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형사판례연구 26

형사판례연구 26

  • 형사판례연구회
  • |
  • 박영사
  • |
  • 2018-06-30 출간
  • |
  • 684페이지
  • |
  • 160 X 232 X 36 mm /961g
  • |
  • ISBN 9791130332468
판매가

49,000원

즉시할인가

48,51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48,51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대법원 형사판결과 법률구속성원칙 <김성돈> 1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형사판례의 법리변경 <류전철> 47
급여 등 형태로 취득한 공범의 범죄수익 추징―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공동수익자 이론의 필요성― <권순건> 73
강간죄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점 고찰―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이원상> 103
소아과 의사의 진료행위와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추행행위 판단―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6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767 판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등추행)― <김한균> 131
사기죄에서 ‘교부받는 행위’의 의미 <하태영> 161
상호명의신탁관계에서의 형사책임에 대한 판례연구 <이상한> 225
퇴사시의 영업비밀 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이경렬> 253
통정허위표시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고제성> 299
전자적 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가능성 <조지은> 327
세관공무원의 마약 압수와 위법수집증거 판단 <한제희> 349
영장에 의해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증거사용 제한 규정의 문제점 <이완규> 395
법원에 출석하여 불일치진술한 피고인 아닌 자의 검찰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특신상태의 의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강우예> 439
외국환거래법상 징벌적 추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대원> 48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특례의 인적 적용범위 <이주원> 511
2017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557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26권) 58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7년도 발표회 61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62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62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62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63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64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64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648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