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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

국제거래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

  • 인해법학연구소
  • |
  • 인해
  • |
  • 2018-10-29 출간
  • |
  • 526페이지
  • |
  • 191 X 262 X 24 mm /941g
  • |
  • ISBN 979115577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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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사법-기출쟁점·011
[제1편 국제사법 총론]·013
쟁점 1 국제사법 적용대상·013
쟁점 2 국제재판관할의 판단·014
쟁점 3 국제재판관할합의·014
쟁점 4 선결문제·015
쟁점 5 준거법 지정의 예외·015
쟁점 6 반정(反正)·016
쟁점 7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017

[제2편 국제사법 각론]·019
쟁점 8 실종선고의 관할권과 준거법·019
쟁점 9 행위능력의 준거법·019
쟁점 10 법률행위 방식의 준거법·020
쟁점 11 물권의 준거법·021
쟁점 12 지식재산권의 보호·021
쟁점 13 계약의 준거법·022
쟁점 14 신용장대금 상환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024
쟁점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025
쟁점 16 소비자계약의 준거법·026
쟁점 17 근로계약의 준거법·027
쟁점 18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의 준거법·029
쟁점 19 불법행위의 준거법·030
쟁점 20 채권양도의 준거법·031
쟁점 21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031
쟁점 22 혼인의 성립·032
쟁점 23 이혼의 준거법·033
쟁점 24 파양의 준거법·034
쟁점 25 부양의 준거법·034
쟁점 26 상속의 준거법·035
쟁점 27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035
쟁점 28 선적국법주의·036

국제사법-기출해설·39
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042
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050
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060
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070
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078
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086
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094
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102
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112
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118
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126
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134
16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142
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150
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158
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166
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176
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184
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194
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202
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208
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216
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224
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232
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246
1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제3문·254, 26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기출쟁점·267
[제1편 적용범위 및 통칙]·268
쟁점 29 협약의 시적 적용범위·268
쟁점 30 협약의 적용요건·268
쟁점 31 협약의 적용 제외·269

[제2편 계약의 성립]·271
쟁점 32 청약의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271
쟁점 33 청약의 회수와 철회·271
쟁점 34 승낙의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272
쟁점 35 변경된 승낙·273
쟁점 36 계약의 성립시기·274

[제3편 물품의 매매]·276
쟁점 37 본질적 계약위반·276
쟁점 38 매도인의 의무위반 및 매수인의 구제수단 개관·277
쟁점 39 매도인의 물품적합의무·277
쟁점 40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물품부적합 통지의무·278
쟁점 41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279
쟁점 42 지적재산권의 특칙·280
쟁점 43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 의무·281
쟁점 44 매수인의 이행청구권·281
쟁점 45 매수인의 대체물인도청구권·282
쟁점 46 매수인의 부적합보완청구권·282
쟁점 47 매수인의 부가기간지정권·282
쟁점 48 매도인의 추완권(불이행치유권)·283
쟁점 49 매수인의 계약해제권·284
쟁점 50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285
쟁점 51 물품의 일부 부적합·286
쟁점 52 매수인의 의무위반 및 매도인의 구제수단 개관·286
쟁점 53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287
쟁점 54 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권·287
쟁점 55 매도인의 부가기간지정권·287
쟁점 56 매도인의 계약해제권·288
쟁점 57 위험의 이전·289
쟁점 58 이행정지권·290
쟁점 59 이행기 전 계약해제·291
쟁점 60 분할인도계약의 해제·291
쟁점 61 손해배상액의 산정·292
쟁점 62 손실경감의무·293
쟁점 63 협약상의 면책항변(제79조)·294
쟁점 64 계약해제의 효력·295
쟁점 65 물품보관의무·29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기출해설·301
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304
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312
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320
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328
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338
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346
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354
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362
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372
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382
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390
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398
16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406
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414
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422
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432
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440
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448
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456
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464
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472
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480
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488
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496
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504
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512
1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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