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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예감 이형찬 행정법총론 세트 (전2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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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예감 이형찬 행정법총론 세트 (전2권) (2016) 9 7급 각종 공무원 시험대비

  • 이형찬
  • |
  • 고시동네
  • |
  • 2015-09-01 출간
  • |
  • 143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6025703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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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론편]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 정

01. 행정관념의 성립 2

1. 행정관념의 성립/2 2. 권력분립론/2

02. 행정(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4

1. 개 설/4
2.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4

03. 통치행위 10

1. 통치행위의 의의/10 2. 통치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11
3. 외국의 통치행위/14 4. 통치행위로 인정되는 것들과 관련판례/15
5. 통치행위의 한계와 범위/16

04. 행정의 분류 18

1. 주체에 의한 분류/18 2. 내용에 의한 분류(사회목적적 행정)/19
3. 법적 형식 또는 수단에 의한 분류/20 4.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21

Chapter 02
행정법

01.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22

1. 행정법의 의의/22 2. 행정법의 특수성(상대적 특질)/23

02. 행정법의 기본원리 27

1. 실질적 법치주의/27 2. 민주행정주의/27
3. 복리국가주의(사회국가주의)/27 4. 지방분권주의/27
5. 사법국가주의/28 6. 권력분립주의/28
7. 헌법의 집행법으로서의 행정법/29

03. 대륙법계 행정법과 영ㆍ미법계 행정법 29

1. 대륙법계 행정법/30 2. 영·미법계 행정법/31
3.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행정법의 융화/32

04. 법치주의 32

1. 법치주의(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32 2. 법치주의의 내용/33
3. 법률유보의 범위 확대에 관한 학설/35

05. 행정법의 법원 39

1. 법원의 의의 및 인정범위/39 2. 행정법의 법원의 특색/40
3. 성문법원/41 4. 불문법원/44

06. 비례의 원칙 49

1. 의 의/49 2. 내 용/50
3. 적용영역/51 4. 위반의 효과/52

07. 신뢰보호의 원칙 53

1. 의 의/53 2. 신뢰보호의 근거/53
3. 신뢰보호의 일반적 요건/54 4. 신뢰보호의 효과/58
5. 신뢰보호의 한계/59 6. 신뢰보호의 적용례/60

08.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62

1. 의 의/62 2. 근 거/62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63

09.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6

1. 의 의/66 2. 근 거/67
3. 요 건/67 4. 적용 영역/68
5. 위반의 효과/68 6. 운전면허취소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68
7. 효 과/69

10. 행정법의 효력 70

1. 시간적 효력/70 2. 지역적 효력/75
3. 대인적 효력/75

Chapter 03
행정법관계

01. 행정상 법률관계 77

1. 행정조직법관계/78 2. 행정작용법관계/78
3. 행정사법관계(형식적 의미의 국고)/79

02. 공법과 사법의 구별 81

1. 의 의/81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82
3. 구별에 관한 학설/83
4. 공법과 사법의 관계(공법과 사법의 관련·교착)/85

0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88

1. 의 의/88 2. 행정주체/89
3. 행정객체/94

04. 공권과 공의무(행정법관계의 내용) 95

1. 공권과 공의무/95 2. 공권과 특수성/95
3. 공의무와 특수성/98 4. 공권과 반사적 이익/99
5. 공권의 성립요건/100 6. 공권의 확대/101
7. 공권과 기본권/104

0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06

1. 의 의/106 2. 법적 성질/106
3. 인정 여부/107 4. 판례(긍정설)/107
5. 성립요건/108 6. 청구권의 행사방법/108

06. 행정개입청구권 109

1. 개 념/109 2. 행정개입청구권의 이론적 배경(인정근거)/109
3. 행정개입청구권의 법적 성질/110 4.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111
5. 행정개입청구권의 실행방법/111

07.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112

1. 의 의/112 2. 법률적합성/112
3. 공정력/112 4. 존속력(확정력)/112
5. 행정의사의 강제력/113 6. 권리·의무의 특수성/113
7.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113

08.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113

1. 개 설/114 2. 학 설/114
3. 사법규정의 적용과 그 한계/115

09. 특별권력관계 117

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117 2.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과 소멸/119
3.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119 4.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121
5. 특별행정법관계에서의 권력 및 그 한계/122 6.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123

Chapter 04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1.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의 의의 및 종류 125

