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19년판에서는 2017년, 2018년도 시행 경찰간부 및 2018년도 시행 경찰승진 기출문제 등의 표시를 추가하였고, 2018년 9월까지의 최근 판례와 2017년 12월 19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등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추가하였고, 그리고 그 동안의 사법시험 등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 표시를 추가하였고, 최근의 관련 기출문제를 감안하여 중요도에 따라 ★ 표시도 다시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부분(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이나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한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 확보 방안(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등은 염두에 두고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서에 대한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출판사 및 인쇄소 관계자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은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Love Yourself),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분투하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편저자 김영환

제1편 총 론

01. 실체진실주의 3

02. 적정절차의 원리 5

03. 신속한 재판의 원칙 7

04.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9

05.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2

06. 무죄추정의 원칙 14

07. 진술거부권 17

08.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22

09. 국선변호인 25

10.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9

1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32

12.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36

13. 증거개시 40

14. 무효의 치유 42

15. 고소의 추완 44

제2편 수 사

01.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47

02. 수사의 의의와 한계 51

03. 수사의 조건 53

04.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55

05. 함정수사 58

06. 수사의 단서(수사개시의 원인) 63

07. 불심검문 65

08. 소지품검사 70

09. 고소 72

10.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78

11.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 79

12.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81

13. 고소의 취소 85

14. 고소취소의 시기 88

15. 고소취소의 효과 90

16. 고소의 포기 92

17. 고소와 고발의 이동 94

18.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97

19. 임의동행 101

20. 수사상 임의동행 105

21. 감청(도청) 107

22. 금융거래 추적(계좌추적) 111

23. 피의자신문 113

24.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117

25.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119

26. 위법수사의 구제 122

27. 피의자의 체포(영장체포) 125

28. 긴급체포 127

29. 현행범인의 체포 131

30. 피의자의 구속 135

31.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140

32.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143

33. 이중구속 145

34. 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147

35. 구속기간 151

36.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54

37.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58

38.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피의자보석) 162

39. 보석 165

40. 현행법상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석방제도 170

41.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173

42. 영장주의와 예외 178

43. 수사상 압수·수색 181

44. 대물적 강제수사(압수·수색·검증)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90

45.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195

46.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00

47.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202

48. 임의제출물의 압수 205

49.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208

50.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213

51. 신체검사(강제채혈, 강제채뇨 등) 218

52. 강제채혈 221

53. 강제채뇨 225

54. 수사상 감정유치 229

55. 수사상 증거보전 232

56. 수사상 증인신문(검사의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236

57. 수사상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의 이동 239

58. 공소제기 후의 수사 241

59. 불기소처분 246

제3편 공소제기

01. 공소권남용이론 251

02. 기소독점주의 257

03. 기소편의주의 260

04.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 263

05. 공소장일본주의 268

06.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272

07. 공소시효 274

제4편 공 판

01. 공소장변경 283

0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288

03. 당사자의 공판기일의 출석 291

04. 증인적격 295

05.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298

06. 증인과 감정인의 이동 300

07. 증인의 의무와 권리 302

08. 증언거부권 306

09.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지위 308

10. 간이공판절차 311

제5편 증 거

01. 증거의 의의, 종류, 수집 317

02. 증거의 수집 320

03. 증거재판주의(엄격한 증명의 대상) 322

04. 엄격한 증명의 대상 325

05. 거증책임 328

06. 거증책임의 전환 330

07. 자유심증주의와 그 예외 332

08. 자백배제법칙 335

09. 약속에 의한 자백 341

1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독수의 과실이론 343

11. 독수의 과실이론 350

12. 전문법칙 353

13. 전문법칙의 예외 357

14.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60

15.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65

16.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68

17. 사법경찰관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374

18. 진술조서 377

19. 진술서 381

20.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385

21. 실황조사서 388

22. 감정서 393

23. 제314조에 의한 예외 395

24.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400

25.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403

26.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406

27.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410

28. 진술의 임의성 411

29. 사진의 증거능력 413

3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418

31.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 425

3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28

3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32

34.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436

35. 증거동의의 효과 440

36. 탄핵증거 442

37.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446

38. 자백의 보강법칙 451

39. 공범자의 자백 457

40.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463

제6편 기 타

01. 재심사유 제420조 제5호를 논함 469

02. 약식절차 473

03. 즉결심판절차 476

지은이 김영환

[약 력]

∙ 한양대학교 법대 졸업

∙ 한양대학교 법대 대학원(형사법전공)

∙ 前 한림법학원, 베리타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강의

∙ 現 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및 법원사무관 등 형사소송법 강의

∙ 現 경단기,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강의

∙ 現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강의

∙ 한대 등 고시반 특강

[편저서]

∙ 경찰승진 대비 형사소송법 사례, 단문(기저출판사, 2016)

∙ 법원사무관 승진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17)

∙ 경찰승진시험대비 형사소송법 주관식 사례집(학연, 2017)

∙ 온라인 법원직 기출문제해설 형사소송법(학연, 2017)

∙ 변호사시험 대비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소송법 선택형(학연, 2018)

∙ 변호사시험 대비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법사례형(공편)(학연, 2018)

∙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 대비 형사소송법강의(학연, 2018)

∙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18)

∙ Rainbow 핵심OX 형사소송법(학연, 2018)

∙ 형사소송법Blackbox(학연,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