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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산상사법논집 2

백산상사법논집 2

  • 정찬형
  • |
  • 박영사
  • |
  • 2018-08-03 출간
  • |
  • 1672페이지
  • |
  • 180 X 252 X 72 mm /2417g
  • |
  • ISBN 979113033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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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883일이 저의 만 70세 생일(古稀)이 되어,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가 그동안 학교(大學)에 재직하면서 또한 정년퇴임(2013. 8. 31) 후에 특히 힘들여 썼고 또한 후학들이 많이 읽었으면 하는 논문들을 모아 이번에 栢山商事法論集Ⅱ」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883일 만 60세 생일(回甲)1980년부터 2007년까지 제가 쓴 중요논문을 발췌하여 저의 화갑기념으로 이미 栢山商事法論集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 기간의 논문으로 栢山商事法論集에 수록되지 않은 중요한 논문과 그 후(2008년부터 2017년까지)에 집필한 논문으로 栢山商事法論集Ⅱ」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논문집에서는 저의 주저서인 상법강의()()의 편제에 따라 상법일반(3), 회사법(26), 어음수표법(9), 보험법(4)에 관한 논문을 수록하였고, 마지막으로 금융법에 관한 논문(8)을 수록하였습니다(50).

위의 각 논문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참고용으로 각 논문 제목의 에서 그 글이 있는 논문집 등과 그 글을 쓰게 된 동기 또는 그 글의 요지 등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였고, 또한 그 글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필자의 다른 글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필자의 많은 논문이 다양한 다수의 논문집 등에 산재수록되어 독자들이 이를 참고하거나 인용하는 데 여러 가지로 불편하였으나, 기존의 栢山商事法論集과 이번에 출간된 栢山商事法論集Ⅱ」에 의하여 필자의 중요한 논문들을 모음으로써 독자들에게 상사법연구에 조금이나마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우리 상사법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면 저는 큰 보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논문집(栢山商事法論集)은 원래 제가 자비로 출간하고자 하였는데, 제가 2018827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9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하게 되어 그 상금으로 출간비용을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이 논문집의 출판을 맡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이 논문집의 출간기획에 협조하여 주신 조성호 이사, 편집을 위하여 애써주신 이승현 대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심으로 저를 위로하고 도와주신 아내 및 선학동료후학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83

鄭 燦 亨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名譽敎

목차


Ⅰ. 상법일반
상법학설의 생성과 개화
상법학의 회고와 전망
나의 상법학 이해 30년
-입법 및 판례와 관련한 연구를 중심으로-

Ⅱ. 회 사 법
주주명부의 기재(명의개서)의 효력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 다 248432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한 평석-
2011년 개정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 및 소각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
주주총회
-한국법과 독일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주식회사의 경영기관
-비교법을 중심으로
표현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 다 65073 판결에 대한 평석-
한국 주식회사의 감사제도
서독 주식회사의 감사회의 내부조직과 업무처리절차
독일 주식법상 주식회사의 감사회의 권한과 의무
각국의 공동결정제도
-회사의 경영기관에서의 공동결정제도를 중심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의 개선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권한의 분배
주식회사 지배구조관련 개정의견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2011년 개정상법에 따른 준법경영제도 발전방향
-집행임원 및 준법지원인을 중심으로-
2011년 개정 회사법의 내용과 과제
-회사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우리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주식배당제도
경제환경의 변화와 기업금융법제의 발전
2006년 회사법개정에 관한 상법개정시안의 주요내용
2007년 확정한 정부의 상법(회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9년 개정상법 중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에 관한 의견
Contents of 2011 Amendment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주식회사법 개정제안
미국 회사법
-우리 회사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Ⅲ. 어음ㆍ수표법
어음위조에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제3자의 범위
-대상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 다 21521 판결-
위조ㆍ변조된 어음ㆍ수표를 지급한 지급인의 책임
어음위조의 입증책임
-대상판결: 대법원 1993. 8. 22. 선고 93 다 4151(전원합의체판결)-
백지어음(수표)
백지수표의 보충권 남용
-대상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 다 10945 판결-
미국법상 어음(수표)요건
-한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어음(수표)항변의 분류
전자어음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적 문제점
신용카드거래와 대금채무자의 항변

Ⅳ. 보 험 법
자살의 경우 재해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 다 243347 판결에 대한 평석-
2007년 확정한 정부의 상법(보험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
최근 한국 상법(보험편)의 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보험계약법에 관한 개정의견

Ⅴ. 금 융 법
은행법상 금산분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금융안전 강화 방안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개선방안
미국의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전자자금이체제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연구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의 정비ㆍ개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관한 일고(一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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