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제2판
미리보기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제2판 - 경찰간부 및 경정승진시험 대비

  • 이재철
  • |
  • 윌비스
  • |
  • 2018-10-24 출간
  • |
  • 336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59626050
판매가

15,000원

즉시할인가

13,50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3,50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먼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음에도 초판 교재에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초판 교재가 이미 오래전에 품절되고 이에 개정판을 출간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음에도 여러 사정으로 이제서야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2판은 기본적으로 초판교재의 내용에 2017년, 2018년 경찰간부와 경정승진 기출문제를 더하였으며, 연습문제로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모의문제 중에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해설을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초판에서는 단문문제와 사례문제를 혼합하여 가급적 진도에 맞도록 배열하였으나, 본 교재를 보시는 독자분들은 어느 정도 형사소송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일 것이므로 제2판에서는 단문과 사례문제를 분리하여 전체적으로 4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즉 제1편에서는 단문 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하고, 제2편에서는 경찰간부후보생 사례문제를 제3편에서는 경정승진 사례문제를 출제년도별로 정리하고, 제4편에서는 사례문제로 출제가능한 출제예상 사례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편 ? 단문 문제와 해설
제1편은 단문 문제와 해설을 하였습니다. 즉 경찰간부후보생 단문 기출문제와 경정승진 단문 기출문제를 기본서의 목차에 따라 해설을 하였고, 이에 더하여 아직 기출되지 않았으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단문 예상문제와 불의타를 대비하기 위한 단문 예상문제를 기본서의 목차에 따라 해설하였습니다. 독자분들은 제1편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확인·정리하고, 사례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기본 지식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편 ? 경찰간부후보생 사례문제와 해설
제2편은 경찰간부후보생 사례문제와 해설을 하였습니다. 즉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경찰간부후보생 사례문제를 출제년도 순서에 따라 해설을 하였습니다. 독자분들은 제2편을 통해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의 사례문제 출제경향과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2nd edition
제3편 ? 경정승진 사례문제와 해설
제3편은 경정승진 사례문제와 해설을 하였습니다. 즉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의 경정승진 사례문제를 출제년도 순서에 따라 해설을 하였습니다. 독자분들은 제3편을 통해 경정승진 시험의 사례문제 출제경향과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4편 ? 출제예상 사례 연습문제와 해설
제4편은 출제예상 사례 연습문제와 해설을 하였습니다. 즉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및 모의문제에서 수사와 증거 파트에 대한 사례문제를 선별하여 해설하였습니다. 독자분들은 제4편을 통하여 기출문제 이외에 출제가능한 사례문제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의 각 문제에 대한 해설은 가능하면 답안분량에 맞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암기장도 교재인만큼 실제 답안분량을 초과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초과하는 해설량은 독자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적절히 그 내용을 축약하시어 실제 문제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출간되도록 힘써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교재가 ‘일촌광음 불가경’의 마음으로 정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18년 10월 21일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
종래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강의만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인연이 있어 경찰간부시험강의를 하게 되어 경찰간부공채시험과 경정승진시험 기출문제와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교재 등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경찰간부시험 및 경정승진시험 교재를 살펴보니 그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지만 최근시험경향과 관련없는 문제와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의 사례시험문제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버금갈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는데 비하여 종래의 교재의 내용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기에 경찰간부공채시험과 경정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면서도 필수적으로 정리해야할 내용만을 갖춘 암기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경찰간부공채시험과 경정승진시험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면 수사실무와 관련된 수사와 이에 대한 법적 효과인 증거법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사실무에서 유용성이 있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권한 그리고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즉결심판의 내용이 더해지는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본 암기장도 이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었습니다.
본 암기장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10여년간의 경찰간부공채시험문제의 해설
2. 최근 10여년간의 경정승진시험문제의 해설
3. 경찰간부공채 및 경정승진시험 대비를 위한 예상문제의 해설
4. 경찰간부공채 및 경정승진시험 대비를 위한 기본문제의 해설
그리고 각 문제의 해설은 가능하면 답안분량에 맞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암기장도 교재인만큼 실제 답안분량을 초과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초과하는 해설량은 독자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적절히 그 내용을 축약하시기 바랍니다.

1st edition
비록 본 암기장의 양이 얼마되지는 않지만 경찰간부공채 및 경정승진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핵심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경찰간부공채 및 경정승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본 암기장의 내용만 충실히 이해하고 정리하신다면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형사소송법학은 전체가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는 하나의 학문입니다. 부득이 시험을 위한 방법론으로 수사와 증거 부분만을 공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늘 불의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실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암기장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독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를 통해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적인 개념과 전체적인 체계를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암기장이 출간되도록 힘써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암기장이 ‘일촌광음 불가경’의 마음으로 정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16년 6월 2일
이재철


