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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채한태 명품 공직선거법

2019 채한태 명품 공직선거법

  • 채한태
  • |
  • 북이그잼
  • |
  • 2018-11-10 출간
  • |
  • 504페이지
  • |
  • 210 X 270 mm
  • |
  • ISBN 97911568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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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9 7·9급 선거행정직, 승진 시험 완벽대비
채한태 법학박사의 공직선거법 완전정복 시리즈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 전면 반영
-방대한 공직선거법 조문들을 유기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조문들을 테마별로 정리하여 비교할 수 있는 체계
-헷살리는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출제 가능한 지문을 엄선한 고품격 명품 문제 수록



본서는 공직선거법의 높은 난도의 문제와 함정문제까지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하여 독창적으로 만든 기본서이다.
또한 본서는 최근의 개정내용까지 철저히 심도 있게 분석하여 시험에 나올만한 적합한 문제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으며, 복잡한 공직선거법 조문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단시간에 일목요연하게 공직선거법을 완전정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명품 공직선거법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째 명품 공직선거법 한권으로 완벽한 이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론?관련판례?법조문의 중요내용을 유기적으로 총정리하였다.
둘 째 혼동하기 쉽거나 정확한 표현을 요구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셋 째 최근 개정된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여 수록하였다.
넷 째 법조문을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표로 체계화하였다.
다섯째 공직선거법 기출 문제를 수록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 선거제도
제1장 개 설 ····························· 10
제1절 선거의 의의 ····· 10
제2절 선거의 기능 ····· 10
제2장 선거제도 ······················ 12
제1절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연혁 ··························· 12
제2절 선거의 기본 5대 원칙 ··································· 13

제2편 공직선거법
제1장 총 칙 ····························· 22
제1절 공직선거법의 연혁 및 구성 ·························· 22
제2절 공직선거법의 의의와 기본 개념 ················· 23
제3절 공정한 선거를 위한 의무 ······························ 25
제4절 선거에서의 언론의 공정성 확보방안 ········· 29
제5절 선거부정방지 ·· 50
제6절 선거관리 ·········· 56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62
제1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 62
제2절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는 자 ······················ 70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 78
제1절 선거구제와 대표제 ········································ 78
제2절 선거구와 의원정수 ········································ 80
제3절 선거구의 획정 · 84
제4절 변경에 따른 조정 ··········································· 96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 104
제1절 선거기간과 선거일 ········································ 104
제2절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 105
제5장 선거인명부 ·················· 110
제1절 선거인명부의 의의 ········································ 110
제2절 명부의 작성과 열람 ······································· 110
제3절 명부의 수정과 확정 ······································· 119
제4절 통합선거인명부 ············································· 122
제5절 명부의 재작성과 사본교부 ·························· 123
제6장 후보자 ··························· 126
제1절 정당·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 126
제2절 후보자의 등록 · 132
제3절 공무원 등의 입후보 ······································· 142
제4절 후보자 사퇴의 신고와 공고 ························· 148
제5절 기탁금 ·············· 149
제7장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 158
제1절 당내경선의 실시 ············································ 158
제2절 당내경선 중 금지 ··········································· 162
제3절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 165
제8장 선거운동 ······················ 170
제1절 선거운동 ·········· 170
제2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179
제3절 선거운동기구 ·· 192
제4절 선거홍보물 ······ 201
제5절 언론·광고 등에 의한 선거운동 ················· 217
제6절 연설·대담·토론회 ···································· 228
제7절 교통·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 245
제8절 주체에 따른 제한 ··········································· 254
제9절 설치·이용의 제한 ······································· 268
제10절 언론·방송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 272
제11절 집회·연설회 등 제한 ······························· 278
제12절 호별방문 및 공표 등 제한 ························· 282
제13절 기부행위 제한 ············································· 296
제9장 선거비용 ······················ 308
제1절 선거비용 ········· 308
제2절 선거비용의 제한 및 보전 ····························· 312
제10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 324
제1절 정당의 홍보제한 ············································ 324
제2절 정당의 활동 제한 ··········································· 332
제11장 투 표 ····························· 336
제1절 투표와 투표소 · 336
제2절 투표용지 등 ····· 345
제3절 투표관리 ·········· 355
제4절 투표의 참관 및 질서유지 ····························· 363
제5절 투표의 비밀보장 및 종료 ····························· 369
제12장 개 표 ····························· 374
제1절 개표관리 ·········· 374
제2절 개표참관 및 질서유지·종료 ······················ 382
제13장 당선인의 결정 및 공고 ··········································· 390
제1절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 390
제2절 당선무효와 재결정 ········································ 401
제14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 406
제1절 재선거 등 ········· 406
제2절 보궐선거 ·········· 412
제15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 418
제1절 동시선거 ········· 418
제2절 동시선거에서의 선거운동 특례 ·················· 419
제3절 동시선거에서의 투·개표 특례 ·················· 422
제4절 기타 특례 ········· 424
제16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 428
제1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 428
제2절 신고·신청과 명부 작성 ······························ 432
제3절 명부 열람과 확정·송부 ······························ 439
제4절 국외선거운동 및 그 비용 ····························· 443
제5절 재외투·개표 ·· 446
제6절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 ························· 457
제7절 국외선거범에 대한 행정 ······························· 459
제17장 선거에 관한 쟁송 ······ 464
제1절 선거쟁송의 의의 ············································ 464
제2절 선거소청 ·········· 464
제3절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 469
제18장 벌 칙 ····························· 478
제19장 보 칙 ····························· 480
제1절 당선무효 ·········· 480
제2절 선거범죄재판의 특칙 ···································· 485
제3절 불법선거운동의 제한 ···································· 490
제4절 선거범죄의 조사와 재정신청 ······················ 492
제5절 기타 선거행정 ·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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