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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형법판례 OX(2019)

최근 5년 형법판례 OX(2019)

  • 이인규
  • |
  • 학연
  • |
  • 2018-10-12 출간
  • |
  • 201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824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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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2017년까지 출간되던

목차


제1장 | 서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3
Ⅰ. 법률주의(성문법주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3
Ⅱ. 소급금지원칙 3
Ⅲ. 명확성의 원칙 4
Ⅳ.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
Ⅴ. 적정성의 원칙 17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8

제2장 | 범죄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 및 행위론 25
제2절 고의의 작위·기수범 27
Ⅰ. 구성요건론 27
Ⅱ. 위법성론 30
Ⅲ. 책임론 32
제3절 미수론 32
제4절 공범론 35
제5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41
제6절 부작위범 43
제3장 | 죄수론

제1절 일 죄 49
제2절 수 죄 53

제4장 | 형벌론 57

제5장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67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69
제3절 명예 등에 대한 죄 75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87

제6장 |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와 강도의 죄 91
제2절 사기와 공갈의 죄 94
제3절 횡령과 배임의 죄 105
제4절 기타 재산범죄 129

제7장 |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35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37
제3절 사회도덕에 관한 죄 등 144

제8장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49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15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6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64
제5절 무고의 죄 165

제9장 | 특별형법 169

제10장 최근 | 형법 일부 개정 내용

Ⅰ. 2014년 형법 일부개정 내용 183
Ⅱ. 2016. 1. 6. 형법 일부개정 내용[법률 제13719호 2016. 1. 6] 184
Ⅲ. 2016. 5. 29. 형법 일부개정[시행 2016. 5. 29.] 185
Ⅳ. 2016. 12. 20. 형법 일부개정[시행 2016. 5. 29.] 185
Ⅴ. 2017. 12. 26. 형법 일부개정[시행 2017. 12. 26.] 185

판례색인 187

저자소개

이인규 

[약 력]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전 합격의 법학원 등 형법 전임 

 

[주요저서] 

· 형법과 착오(형법 테마강의Ⅰ)(학연, 2015) 

· 형법입문(학연, 2016) 

· 특별형법(학연, 2017) 

· 형법 Blackbox(학연, 2017) 

· 2019대비 법원직 핵심지문 OX 형법(학연, 2018) 

· 2018 개정판 형법강의(criminal law)(학연, 2018) 

·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18) 

·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공편)(학연, 2018) 

·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형법사례연습(학연, 2018) 

· Rainbow 핵심○× 형법(학연, 2018) 

· 사례문제대비 형법쟁점 Capsule(학연, 2018) 

· 2018 법전협 제1차 모의시험문제해설(형사법편)(공저)(학연, 2018) 

 

· 이것만은 알고쓰자! 형법 판례!(학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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