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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기본서

2019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기본서

  • 김복규
  • |
  • 가치산책
  • |
  • 2018-10-17 출간
  • |
  • 444페이지
  • |
  • 190x260mm/1030g
  • |
  • ISBN 979118700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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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본서는 경찰간부 시험용 기본서 교재입니다. 경찰간부 시험에서 형사소송법 과목은 주관식으로 시험을 치루기 때문에 암기를 요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나 주관식 교재에는 형사소송법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 빠져 있어 주관식 단문으로만 공부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기초 지식이 부족하여 주관식 공부에도 애를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서는 주관식 교재에 들어 있지 않은 형사소송법의 기초되는 내용과 함께 사례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최신판례에 대한 사례출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출간된 교재입니다. 경찰간부 시험용으로만 만들어진 관계로 수사 파트부터 증거 파트까지의 법률과 판례로 교재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서 한권으로 형사소송법의 기초가 되는 법률과 이론 및 판례를 충실하게 수록하여 형사소송법의 토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2016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반영하였고 또한 2018년 상반기까지 최신판례도 교재에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판례 중의 중요한 핵심내용을 글자체를 진하게 강조를 주어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내용이 한 눈에 들어오도록 차별화 하였습니다.

 

수험생활은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수험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마라톤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성실히 하루하루를 공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1년 동안의 수험생활 동안 누구에게나 슬럼프는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잘 이겨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본 서를 기초삼아 열심히 공부하시고 원하는 결과가 있기를 간절치 바랍니다.

 

201810

저자 김 복 규

목차

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8

수사의 의의 8

수사의 구조 8

수사의 조건 9

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13

수사기관 13

피의자 17

3절 수사의 개시 19

수사의 단서 19

불심검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 20

변사자 검시 24

고 소 25

고 발 36

자 수 39

4절 임의수사 4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41

임의수사의 방법 43

임의수사의 적법성 5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54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절 서 설 62

강제처분의 의의 62

강제처분의 종류 62

강제처분과 인권보장제도 63

2절 피의자 체포 64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통상체포) 64

긴급체포 71

현행범인의 체포 76

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80

구속의 의의와 유형 80

구속의 요건 81

구속의 절차 [피의자 구속] 81

구속기간의 제한 87

구속영장의 효력 89

접견교통권 97

체포·구속 적부심사제도 103

보 석 111

구속의 집행정지 121

구속의 실효 123

4절 압수·수색·검증 127

압수·수색 127

수사상 검증 148

수사상 감정 153

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56

증거보전 156

증인신문의 청구 159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절 검사의 수사종결 162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62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164

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68

검찰항고 168

재정신청 (260) 169

헌법소원 170

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73

의의 173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17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174

 

Chapter 04 공소제기

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75

공소의 의의 175

공소권 및 공소권 이론 175

공소권 남용이론 176

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78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78

공소의 취소 181

재정신청제도 184

3절 공소제기의 방식 190

공소장의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190

필요적 기재사항 192

임의적 기재사항 196

공소장일본주의 197

4절 공소제기의 효과 201

소송계속 201

심판범위의 한정 201

공소시효의 정지 203

5절 공소시효 205

의의 및 본질 205

공소시효의 기간 205

공소시효의 정지 208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209

 

4편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4

공판절차의 의의 214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4

2절 공판심리의 범위 219

심판의 대상 219

공소장 변경 220

3절 공판준비절차 23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231

공판기일 전 절차 231

공판()준비절차 234

증거개시제도 237

4절 공판정의 심리 246

공판정의 구성 246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253

5절 공판기일의 절차 258

모두절차 258

사실심리절차 259

판결선고절차 266

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273

증인신문 273

검 증 294

감정·통역·번역 298

전문심리위원제도 303

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307

간이공판절차 307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12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315

 

Chapter 02 증 거

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18

증거의 의의 318

증거의 종류 318

증거능력과 증명력 320

2절 증명의 기본원칙 321

증거재판주의 321

거증책임 326

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29

서설 329

적용범위 330

효과 330

독수의 과실이론 334

4절 자백배제법칙 336

자백의 의의 336

자백배제법칙 336

5절 전문법칙 343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343

전문법칙의 예외 346

6절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348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348

피의자신문조서 350

진술조서 356

진술서 359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362

실황조사서 364

감정서 365

314 366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71

전문진술 374

재전문증거 376

진술의 임의성 377

XIII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378

 

7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87

동의의 의의와 성질 387

동의의 방법 388

동의의 의제 390

동의의 효과 391

동의의 철회와 취소 392

8절 탄핵증거 393

의의 및 성질 393

허용범위와 자격 394

탄핵의 범위와 대상 395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396

9절 증명력 관련문제 397

자유심증주의 397

자백의 보강법칙 403

공판조서의 증명력 408

 

 

Chapter 03 재 판

1절 재판의 기본개념 412

재판의 의의와 종류 412

재판의 성립과 방식 414

2절 종국재판 419

유죄판결 419

무죄판결 423

관할위반의 판결 425

공소기각의 재판 426

면소판결 429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431

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434

재판의 확정 434

재판확정의 효력 435

기판력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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