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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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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난

  • 김수현
  • |
  • 한울아카데미
  • |
  • 2016-08-30 출간
  • |
  • 318페이지
  • |
  • 156 X 226 X 15 mm /474g
  • |
  • ISBN 97889460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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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경제 규모 세계 11위 대한민국 빈곤의 민낯

얼마 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9년 만에 다시 세계 11위로 뛰어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순위만 놓고 보면 이 책이 나온 시점보다 더 올랐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기사와 함께 한국의 구매력평가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한 해 전보다 여섯 계단이나 떨어진 46위에 머물렀다는 소식도 실렸다. GDP가 나라 경제의 몸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GNI는 한 나라의 평균적 생활수준을 수치화해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시점에 눈에 띄는 또 다른 소식도 전해졌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노인 가구의 비율)이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꽤 잘산다는 나라에서 나이가 들면 둘 중 한 명이 빈곤에 빠진다니, 빈곤은 먼 나라의 이야기이거나 나와 무관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2008년 경제위기에서 보았듯이 우리 사회는 자신의 노력 여하에 관계없이 누구든 가난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 규모가 커짐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특별한 노력과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반복될 문제다. 결국 빈곤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치닫고 있는 진보와 보수의 경쟁도 바로 이 부분의 성과를 놓고 경쟁해야 비로소 의미 있는 것이 된다.
그런데도 우리의 빈곤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종합적으로 개괄해 알려주는 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외국의 빈곤 문제를 다룬 책이 더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가난』은 초판이 나온 지 벌써 7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빈곤 상황과 그 해법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몇 안 되는 교양서로 꼽힌다. 이번에 출간된 개정판에서 저자들은 그동안 바뀐 제도나 통계 수치를 등을 반영하고, 책 전반에 걸쳐 독자들이 주요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다듬었다.