1. 의 의/125 2. 법률사실의 종류/126

02. 시간의 경과와 주소ㆍ거소 127

1. 시간의 경과/127 2. 주소·거소/134

03. 사인의 공법행위 135

1. 공법행위/135 2. 사인의 공법행위/136

04. 공법상 사무관리 145

1. 의 의/145 2. 행정법상 사무관리의 인정 여부/146
3. 적용법규/146

05. 공법상 부당이득 147

1. 의 의/147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147
3. 공법상 부당이득의 유형/148 4. 부당이득의 반환범위/149
5. 상계·시효/149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01.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종류 152

1. 행정입법의 의의/152 2.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152
3. 행정입법의 종류/153

02. 법규명령 154

1. 의 의/154 2. 법규명령의 종류/154
3. 근 거/158 4. 성립요건·효력요건/158
5. 한 계/159 6. 흠 있는 법규명령에 대한 구제/162
7. 소 멸/163 8. 법규명령의 통제/165

03. 행정규칙 170

1. 행정규칙 개설/170 2. 행정규칙의 종류/171
3.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과 행정규칙의 하자/174
4. 행정규칙의 효력/176 5. 행정규칙의 형식성 문제/178
6. 행정규칙의 소멸/182 7. 행정규칙의 통제/183

Chapter 02
행정행위

01.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186

1. 개 설/186
2. 행정행위의 개념/187
3. 실체법상 행정행위 개념과 쟁송법상의 처분/190
4. 행정행위의 특수성/192

02. 행정행위의 종류 193

1. 국가의 행정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193
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93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94
4.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따른 분류)/194
5.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이전·양도성 여부에 따른 구분)/195
6. 쌍방적 행정행위(동의에 의한 행정행위)와 독립적 행정행위(단독적 행정행위)/196
7.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요수령행위)와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불요수령행위)/197
8.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197
9.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거부처분과 부작위)/197
10. 부분허가(승인)·예비결정·가행정행위(의사결정단계에 따른 분류, 다단계행정결정)/197

03. 복효적 행정행위 200

1. 의 의/200 2. 제3자효 행정행위/200

0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02

1. 의 의/202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의 필요성/204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기준에 관한 학설/206
4. 판단여지이론(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구별기준이 아니다)/208
5. 재량권의 한계/213
6.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216

0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18

1. 의 의/218 2. 명령적 행위/218
3. 형성적 행정행위/228

0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34

1. 의 의/234 2. 확 인/234
3. 공 증/236 4. 통 지/238
5. 수 리/239

07. 행정행위의 부관 242

1. 개 관/242 2. 부관의 종류/244
3. 부관의 한계/249 4.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251
5. 위법한 부관의 행정상 쟁송/252

08.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54

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254 2. 행정행위의 효력요건/255
3. 전자문서의 특례/256

09. 행정행위의 구속력 257

1. 행정행위의 효력/257 2. 구속력(기속력)/257

10. 행정행위의 공정력 258

1. 개 념 /258 2. 인정근거/259
3. 공정력의 한계/260 4. 공정력과 선결문제/261
5. 구성요건적 효력/265

11. 행정행위의 존속력(확정력) 266

1. 의 의/266 2.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267
3.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267 4. 불가쟁력과 불가변력과의 관계/268

12. 행정행위의 강제력 269

1. 의 의/269 2. (자력)집행력/269
3. 제재력/270

13. 행정행위의 하자 270

1. 개 설/270 2. 행정행위의 흠의 종류/271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272 4.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학설/273
5.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275

14. 행정행위의 무효 277

1. 의 의/277 2. 무효사유/277
3. 무효의 효과와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281

15. 행정행위의 취소 282

1. 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282 2. 쟁송취소와 직권취소/282
3. 취소권자/284 4. 취소권의 근거/284
5. 취소의 사유/285 6. 취소권의 제한/285
7. 취소의 효과/286 8. 취소의 취소/288

16.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289

1. 개 설/289 2. 치 유/289
3. 전 환/293

17. 하자의 승계 295

1. 개 설/295 2. 승계에 관한 논의/297

18. 행정행위의 철회 300

1. 의 의/300 2. 철회권의 행사/300
3. 철회권의 법적 근거/301 4. 철회권행사의 제한/301
5. 철회의 절차/301 6. 철회의 효과/302

19. 행정행위의 실효 302

1. 의 의/302 2. 실효의 사유/302
3. 실효의 효과/303 4. 실효의 주장/303

Chapter 03
기타 행정작용

01. 확 약 304

1. 서 설/304 2. 법적 성질 /304
3. 확약의 허용성과 한계/305 4. 확약의 요건/306
5. 확약의 효력/306 6. 권리구제/307

