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으로 겨레의 마음은 하나!
2018. 9. 18.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2018년 한반도 평화는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10월 현재까지 세 차례의 남북 정상 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 회담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은 통일의 명분과 실리를 살피려는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통일의 명분이라는 쟁점에서는 반민족적이거나 비인도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우므로, 관건은 통일의 실리였습니다.
“우리끼리도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통일이야!”
vs
“통일 비용도 엄청나지만 분단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
그래서 통일의 명분보다는 실리를 셈하는 논의가 올해에 두드러졌습니다. 《통일 비용, 부담일까, 투자일까?》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에 주목하여 남북통일의 득실을 헤아리려는 것입니다. 양자를 견주기 위해서 이 책은 독일을 비롯한 분단국가들의 선례를 분석합니다. 비용을 근거로 통일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양측 모두에게, 독일은 좋은 본보기였습니다. 혹자는 동·서독의 경제 규모와 통일 독일이 현재까지 지출한 통일 비용을 제시하면서, 그만큼을 남북한이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여 남북통일을 반대했습니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통일 비용을 처음으로 추산한 것은 일본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통계에도 맹점은 있습니다. 독일의 통일 비용에만 주목하여 그 부담을 우려했던 일각에서 독일의 분단 비용을 집계해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통계를 취사선택하여 통일 신중론의 근거만 부각한 혐의가 있는 셈입니다. 남북한의 경우, 아직 통일된 게 아니므로 애초에 통일 비용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는 없고 추산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런데 통일 비용은 워낙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추산이 어려우면서도 온갖 예측이 난무합니다. 반면에 지난 70년간의 분단 비용과 관련해서는 국가 신용 등급의 불이익이나 국방비 등의 요소들을 집계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이를 도외시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허실을 분명하게 짚습니다. 막대한 통일 비용의 부담을 면하려면 우리는 끝 모를 분단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시중에 떠도는, 추산한 통일 비용을 존중해 살피면서도, 이러한 예측이 그야말로 예측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환기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경제 발전(민생고 해결)을 위해 사활을 걸고 외교의 장으로 나서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이를 바라보는 국제 사회의 입장을 탐구합니다. 이처럼 의표를 찔러 남북통일을 이해하는 혜안을 이 책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주제어:
통일, 통일 비용, 분단 비용, 남한, 북한, 남북한, 한국, 한반도, 판문점, 분단, 독일, 독일 통일, 남북협력기금,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산가족, 핵 확산 금지 조약, 남북 정상 회담, 북미 정상 회담, 국제 원자력 기구, 개성공단, 금강산, 비핵화, 김성호, 세더잘, 내인생의책
▶ 교과 연계 과정
초등 교육 2-2 바른 생활 7단원. 나라
2-2 슬기로운 생활 7단원. 나라
2-2 즐거운 생활 7단원. 나라
4-1 도덕 3단원.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6-2 사회 8단원.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중등 교육 3-1 도덕 3단원.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3-2 사회 11단원. 세계 속의 우리나라
3-2 역사 9단원. 현대 세계의 전개
고등 교육 1-2 한국사 7단원.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1-2 통합사회 8단원. 세계화와 평화
1-2 생활과 윤리 6단원. 평화와 공존의 윤리
3-2 한국지리 7단원.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 시리즈 소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시리즈》소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시리즈》는 우리 아이들에게 편견에 둘러싸인 세계 흐름에서 벗어나 보다 더 적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자 2010년 공정무역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습니다. A는 B인 줄 알았지만 더 자세히 알아보면 A가 C나 또는 D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아이들이 또 다른 진실을 발견하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1권 공정무역, 왜 필요할까?》《2권 테러, 왜 일어날까?》《3권 중국, 초강대국이 될까?》《4권 이주, 왜 고국을 떠날까?》《5권 비만, 왜 사회문제가 될까?》《6권 자본주의, 왜 변할까?》《7권 에너지 위기, 어디까지 왔나?》《8권 미디어의 힘, 견제해야 할까?》《9권 자연재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길은?》《10권 성형 수술, 외모지상주의의 끝은?》《11권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12권 군사개입, 과연 최선인가?》《13권 동물실험, 왜 논란이 될까?》《14권 관광산업, 지속 가능할까?》《15권 인권, 인간은 어떤 권리를 가질까?》《16권 소셜네트워크, 어떻게 바라볼까?》《17권 프라이버시와 감시, 자유냐, 안전이냐?》《18권 낙태, 금지해야 할까?》《19권 유전공학, 과연 이로울까?》《20권 피임, 인구 조절의 대안일까?》《21권 안락사, 허용해야 할까?》《22권 줄기세포, 꿈의 치료법일까?》《23권 국가 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24권 국제관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25권 적정기술, 모두를 위해 지속가능해질까?》《26권 엔터테인먼트 산업, 어떻게 봐야 할까?》《27권 음식문맹, 왜 생겨난 걸까?》《28권 정치 제도, 민주주의가 과연 최선일까?》《29권 리더, 누가 되어야 할까?》《30권 맞춤아기, 누구의 권리일까?》《31권 투표와 선거, 과연 공정할까?》《32권 광고, 그대로 믿어도 될까?》《33권 해양석유시추, 문제는 없는 걸까?》《34권 사이버 폭력, 어떻게 대처할까?》《35권 폭력 범죄, 어떻게 봐야 할까?》《36권 스포츠 자본, 약일까, 독일까?》《37권 스포츠 윤리, 승리 지상주의의 타개책일까?》《38권 슈퍼박테리아,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39권 기아, 왜 멈출 수 없을까?》《40권 산업형 농업, 식량 문제의 해결책이 될까?》《41권 빅데이터, 빅브러더가 아닐까?》《42권 다문화, 우리는 단일민족일까?》《43권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은 왜 반복될까?》《44권 글로벌 경제, 나에게 좋은 걸까?》《45권 플라스틱 오염, 재활용이 해답일까?》《46권 청소년 노동, 정당하게 일할 권리 어떻게 찾을까?》《47권 저작권, 카피라이트냐? 카피레프트냐?》《48권 인플레이션, 양적 완화가 우리를 살릴까?》《49권 아프리카 원조, 어떻게 해야 지속가능해질까?》《50권 젠트리피케이션, 무엇이 문제일까?》《51권 동물원, 좋은 동물원은 있을까?》《52권 가짜 뉴스, 처벌만으로 해결이 될까?》《53권 핵전쟁, 어떻게 막을까?》《54권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55권 인공지능(AI),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56권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57권 시리아 전쟁, 21세기 지구촌의 최대 유혈분쟁》《58권 스크린 독과점, 축복인가 독인가?》《59권 윤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와 합리적 소비, 우리의 선택은?》《60권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해야 하나?》《61권 돈의 전쟁, 기축통화가 되기 위한 돈의 암투》《62권 아파트, 최선의 주거 양식일까?》《63권 통일 비용, 부담일까, 투자일까?》《세더잘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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