 해결하자>라는 책에 이어 이 책을 낸 저자는 이렇게 밝힌다.

“오늘날 ADR은 단순히 행정형 ADR에 그치지 않는다. 민간형 ADR은 물론 여러 나라에서 사법형 ADR까지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ADR이 갈등관리나 각종 분쟁해결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이 갈등관리와 ADR의 개념과 특성을 정확하고 널리 알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