02. 행정계획 308

1. 의의 및 기능/308 2. 행정계획의 종류/310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311 4. 행정계획의 효력/312
5. 계획재량과 형량명령/314 6. 행정계획과 권리구제/316
7. 계획보장청구권/317


03. 공법상의 계약 319

1. 서 설/319 2. 유용성(장점)과 법적 근거/320
3. 종 류/321 4. 성립요건/323
5. 특수성/323 6. 공법상 계약의 효력/324
7. 공법상 계약의 하자/324

04. 공법상 합동행위 325

1. 의 의/325 2. 다른 행위와의 구별/325
3. 특 색/325

05. 행정상의 사실행위 326

1. 의 의/326 2. 사실행위의 종류/326
3. 법적 근거와 한계/328 4.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328

06. 비공식 행정작용 330

1. 개 설/330 2. 비공식 행정작용의 종류/331
3. 비공식 행정작용의 장단점/332 4. 법적 문제/333
5. 효 력/334 6. 한 계/334

07. 행정지도(일본) 334

1. 의 의/334 2.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335
3. 행정지도의 방식과 종류/336 4.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337
5. 행정지도의 권리구제/338

08. 행정의 자동기계결정 340

1. 의 의/340 2. 법적 성질/340
3. 특별한 규율/341 4. 허용범위/341
5. 행정자동장치의 하자와 권리구제/341 6. 행정절차의 개념/343

Chapter 04
행정절차


1. 행정절차의 개념/343 2. 행정절차의 필요성(기능)/343
3. 행정절차의 발전/345 4.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346
5. 행정절차의 하자의 효과와 치유/347

Chapter 05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01. 행정정보공개 350

1. 개 설/350 2. 정보공개청구권/350

02. 개인정보보호법 352

1. 의 의/352

0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 353

PART 03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 01
실효성확보수단 개설

1. 개 설/356 2. 전통적 수단/357
3. 새로운 수단/357 4. 직접적 강제수단과 간접적 강제수단/358

Chapter 02
강제집행

01. 행정상 강제집행 359

1. 개 설/359 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360

02. 대집행 361

1. 의 의/361 2. 대집행의 주체(대집행권자)/362
3. 대집행의 요건/362 4. 대집행의 법률관계/367
5. 대집행의 절차/368 6. 대집행에 대한 구제/370

03. 집행벌(이행강제금) 372

1. 의 의/372 2. 성 질/372
3. 대 상/373 4. 법적 근거/373
5. 구제수단/374

04. 직접강제 375

1. 개 설/375 2. 다른 강제수단과의 구별/375
3. 법적 근거와 직접강제의 사례/375 4. 한 계/376
5. 직접강제에 대한 구제/376 6. 직접강제의 선별적 도입의 확대경향/376

05. 행정상 강제징수 377

1. 의 의/377 2. 근 거/377
3. 절 차/377 4. 강제징수에 대한 구제수단/381

Chapter 03
즉시강제

1. 서 설/383 2.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384
3.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384 4.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385
5.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386

Chapter 04
행정조사

1. 개 념/387 2. 행정조사의 종류/388
3. 행정조사의 한계/389 4. 행정조사와 법적 문제/390
5.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390

Chapter 05
행정벌

1. 개 설/392 2. 행정벌의 근거/393
3. 행정벌의 종류/394 4. 행정형벌의 특수성/394
5. 행정벌과 다른 벌의 병과 여부/399

Chapter 06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 새로운 수단의 등장배경/401 2. 가산세/401
3. 부당이득세(2007. 7. 19. 부당이득세법 폐지됨)/402
4. 과징금(부과금)/402 5. 공급거부/405
6. 취업제한/406 7. 관허사업의 제한(제재적 행정처분)/406
8. 공 표/407 9. 기타 수단/410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개설

01. 행정구제제도 개설 412

1. 의 의/412 2. 행정구제제도의 개관/412

02. 청 원 413

1. 의 의/413 2. 기 능/413
3. 청원의 법적 근거/413 4. 청원인·청원기관/413
5. 청원사항/414 6. 청원의 효과/414

03. 옴부즈만제도 414

1. 연 혁/414 2. 옴부즈만의 의의/415
3. 옴부즈만의 설치가능성/415

0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416

Chapter 02
손해배상제도

01.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418

1.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418
2.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의 관계(구별의 상대화)/419
3.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419

0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21

1. 배상책임의 요건/421 2. 배상책임/429
3. 배상책임의 범위/432 4.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의 금지/433
5.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433 6. 군인 등에 대한 특례/434