목차


Part 1
단문 문제와 해설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2018년경간] 2
?경찰수사권 독립론을 약술하시오. (15점) [출제예상문제] 4
?진술거부권의 효과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2011년경간] 5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하여 논하시오. (25점) [2010년경정] 8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에 대하여 논하시오. (25점) [2017년경정] 10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에 대해 약술하시오. (25점) [2013년경정] 12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대해 약술하시오. (25점) [2012년경정] 14
?함정수사에 대하여 논하시오. (25점) [2006년경정] 16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논하시오. (20점) [2015년경정][2008년경간] 18
?고소취소의 시기에 대하여 논하시오.[출제예상문제] 19
?고소취소의 효과에 대하여 논하시오. (25점) [2009년경정] 21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대하여 논하시오. (25점) [2006년경정][2009년경간] 23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2019년경간] 25
?수사상 임의동행에 대하여 논하시오. (20점) [2011년경정] 27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체포?구속 과정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에 대해 약술하시오. (25점) [2015년경간] 29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2017년경간] 31
?현행법상 정보의 압수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어떠한 경우에 정보저장매체인 컴퓨터 전체를 압수할 수 있는지를 판례의 입장에 따라 설명하시오.(10점) [출제예상문제] 3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를 약술하시오.[출제예상문제] 34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를 약술하시오.[출제예상문제] 36
?체포?구속된 피의자 석방제도를 약술하시오.[출제예상문제] 39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2016년경정][2013년경간] 41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경우(수사단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25점) [2008년경정] 43
?수사상 압수물 환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단,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 쟁점은 판례의 태도만 언급) (25점) [2014년경정][2016년경간] 45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유를 약술하시오. (25점) [출제예상문제] 47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에 대해 논하시오. (25점) [2014년경간] 49
?기소독점주의에 대해 약술하시오. (25점) [2012년경간] 51
?공소장일본주의를 약술하시오.[출제예상문제] 53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2019년경간] 55
?공소시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30점) [2010년경간] 58
?공소장변경을 약술하시오.[출제예상문제] 61
?증거개시 (20점) [2018년경정] 64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지위와 권리 (30점) [2018년경정] 66
?간이공판절차를 약술하시오.[출제예상문제] 69
?국민참여재판을 약술하시오.[출제예상문제] 72
?거증책임의 전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2009년경간] 77
?자백배제법칙의 의의와 이론적 근거 (10점) [2011년경정] 79
?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받은 자백, ② 철야신문에 의한 자백, ③ 자백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에 기하여 한 자백의 각 증거능력 (12점) [2011년경정] 80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8점) [2011년경정] 82
?약속에 의한 자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2018년경간] 83
?전문법칙에 대해 약술하시오. (25점) [2012년경간] 85
?조사자의 증언에 의한 성립의 진정 인정여부를 논하시오.[출제예상문제] 88
?내용이 부인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0점) [2008년경정] 89
?내용이 부인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경의 법정증언의 증거능력. (15점) [2008년경정] 90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2016년경정] 91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2013년경간] 93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30점) [2008년경간] 95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25점) [2017년경정] 97
?경찰관 법정증언의 증거능력(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해 논하시오. (25점)[2014년경간] 98
?사진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2016년경간] 100
?녹음테이프(진술녹음, 현장녹음,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30점) [2015년경정] 102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과에 대해 약술하시오. (25점) [2015년경간] 105
?탄핵증거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30점) [2011년경간] 107
?甲에 대한 검사 S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면 이를 甲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15점) [출제예상문제] 110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해 약술하시오. (25점) [2014년경정] 111
?공범자가 상호 자백한 경우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가? (25점) [2007년경정] 113
?약식명령에 대하여 약술하시오.[출제예상문제] 115
?즉결심판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2013년경정][2017년경간] 117

Part 2
경찰간부후보생 사례문제와 해설
?2009년 경찰간부후보생 사례문제 122
?2010년 경찰간부후보생 사례문제 126
?2011년 경찰간부후보생 사례문제 130
?2012년 경찰간부후보생 사례문제 135
?2013년 경찰간부후보생 사례문제 139
?2014년 경찰간부후보생 사례문제 143
?2015년 경찰간부후보생 사례문제 147
?2016년 경찰간부후보생 사례문제 152
?2017년 경찰간부후보생 사례문제 157
?2018년 경찰간부후보생 사례문제 161
?2019년 경찰간부후보생 사례문제 167

Part 3
경정승진 사례문제와 해설
?2006년 경정승진 사례문제 174
?2007년 경정승진 사례문제 178
?2009년 경정승진 사례문제 182
?2010년 경정승진 사례문제 187
?2010년 경정승진 사례문제 191
?2011년 경정승진 사례문제 194
?2012년 경정승진 사례문제 200
?2012년 경정승진 사례문제 205
?2013년 경정승진 사례문제 208
?2014년 경정승진 사례문제 213
?2015년 경정승진 사례문제 219
?2016년 경정승진 사례문제 225
?2017년 경정승진 사례문제 230
?2018년 경정승진 사례문제 235

Part 4
출제예상 사례연습문제
?출제예상 사례연습문제 - 2007년 사법시험 242
?출제예상 사례연습문제 - 2013년 변호사시험 244
?출제예상 사례연습문제 - 2009년 사법시험 246
?출제예상 사례연습문제 - 모의문제변형 250
?출제예상 사례연습문제 - 2010년 사법시험 253
?출제예상 사례연습문제 - 모의문제변형 255
?출제예상 사례연습문제 - 2016년 변호사시험 257
?출제예상 사례연습문제 - 모의문제변형 262
?출제예상 사례연습문제 - 모의문제변형 265
?출제예상 사례연습문제 - 2015년 사법시험 267
?출제예상 사례연습문제 - 모의문제변형 271
?출제예상 사례연습문제 - 2012년 사법시험 273
?출제예상 사례연습문제 - 2015년 변호사시험 276
?출제예상 사례연습문제 - 2015년 법무사시험변형 281
?출제예상 사례연습문제 - 모의문제변형 283
?출제예상 사례연습문제 - 2007년 사법시험 287
?출제예상 사례연습문제 - 2011년 사법시험 289
?출제예상 사례연습문제 - 2017년 변호사시험 291
?출제예상 사례연습문제 - 2009년 사법시험 296
?출제예상 사례연습문제 - 2014년 변호사시험 301
?출제예상 사례연습문제 - 모의문제변형 306
?출제예상 사례연습문제 - 모의문제변형 310
?출제예상 사례연습문제 - 모의문제변형 312
?출제예상 사례연습문제 - 모의문제변형 316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