개념부터 대안까지, 토종 빈곤론의 완결판

이 책은 먼저 빈곤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주관적 시각에서 빈곤을 정의한다면 애초부터 논의가 불가능해진다. 어떤 이는 밥을 굶는 절대 빈곤만을 빈곤으로 인정할 수도 있으며, 다른 이는 극단적인 상대 비교를 통해 누군가보다 (즉, 상대적으로) 못사는 모든 경우를 빈곤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는 객관적이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정확해야 빈곤 대책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따라서 다소 이론적인 내용일지라도 1장에서는 빈곤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소개하고, 각 정의가 지닌 문제점과 쟁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빈곤은 왜 문제가 될까? 어느 정도의 빈곤은 한 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빈곤과 빈곤 대책을 둘러싼 현격한 시각차를 발견하게 된다. 많은 이들은 빈곤층이 그 자체로 불쌍한 존재이므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빈곤층 대책, 넓게는 복지정책 자체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본다. 2장에서는 빈곤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살펴보고, 왜 우리가 빈곤 문제에 개입해야 하는지를 정리한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빈곤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최근에는 빈곤층에 관한 조사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빈곤층 실태의 전모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3장에서는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절대 빈곤층 외에도 중위소득의 40~60% 이하로 정의되는 상대 빈곤층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모습을 그려본다. 빈곤층의 소득, 인구구조, 가족 상황, 근로활동, 질병, 장애, 주거 상황 등을 정리한다. 선진국과 비교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도 다룬다. 그러나 빈곤층 집단별 특징은 2부에서 다룰 과제로 남겨두었다.
2부에서는 가난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빈곤의 실체에 한 발 더 다가가 본다. 먼저 4장에서는 우리나라 빈곤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원인 역시 개인적인 문제 외에도 역사적으로 누적된 문제를 안고 있는 노인 빈곤에 대해 살펴본다. 노인은 근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외국 사례를 보면 노인의 빈곤율이 오히려 일반 가구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우리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것이 연금을 비롯한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형편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5장에서는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빈곤층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간다. 그야말로 정처가 없는 빈곤이기에 빈곤의 가장 극단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가족도 집도 이웃도 없이 떠도는 빈곤층이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의 생각과는 달리 거리로 내몰리기까지 많은 사연을 안고 있으며, 대부분 육체적·정신적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노숙인 숫자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주변에서 더 많은 노숙인과 마주치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쪽방, 고시원, 심야 사우나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노숙인의 빈곤이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빈곤 문제라면, 새롭게 생겨난 유형의 빈곤 문제도 있다. 새로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된 결혼 이주 여성이나 탈북자들의 빈곤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의 생활력이나 빈곤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 6장에서는 이들이 출발선상의 가난을 적절히 극복할 수 있을지, 다른 문화, 다른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나아가 이들을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적절한지 등을 살펴본다.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옹색하다. 예전 판자촌이 그러했고, 오늘날 지하 셋방이 그러하다. 돈이 없으니(즉, 가난하니) 싼 집을 찾았을 것이라 짐작하지만, 이들이 사는 집은 허술하고 춥고 불편하다. 이른바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얼핏 보면 주거비가 싸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개 월세로 살다 보니 전세에 비해 오히려 더 부담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재개발이니 뉴타운이니 하면서 그마저도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전세금이 크게 오르는 것은 물론이다. 결국 가난 때문에 싼 집에 살 뿐 아니라 싼 집이 없어져서 더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다. 7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 논의한다.
빈곤층은 모여서 산다. 주거비가 싼 동네가 몰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빈곤층의 입주를 유도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도 빈곤층 비율이 높은 지역은 따로 있다. 대개가 농촌, 산간, 도서 지역 등 낙후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에는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고 주로 노인들만 남아 있다. 가난을 개인과 가구 단위로 보는 데서 벗어나 지역 단위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가난의 지리학’을 생각해보는 것이 8장의 내용이다.
3부에서는 왜 가난해지는지 그 원인을 살펴본다. 팔자 탓에? 부모 잘못 만나서? 게을러서? 약자를 희생하는 사회·경제 구조 때문에? 사람들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에서는 그러한 선입관 없이 빈곤의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생산해두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제구조의 문제다. 이른바 근로 빈곤층 문제는 과거 개발연대와 현재의 빈곤을 구별 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양산되는 것이 한 원인이다. 근로 빈곤층의 빈곤은 다시 그들이 부양하는 노인이나 아동의 빈곤으로 이어진다. 근로 빈곤층의 빈곤 문제가 전통적 빈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9장에서는 이처럼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서 10장에서는 여성의 빈곤을 다룬다. 근로 빈곤층의 60~70%는 여성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임금이 적을 뿐 아니라, 육아나 간병, 가사 등으로 일에 몰두하기가 어렵다. 남성의 노동은 가정을 부양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반면, 여성의 노동은 부업 정도로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도 문제다. 여성 가구주의 비율이 20%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생각이 남아 있다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다. 더구나 이러한 생각에 바탕을 둔 연금제도나 사회복지제도는 여성의 자활과 자립을 더욱더 어렵게 한다.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더 쉽게 가난해진다. 노인, 장애인, 만성 및 중증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가난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들은 그야말로 전통적인 빈곤층이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들은 우리 주변에 있어왔고 그래서 그 대책도 발전해왔지만,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가난한 이웃의 전형으로 남아 있다. 이들을 지원해야 할 공공부조제도마저 비현실적인 잣대로 도움이 절실한 대상자를 외면하고 있다. 11장에서는 이들의 빈곤 문제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크게 우려할 만한 가난이 있다. 바로 부모가 가난해서 자식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다. 부모의 가난이 자식에게 이어지는 것은 얼핏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으나,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빈곤의 세습을 막기 위해 매우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재산의 정도와 상관없이 교육을 받고 사회적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빈곤 탈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빈곤을 고착화하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으며, 어려서부터 가난에 따른 차별을 겪기도 한다. 12장에서는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가난의 문제를 논의한다.
4부에서는 우리 사회의 빈곤을 넘어서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고, 희망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이른바 사회안전망 구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자원을 투입해왔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자리 잡았으며, 기초연금, 보육서비스 지원 등 직간접적인 빈곤층 지원 대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빈곤 대책은 공공부조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의 3대 안전망이 균형을 이루기는커녕 곳곳에 사각지대가 널려 있다. 따라서 마지막 13장에서는 우리의 사회적 목표를 빈곤 극복에 두고,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1부 빈곤이란 무엇인가
1장 빈곤의 뜻과 쟁점
2장 빈곤이 왜 문제인가
3장 우리나라 빈곤의 현주소

2부 가난의 모습
4장 가난한 노인들
5장 거리의 빈곤: 노숙인
6장 새로 이웃이 된 사람들의 빈곤: 결혼 이주 여성, 탈북자 등
7장 가난을 더 힘들게 하는 주거 빈곤
8장 가난은 모인다

3부 왜 가난해지는가
9장 일을 해도 가난해지는 구조
10장 가난은 여성에게 더 쉽게 찾아온다
11장 일하기 어려운 사람은 더 쉽게 가난해진다
12장 대를 잇는 가난

4부 빈곤 넘어서기
13장 빈곤 극복의 꿈과 정책

저자소개

김수현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부동산정책, 주거복지 등을 가르치다가 현재는 잠시 휴직하고 서울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참여정부에서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등을 지내면서 현실 사회정책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고민했다. 주요 논저로 『위기의 부동산』(공저),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철거민이 본 철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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