03.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436

1. 의 의/436 2. 배상책임의 요건/437
3. 배상책임/441 4. 구상권/442
5. 제2조와 제5조의 경합/443

04.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444

1. 의 의/444 2. 사법절차/446

Chapter 03
손실보상제도

01.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447

1. 의 의/447 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448
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451 4. 손실보상의 기준/455
5. 손실보상의 새로운 문제/459 6. 보상의 방법과 지급/462
7. 손실보상의 절차/464 8. 손실보상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465

02. 수용유사침해이론 468

1. 개 념/468 2. 성립배경/469
3. 수용유사침해의 성립요건/470 4. 법적 근거/470

03. 수용적 침해 471

1. 개 설/471 2. 구별개념/472
3. 수용적 침해이론의 요건/472 4. 우리나라에서의 인정 여부/473

04. 희생보상청구권(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보상) 473

1. 개 설/473 2. 법적 근거/474
3. 희생보상의 요건/474 4. 보상의 범위/474
5. 우리나라의 인정 여부/475 6. 희생유사침해로 인한 보상청구권/475

Chapter 04
결과제거청구권

1. 개 설/476 2.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477
3. 법적 근거/478 4. 성립요건/478
5.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과 범위/480 6. 쟁송절차/481
7. 조성청구권과의 구별/481

Chapter 05
행정쟁송제도 개관

1. 행정쟁송의 개념/482 2. 행정쟁송의 종류/482
3. 행정쟁송의 기능/484

Chapter 06
행정심판제도

01. 행정심판제도 개관 485

1. 행정심판의 의의/485 2. 타개념과의 구별/485
3. 행정심판의 존재이유/488

02. 행정심판의 종류 488

1. 개 설/488 2.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490

03. 행정심판의 대상 493

1. 의 의/493 2. 행정청/494
3. 처 분/494 4. 부작위/494

04.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495

1. 행정심판청구인/495 2. 피청구인/497
3. 대리인/498 4. 심판참가인/499

05. 행정심판의 청구 500

1. 행정심판청구인/500 2. 행정심판청구의 절차/501
3. 행정심판청구의 기간/503 4. 행정심판청구의 변경·취하/504
5. 행정심판청구의 효과(가구제)/506

06. 행정심판기관 509

1. 개 설/509 2.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509
3.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511

07. 행정심판의 심리 514

1. 의 의/514 2. 심리의 내용 /515
3. 심리의 범위/516 4. 심리의 절차/516
5. 관련청구의(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518

08. 행정심판의 재결 519

1. 의의 및 성질/519 2. 재결의 절차와 형식/519
3. 재결의 종류/520 4. 재결의 효력/521
5. 재결에 대한 불복/523

09.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523

1. 고지제도의 의의/523 2. 고지의 성질/524
3. 고지의 필요성/524 4. 고지제도의 종류/524
5.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525

10.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526

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526 2. 전자서명 등/526
3.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527

Chapter 07
행정소송제도

01. 행정소송제도 개관 528

1. 개 설/528 2. 행정소송의 한계/529
3. 행정소송의 종류/533

02. 항고소송의 종류와 성질 534

1. 취소소송/534 2. 무효등확인소송/535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536

03. 재판관할 및 이송ㆍ병합 537

1. 재판관할/537 2. 사건의 이송/538
3. 관련청구소송의 병합/538

04. 항고소송의 당사자 541

1. 원 고/541 2. 권리보호의 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547
3. 피 고/549 4. 공동소송/554

05. 소송참가 554

1. 소송참가의 의의/554 2. 제3자의 소송참가/555
3. 행정청의 소송참가/556

06. 항고소송의 대상 556

1. 개 설/556 2. 처분과 행정행위의 관계/557
3. 처분성과 관련된 구체적 행위형식들/557 4. 원처분주의(원칙)와 재결주의(예외)/560
5. 위법한 처분 등/561 6. 부작위/562

07. 행정심판전치주의 563

1. 개 설/563 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564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도/564 4.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충족 여부의 판단/564
5. 행정심판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565
6. 현행 행정소송법/565 7. 제소기간/566

08. 소의 변경 567

1. 의 의/567 2. 소의 종류의 변경/567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568 4. 행정소송법상의 기타의 소의 변경/569

09. 항고소송과 가구제 569

1. 의 의/569 2. 집행부정지의 원칙/570
3. 집행정지의 결정/571 4. 집행정지의 대상/573
5. 집행정지결정의 내용/573 6. 집행정지의 효력/574
7. 집행정지결정의 취소/574 8.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575
9. 가처분/575

