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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도깨비 민법총칙(제2판)[전2권]

경찰간부 도깨비 민법총칙(제2판)[전2권]

  • 고태환
  • |
  • 윌비스
  • |
  • 2018-10-23 출간
  • |
  • 335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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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민법 일반 1

민법의 법원 1

민법의 기본원리 2

민법의 해석 2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3

권리의 충돌과 경합 6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6

2장 법률행위 기초이론 14

권리의 변동 일반론 14

법률행위 서설 15

법률행위의 구성요소 - 의사표시 16

법률행위의 종류 16

법률행위의 요건 18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론 19

법률행위의 해석의 표준 21

3장 행위능력 23

민법상 능력 23

자연인의 행위능력 25


경찰간부 사례풀이 방법론 2

/문제/관습법 8

/문제/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9

/문제/사정변경의 원칙 10

/문제/모순행위금지의 원칙 11

/문제/실효의 원칙 12

/사례/신의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4

/문제/법률행위의 요건 16

/사례/법률행위의 해석 지번의 착오 18

/문제/미성년자의 행위능력 21

/문제/피한정후견인 23

/문제/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25

/사례/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28

/문제/법률행위 목적의 불능 31

/문제/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 강행법규 33

/문제/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35

/문제/불공정한 법률행위 38

/문제/비진의표시 40

/문제/통정허위표시 43

/문제/동기의 착오 45

/문제/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47

/문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50

/사례/보증계약의 착오취소 52

/사례/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구별 54

/사례/착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56

/문제/의사표시의 효력발생 59

/문제/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61

/문제/126조의 표현대리 63

/문제/129조의 표현대리 65

/문제/무권대리의 상대방 보호 67

/사례/타인 명의 법률행위의 효력 68

/사례/126조의 표현대리, 무권대리인의 책임 70

/사례/무권대리인의 본인상속의 법률관계 74

/문제/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유동적 무효 77

/문제/일부무효 80

/문제/무권리자의 처분행위 82

/사례/무권대리의 추인 및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 84

 

 

/문제/무효행위의 전환 87

/문제/무효와 취소 89

/문제/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91

/문제/법정추인 93

/문제/조건과 기한 95

/문제/기한의 이익 97

/문제/소멸시효의 기산점 99

/문제/응소와 시효중단 101

/문제/압류가압류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 103

/문제/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05

/문제/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08

/사례/저당권에 관한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110

/사례/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통정허위표시 113

/사례/소멸시효의 완성과 포기 116

/문제/태아의 권리능력 119

/사례/태아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121

/문제/실종선고의 취소 124

/문제/비법인사단 126

/사례/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한 대표행위 128

/문제/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31

/사례/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33

/문제/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35

/사례/이사의 대표권제한, 대리권남용 137

/문제/주물과 종물 140

도서소개

이 책은 경찰간부후보생시험 주관식 대비 민법총칙입니다. 우선 책을 집필함에 앞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종래의 수험교재들은 기본 뼈대를 답안에 그대로 옮길 것을 전제로 한 완성된 형식의 단문과 사례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단문과 사례로 출제되니까 그런 형식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구성이 법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대다수 수험생에게 정말 적합한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민법학은 이미 괄목할 만큼의 연구성과가 쌓여 대다수의 단문 주제에 대하여 각각 정형적인 예시답안이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량과 깊이는 우리들 수험생의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것입니다. 단문 십 여개를 찍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복사기로 복사하듯이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단문이 이십여개가 되고 삼십 여개가 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렇게 암기한 내용을 오류 없이 온전히 그려 내는 것은 오랜 시간 민법을 공부해 온 저로서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종래의 얄팍한 공부방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최근의 출제경향은 사례중심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단문을 그런대로 그려내더라도, 사례에서는 전혀 논점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주변에 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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