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항상 시험에 나오는 핵심판례
Chapter 01 형법 총론 3
제1절 형법의 기초이론 3
1. 죄형법정주의 3
2. 형법의 적용범위 10
제2절 범죄론 15
3. 처벌조건과 소추조건이 결여된 경우의 효과(공소기각의 판결) 15
4. 법인의 형사책임 15
5.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작위우선 부작위 보충설로 추정) 18
6.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의 입장(상당인과관계설)❀[16·14변사·14·12모사] 20
7.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22
8.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필요 여부(필요설)❀[15모사] 25
9. 정당방위 25
10. 긴급피난 28
11. 자구행위(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29
12. 피해자의 승낙 30
13. 정당행위 31
14. 책임능력 및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6
15.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38
16. 기대가능성 41
17. 실행의 착수시기(원칙적으로 밀접행위설) 42
18. 중지미수 46
19. 불능미수 47
20. 예비죄 49
21. 공범론의 기초 50
22. 간접정범 52
23. 공동정범 53
24. 교사범 59
25. 방조범 61
26. 정범·공범과 신분 63
27. 과실범 64
28. 결과적 가중범 69
29. 부작위범 72
제3절 죄수론 76
30. 일 죄 76
31. 수 죄 87
제4절 형벌론 93
32. 형의 종류 및 형의 양정 93
33. 누 범 98
34. 유예제도 99
Chapter 02 형법 각론 103
제1절 생명·신체·자유·명예·업무 및 주거의 평온에 대한 죄 103
35.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03
36. 자유에 대한 죄 109
37. 명예에 대한 죄 119
38. 신용ㆍ업무ㆍ경매에 대한 죄 128
39.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34
제2절 재산에 대한 죄 137
40. 절도의 죄 137
41. 강도의 죄 146
42. 사기의 죄 153
43. 공갈의 죄 171
44. 횡령의 죄 173
45. 배임의 죄 186
46. 장물에 관한 죄 및 손괴의 죄 199
47.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02
제3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208
48. 방화 및 교통방해의 죄 208
49. 문서에 관한 죄 210
50. 유가증권에 관한 죄 227
51. 사회도덕에 대한 죄 229
제4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31
5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31
53.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242
5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47
5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51
56. 무고의 죄 257
제2부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문제해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265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269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274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278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283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289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294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298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303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308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313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319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 324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 328
판례색인 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