10. 항고소송의 심리 576

1. 의 의/576 2. 심리의 내용/576
3. 심리의 범위/577 4. 심리의 절차/578
5.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580 6. 주장책임과 입증책임/580
7. 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581 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582

11. 항고소송의 판결 583

1. 판결의 의의/583 2. 판결의 종류/583
3. 소송비용/588

12. 판결의 효력 589

1. 형성력/589 2. 기속력(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구속력)/590
3. 집행력(간접강제)/593 4. 기판력(실질적 확정력)/594
5. 자박력(불가변력)/595 6.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595
7. 위헌판결의 통보 및 공고/595 8.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596
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596 10. 당사자소송의 판결/596

13. 판결에 의하지 않는 항고소송의 종료 596

1. 의 의/596 2. 소의 취하/596
3. 청구의 포기·인낙/597 4. 소송상의 화해/597
5. 당사자의 소멸/598

14. 상고와 제3자의 재심청구 598

1. 항소·상고/598 2. 제3자의 재심청구/598

15. 무효등확인소송 599

1. 개 설/599 2. 소송요건/600
3. 본안심리/601 4. 판 결/601
5.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과의 관계/602

1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03

1. 개 설/603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604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당사자/605 4. 소의 제기/605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606
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607
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607

17. 당사자소송 608

1. 의 의/608 2. 당사자소송의 특성/608
3. 당사자소송의 대상/609 4.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611
5. 당사자/613 6. 제기기간/613
7. 심리절차의 원칙/613 8. 판 결/613

18. 객관적 소송 615

1. 총괄적 설명/615 2. 민중소송/616
3. 기관소송/620

중요 법조문 정리

01. 중요한 각종 날짜정리 622
02. 각종 형식에 관한 법조항 정리 624
03. 각종 비용에 관한 조항 625
04. 각종 제도총괄 626

부록
행정법관련 조문집

01. 행정절차법 628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70
03. 개인정보 보호법 689
04. 행정조사기본법 714
0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725
0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740
0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758
08. 국가배상법 767
09. 행정심판법 771
10. 행정소송법 789
11. 행정규제기본법 797
12. 대한민국 헌법 804

[판례 행정법 총정리]

01
통치행위 / 2

1. 대법원 판례/2 2. 헌법재판소 결정례/4
3. 가분이론을 적용한 사례/6 4. 내재적 한계설과 사법부자제설/7
5. 통치행위의 판단주체/7 6. 통치행위에 관한 판례정리/8

02
법률유보 / 10

1. 본질사항유보설을 취한 판례/10
2. 본질사항유보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판례의 내용/10
3. 본질적 내용에 관한 위임/13
4.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13
5.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의 정도에 관한 판례들/14

03
행정법의 법원 / 16

1. 국제법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16 2. 국제법규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16
3. 국내법과 국제법의 충돌문제/18 4. 관습헌법에 관한 판례/18
5. 관습법의 의의와 그 효력/19 6. 비과세관행에 관한 판례/20
7. 행정선례법에 관한 판례/22
8. 민중관습법인 관행어업권의 성립요건과 그 주체/23
9. 판례의 법원성에 관한 판례들/23

04
비례의 원칙 / 26

1. 비례의 원칙의 내용/26
2.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26
3.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30
4. 기본권제한시에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례/33

05
신뢰보호의 원칙 / 34

1.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34
2. 선행조치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34
3. 선행조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6
4. 선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38
5. 보호가치의 판단기준 및 보호가치와 관련된 판례/43
6. 신뢰보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익교량(비교형량)을 적용해야 한다./44
7. 선행조치 이후의 사정변경/45 8. 실권의 근거/46
9. 교원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판례/46 10.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제한/47
11. 기타 판례/47

06
평등의 원칙 / 51

1. 헌법상 평등의 원칙의 의미/51 2.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사례/51
3.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은 사례/53 4. 자기구속의 법리/56

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59

1. 부관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59
2. 복수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면허취소사건에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위반을 인정한 사례/60
3. 복수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면허취소사건에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위반을 부정한 사례/60

08
행정법의 효력 / 63

1. 공포일에 관한 판례/63 2. 행정법의 대인적 효력에 관한 판례/63
3. 행위시법이 원칙적으로 적용/63
4. 처분신청 후 처분 전에 처분의 근거법이 개정된 경우에 처분시법이 원칙적으로 적용/64
5. 기타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판례/66

09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 / 68

1. 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인정/68
2.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금지/69
3. 조세법령에 관한 소급효의 문제/69 4. 기타 소급효의 문제/69

