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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형법 최신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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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형법 최신기출문제

  • 신호진
  • |
  • 문형사
  • |
  • 2018-10-12 출간
  • |
  • 359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6399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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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서 문
- 2018년 형법 최신기출문제 -
1. 최신 기출문제는 반복해서 출제된다.
본서는 2018년에 시행되었던 경찰, 법원, 검찰시험의 형법 기출문제를 기본서의 체계에 따라 재배열을 하고, 문제별로 상세한 해설을 붙인 자료이다. 최신의 기출문제는 그야말로 최신의 출제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최신 판례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출제되었던 내용들은 앞으로도 반복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고득점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서의 일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기본서’와 병행하면 학습효과가 매우 크다.
본서에 수록된 문제를 풀 때에는 기본서와 병행하는 것이 좋다. 기본서를 정독한 후 자신이 기본서 내용을 정확하게 소화했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으며, 또한 최신의 출제경향에 비추어 혹시 자신의 공부방법이 문제가 없는지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다. 충실한 기본서로는 2018년의 모든 시험에서 거의 97%의 적중률을 보인 “MASTER 형법총론, 형법각론”을 추천한다.
3. 최종정리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교재이다.
본서는 여러 국가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직전의 최종정리용이나 실력테스트용으로 최적의 교재가 될 것이다. 본서에 수록된 문제들을 진지하게 풀어보고, 또 체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복학습을 함으로써 단기간에 큰 실력향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8. 9. 20.
법학박사 신 호 진


목차


[ 형 법 총 론 ]

1. 죄형법정주의 3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4
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9
4. 범죄의 의의와 종류 22
5. 행위의 주체와 객체 25
6. 부작위범 29
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5
8. 구성요건적 고의 39
9. 구성요건적 착오 43
10. 과실범 47
11. 결과적 가중범 48
12. 위법성의 일반이론 56
13. 정당방위 59
14. 긴급피난 63
15. 피해자의 승낙 64
16. 정당행위 65
17. 책임능력 70
18.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79
19. 기대가능성 88
20. 장애미수 92
21. 중지미수 94
22. 불능미수 98
23. 예비죄 101
24.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04
25. 간접정범 107
26. 공동정범 110
27. 교사범 118
28. 종 범 124
29. 공범과 신분 127
30. 죄수론 132
31. 형벌론 146

[ 형 법 각 론 ]

1. 살인의 죄 159
2. 상해와 폭행의 죄 160
3. 과실치사상의 죄 165
4. 유기와 학대의 죄 169
5. 협박의 죄 171
6. 체포와 감금의 죄 176
7.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80
8. 강간과 추행의 죄 183
9. 명예에 관한 죄 192
10.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01
11. 주거침입의 죄 206
12. 재산죄의 기본개념 211
13. 절도의 죄 218
14. 강도의 죄 222
15. 사기의 죄 229
16. 공갈의 죄 240
17. 횡령의 죄 243
18. 배임의 죄 252
19. 장물의 죄 264
20. 손괴의 죄 269
21.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70
22. 공안을 해하는 죄 277
23. 폭발물에 관한 죄 278
24. 방화와 실화의 죄 279
25. 교통방해의 죄 283
26. 통화에 관한 죄 289
27. 유가증권에 관한 죄 293
28. 문서에 관한 죄 296
29. 성풍속에 관한 죄 310
30.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14
31. 신앙에 관한 죄 316
32. 내란의 죄 317
33. 외환의 죄 318
3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20
35. 공무방해에 관한 죄 332
36.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43
37.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48
38. 무고의 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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