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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5년 판례(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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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5년 판례(2018)

  • 메가로이어스교수진
  • |
  • 헤르메스
  • |
  • 2018-10-12 출간
  • |
  • 207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93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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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올해 5년간 판례시리즈를 여러분께 첫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변호사시험에 있어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험 보름 전에 나온
판례가 출제되기도 하면서 시중에는 3년간 판례집을 많이 출간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저희 역시 지금까지 3년간 판
례집을 출간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3년간이 아닌 5년간 판례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명확한 이유로는 현재까지 출제된 판례의
비중을 볼 때, 직전년도에서 3년의 범위보다는 3~5년 범위의 판례가 출제비중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출제가 대비되려면 직전년도부터 5년 동안의 판례는 알고 있어야만 최신 판례 대비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전년 3~5년 사이의 경우 타시험에서도 출제의 양상이 파악되는 판례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분량보다는 이
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2013년부터 2018년 6월분까지 판례 수록
최신판례라는 본질에 따라 최근 2018년 6월분까지의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질서 없이 마구잡이로 수록한 것이
아닌, 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출제가 되었거나 앞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로만 엄선하여 수록하였으며, 작년
에 출간 된 3개년 판례집에 수록되었던 판례 중 출제가능성이 낮은 판례는 삭제하여 분량을 조절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기준 데이터에 따르면 출제비중이 3년간 판례보다는 3~5년 사이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
났습니다. 따라서 5개년이기는 하나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이나 법전협시험에서 출제된 빈도수가 많거나 출제가능
성이 높은 2013년 판례까지 수록하여 사실상으로는 5.5개년 판례가 수록되었습니다.

둘. 선택형 대비와 중요 핵심 내용에 밑줄 및 볼드처리
기출이 된 판례에는 기출지문 그대로 밑줄과 볼드로 강조하였으며, 아직 기출이 안 된 중요판결들은 문장이 이어
지게끔 밑줄을 그어 빠르게 1회독하여 선택형지문의 정오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 사례형 대비를 위한 사실관계 정리와 판례해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의 경우 판시사항 아래 화살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거나 판례에 대한 해설을 삽입하
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요판례를 심도있게 확인할 수 있고, 손쉽게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까지 대비할 수 있는 ‘알짜
배기 한 상’을 준비했습니다.

넷. 선택형·사례형 기출과 같이 과목별 전 6권으로 출간

혹시 ‘포란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새는 알을 품기 전에 자신의 부리로 가슴 쪽의 깃털을 뽑는데, 그렇게 맨 살이 드러난 부분을 포란반이라고 부릅니
다. 깃털을 뽑히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포란반은 보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끼들을 잘 부화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헌신으로, 보는 이에게 짠하면서도 마음을 울립니다.
본서도 포란반처럼 품어 출간하였습니다.
3개년 판례집에서 5개년 판례집으로 그 범위를 넓혀 새롭게 출간하는 만큼, 오랜 시간 공들여 따뜻하게 품고 작업
하였습니다. 그만큼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부화시킨 자식 같은 판례집입니다. 모쪼록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여러분
은 가능한 한 시간을 절약하여 빛나는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출간이후 10월 초까지(2018.6.13 - 2018.10.초) 선고분 및 추가판례에 대해서는
11월 20일에 메가로이어스 자료실 및 각종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2018. 8. 편집부 일동


목차


제1부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통론 … 2
제1장 행정 … 2
┃통치행위 … 2
제2장 행정법 … 2
┃법률유보의 원칙 … 2
┃비례의 원칙 … 3
┃신뢰보호의 원칙 … 6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 7
┃행정법의 효력 … 8
제3장 행정법관계 … 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9
┃부당이득반환청구 … 11
┃사인의 공법행위 … 16
┃법원의 흠결과 보충 … 17

제2편 행정작용법 … 20
제1장 행정상 입법 … 20
제2장 행정행위 … 3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31
┃판단여지 … 34
┃허가 … 34
┃특허 … 38
┃인가 … 39
┃행정행위의 효력 … 42
┃선결문제 … 43
┃무효와 취소 … 44
┃행정행위의 하자 … 52
┃하자의 승계 … 53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 55
제3장 행정계획 … 55
제4장 그 밖의 행정작용 … 58
제5장 행정절차 … 60
제6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65
┃정보공개 … 65
┃개인정보보호 … 69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74
제1장 개설 … 74
제2장 행정강제 … 74
┃대집행 … 74
┃이행강제금 … 75
┃강제징수 … 78
┃행정조사 … 79
제3장 행정벌 … 83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 85
┃과징금 … 85
┃시정명령 … 90
┃행정상 공표 … 90
┃출국금지 … 91

제4편 행정구제법Ⅰ(행정상 손해전보) … 92
제1장 개설 … 92
제2장 사전구제제도 … 92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 92
┃국가배상 … 92
┃손실보상 … 106

제5편 행정구제법Ⅱ(행정쟁송) … 124
제1장 행정심판 … 124
제2장 행정소송 … 125
제1절 취소소송 … 125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 125
① 재판관할 … 125
② 대상적격 … 125
- 대상성 긍정 … 125
- 대상성 부정 … 131
- 재결주의 … 138
③ 원고적격 … 140
- 청구인 능력 긍정 … 140
- 원고적격 긍정 … 141
- 원고적격 부정 … 143
④ 피고적격 … 146
⑤ 협의의 소익 … 148
- 소의 이익 긍정 … 148
- 소의 이익 부정 … 149
⑥ 제소기간 … 151
⑦ 행정심판전치주의 … 153
┃처분사유 추가·변경 … 153
┃소송참가 … 153
┃직권심리 … 154
┃판결의 종류 … 155
┃판결의 효력 … 155
제2절 당사자소송 … 158

제2부 행정법 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 162
제1장 행정조직법 … 162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 162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 162
제4장 공무원법 … 186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 192
제1장 경찰행정법 … 192
제2장 급부행정법 … 192
제3장 공용부담법 … 197
제4장 토지행정법 … 204
제5장 재무행정법 … 204

판례색인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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