10
공법과 사법 / 71

1. 각종 근무관계 및 내부관계/71 2. 각종 재산과 관계/73
3. 계약 및 이용관계설정 등/75 4. 공법상 권리와 사법상 권리/76

1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80

1.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판례/80 2. 공공조합(공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판례/80
3. 국립대학교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판례/80 4.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판례/81
5. 행정객체에 관한 판례/81

12
공권과 공의무 / 83

1. 공권의 특수성에 관한 판례들/83 2.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85
3.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사례/85 4.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 사례/94
5. 원고적격와 권리보호의 필요성/100 6. 공권과 기본권/101
7. 문화재관련사건들/102

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105

1.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사건에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인정/105

14
행정개입청구권 / 106

1. 부작위는 직무이며, 재량권의 0으로 수축을 통한 국가배상과 관련된 판례/106

15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 107

16
특별권력관계 / 109

1. 특별권력관계로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109
2. 특별권력관계가 아니라고 본 판례/110

17
시 효 / 111

1. 금전채권의 소멸시효/111 2. 시효의 중단과 정지/111
3.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등/113 4. 공물의 시효취득/115
5. 제척기간/118 6. 주소와 거소/118

18
사인의 공법행위 / 120

1. 의사표시의 하자/120 2. 사인의 공법행위의 철회 및 보정/121
3.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121
4. 자기완결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122 5. 행위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123
6. 수리거부의 처분성 인정/129 7. 수리거부의 처분성 부정/130
8. 부적법한 신고 및 신고의무위반의 효과/130
9. 전입신고수리 여부의 판단방법/131 10. 기타 판례/132

19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 134

1. 사무관리와 관련된 판례/134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및 성립시기/134
3. 행정주체의 부당이득/134 4. 사인의 부당이득/136
5. 부당이득의 불복방법/136 6. 비채변제문제/137
7. 부당이득과 처분성문제/138

20
법규명령 / 139

1. 위임의 형식에 관한 판례/139 2. 개별적·구체적 위임/140
3. 국회전속사항의 위임금지(헌법상 입법사항)/147
4.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사례/147 5. 재위임/149
6. 위임의 형식에 관한 판례/150 7. 법규명령의 소멸/150
8. 하자있는 법규명령과 그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151
9.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152
10. 법률에 대한 사법적 통제(위헌법률심판제도)/153
11.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문제/154 12.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문제/154

21
행정규칙 / 157

1. 고시 또는 공고(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개별적 결정설)/157
2. 행정규칙의 효력발생요건/158 3. 행정규칙의 법규성부정(원칙)/158
4. 행정규칙의 법규성인정(예외)/158 5.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본 원칙적인 판례/159
6. 총리령·부령형식의 행정규칙내용(행정규칙으로 본 판례)/161
7. 부령형식의 행정규칙내용(법규로 본 판례)/162
8. 대통령령형식의 행정규칙 내용(법규성 인정)/163
9. 대통령령형식의 행정규칙내용(법규성을 부정)/164
10.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내용(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규성을 인정한 사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164
1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공포 여부/167
1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위임한계 및 범위/167
13.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168 14. 행정규칙의 재판규범성에 관한 판례/170
15. 기 타/171

22
행정행위 / 173

1. 행정행위의 개념요소(행정청의 행위)/173
2. 행정행위의 개념요소(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173
3. 행정행위의 개념요소(외부에 대하여 직접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174
4. 대물적 행정행위의 이전성문제/175 5. 가행정행위에 관한 판례/175
6. 부분허가에 관한 판례/176 7. 예비결정(사전결정)에 관한 판례/176
8. 복효적 행정행위에 관한 판례/177

2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79

1.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기준(법문언기준설 및 효과재량설)/179
2.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사법심사방식/180
3. 부관의 허용에 관한 판례/180
4. 허가와 관련하여 기속행위로 파악한 판례(원칙적 입장)/182
5. 허가를 재량행위로 파악한 판례(예외적 입장)/183
6. 예외적 허가(승인)를 재량행위로 파악하는 판례/185
7. 주유소 설치허가/186 8. 특허를 재량행위로 파악하는 판례들/187
9. 인가를 재량행위로 파악하는 판례/188
10. 인가를 기속행위 내지는 기속재량행위로 파악한 판례/189
11. 하명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이나 재량행위로 파악한 사례도 존재/190
12. 판단여지와 관련된 판례/191 13. 재량행위와 입증책임문제/193
14. 기 타/193

24
재량권의 한계 / 198

1. 일탈 및 남용/198
2. 재량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198
3. 재량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201
4. 사실오인/206 5. 동기부정 및 목적위반/207
6. 재량의 불행사 및 해태/207

25
하명위반의 행위 / 209

26
허 가 / 210

1. 강학상 허가와 예외적 허가의 대표적인 사례/210
2.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의 법적 근거요부/211
3. 처분신청 후 처분 전에 처분의 근거법이 개정된 경우의 준거법/211
4. 타 행정청의 동의/213 5. 허가요건의 추가문제/213
6. 허가의 갱신문제/213 7. 허가의 거부문제/215
8. 허가신청의 경우에 법령상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216
9. 허가신청의 경우에 법령상의 제한사유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216
10. 허가의 이전성을 인정한 판례/217 11. 혼합적 허가의 이전성에 관한 판례/218
12. 허가로 얻는 이익/218
13. 허가로 타법상의 금지까지 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219
14. 무허가행위의 효과/220 15.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판례/221
16. 기타 허가와 관련된 문제들/223 17. 판례 정리/224

27
특 허 / 226

1. 판례상 특허의 예/226 2. 특허로 얻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227
3. 특허는 재량행위/227 4. 중복특허의 가능성문제와 특허의 하자/228
5. 특허의 갱신/228 6. 특허의 이전성문제/229

28
인 가 / 230

1. 판례상 인가의 예/230
2. 기본적 행위의 하자와 인가에 대한 쟁송방법/232
3. 기본적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인가도 무효가 된다./232
4. 무인가행위는 무효이다./233
5. 기본적 행위가 소멸된(해지, 취소 등) 경우의 인가의 효력/233
6. 인가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문제/233
7. 기본행위의 하자가 인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례/233
8. 채광계획인가에 관한 판례/234 9. 위법성의 승계에 관한 판례/234

29
확 인 / 235

30
공 증 / 236

1. 공증의 처분성을 부정한 판례/236 2. 공증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237
3.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관한 판례/239 4. 기타 판례/240

31
통 지 / 242

1. 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242 2. 통지의 처분성을 부정한 판례/243
3. 공매통지가 공매의 절차적 요건인가/245 4. 공매통지의 처분성 여부/246

32
행정행위의 부관 / 248

1. 법정 부관은 부관이 아니다./248 2. 기한(종기)에 관한 판례/248
3. 부관이 정한 효력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부정/249
4. 부담에 관한 판례/249 5. 철회권의 유보에 관한 판례/251
6. 법률효과 일부배제에 관한 판례/252 7. 부관의 가능성/252
8. 부관의 일반적인 한계/253 9. 사후부관/254
10. 부관의 위법성과 행정행위의 효력/255 11.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에 관한 판례/257
12.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에 관한 판례/258 13. 기타 부관에 관한 판례/258

33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 260

1. 도달주의와 관련된 판례/260 2. 우편송달에 관한 판례/261
3.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송달에 관한 판례/262

34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 263

1. 공정력의 개념/263 2. 공정력과 입증책임무관/263
3. 공정력과 민사소송과 선결문제(위법성문제)/264
4. 공정력과 민사소송과 선결문제(효력부인문제)/264
5. 공정력과 형사소송과 선결문제(위법성문제)/265
6. 공정력과 형사소송과 선결문제(효력부인문제)/266

35
행정행위의 존속력(확정력) / 268

1. 불가쟁력에 관한 판례/268 2. 불가변력에 관한 판례/269
3.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270

36
행정행위의 하자 / 271

1.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271 2. 무효와 취소에 관한 구체적 사례들/272

37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274

38
행정행위의 무효 / 279

1. 무효사유로 파악한 판례/279
2.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취소권자/283
3. 착오로 인한 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283
4. 착오로 인한 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283
5. 무효사유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283

39
행정행위의 취소 / 285

1. 취소사유로 파악한 판례/285 2. 직권취소의 법적 근거 및 입증책임 등/288
3. 행정행위의 취소와 비교형량문제/289 4. 취소의 취소문제/289
5. 취소의 효과/290 6. 일부취소 및 전부취소에 관한 판례/291
7. 취소사유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292
8. 취소와 철회의 구별/292 9. 기타 판례/292

40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294

1.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범위와 그 범위/294
2. 무효는 치유대상이 아니다./294 3. 절차상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 사례/295
4. 절차상 하자의 치유를 부정한 사례/295 5.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에 관한 판례/297
6. 납세고지서의 하자 여부의 판단방법 및 그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요건/298
7. 전환을 인정한 사례/298 8. 처분의 근거변경/298

41
하자의 승계 / 299

1. 하자승계의 요건에 관한 판례/299 2.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300
3. 하자승계에 관한 판례의 종합적 입장/300 4. 하자승계를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들/302
5. 하자승계를 부정한 대표적인 사례들/303
6.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부과처분에 대한 판례/305

42
행정행위의 철회 / 306

1. 철회의 법적 근거 여부에 관한 판례/306
2. 가분성 여부에 따른 전부철회와 일부철회/306
3. 철회사유에 관한 판례/307 4. 하자있는 철회의 취소(소급효)/307
5. 철회신청권 인정 여부/307

43
행정행위의 실효 / 309

1. 실효사유/309

44
확 약 / 310

1. 확약의 법적 성질/310
2. 확약의 실효/310

45
행정계획 / 312

1. 행정계획의 구속력/312 2. 행정계획의 처분성/312
3. 행정계획의 효력발생요건/314 4. 행정계획의 집중효와 관련된 판례/315
5. 계획재량과 형량명령/315 6.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판례/316
7. 계획변경청구권을 부정한 판례/317
8. 계획변경청구권에 대해 원칙적 부정, 예외적 인정/318
9. 계획변경청구권을 인정한 판례/319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가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다./320
11. 행정계획에 대한 구제수단/320

46
공법상 계약 / 323

1.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323 2.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324
3. 공법상 계약의 하자와 사정변경/324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의 효력(＝무효)/325
5. 기타/325

47
사실행위 / 326

48
행정지도 / 328

1. 행정지도와 행정쟁송/328 2. 행정지도의 효과/328
3.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328 4.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329

49
행정절차 / 331

1. 행정절차의 헌법원리성을 인정한 판례/331
2.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사항에 관한 판례/332
3. 처분절차에 관한 판례들/333
4. 절차상 하자, 하자의 치유에 관한 판례들/341
5. 하자의 치유시기에 관한 판례/344 6. 절차상 하자로 인한 취소판결의 효력/344
7. 절차상 하자와 손해전보제도의 인정/345

50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 347

1. 정보공개조례/347 2. 정보공개의 원칙/347
3.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348 4. 정보공개청구권자/348
5. 정보공개법상의 정보의 의의 및 공개방법/349
6. 공공기관의 의미/350 7. 정보공개청구/351
8. 부분공개/352 9. 정보공개법 제9조와 관련된 판례들/353
10. 비공개대상정보/357 11. 공개대상정보/359
12. 기타 판례들/362 13.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판례들/365

51
대집행 / 369

1. 행정대집행절차가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없다(원칙)./369
2. 대집행주체/370 3. 대체적 작위의무/370
4. 비례성에 관한 판례/372 5. 대집행요건판단이 재량인지 여부/374
6.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법상 의무/374
7. 부작위의무와 대집행/375 8. 입증책임/375
9. 대집행절차에 관한 판례/376 10. 대집행에 대한 구제수단/378
11. 국유재산과 대집행/379

52
집행벌(이행강제금) / 381

1.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집행벌의 가능성 여부/381
2. 이행강제금과 행정쟁송/381 3. 이행강제금의 승계/383
4. 이행강제금의 근거/383 5. 이행강제금의 상대방/383
6. 병과문제/384

53
직접강제 / 386

54
행정상 강제징수 / 387

1. 독촉에 관한 판례/387
2.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판례 및 기타 판례/387

55
즉시강제 / 389

1. 즉시강제와 영장주의/389

56
행정벌 / 390

1. 행정벌의 특수성/390 2. 양벌규정에 관한 판례/390
3. 통고처분에 관한 판례/393 4. 행정질서벌에 관한 판례/395
5.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396 6. 기타 판례들/396

57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400

1. 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400
2.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401
3.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401
4. 가산세와 가산금과의 구별/403 5. 과징금의 한계/403
6. 과징금의 승계 및 이전문제/404
7. 과징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에 전부취소한 사례/404
8. 과징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에 일부취소한 사례/405
9.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인지 기속인지 여부/405
10. 과징금부과처분의 위법성/406 11. 기타 과징금과 관련된 판례들/408
12. 공급거부/408 13. 공표와 프라이버시권/408
14. 공표와 위법성판단/409 15. 공표와 구제수단/410

58
행정구제법 개설 / 411

59
국가배상법 제2조 / 412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412
2.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공무원에 관한 판례/413
3. 직무집행행위/415 4. 직무집행행위의 판단기준/419
5. 고의와 과실/422 6. 위법성/424
7. 타인에 관한 판례/426 8. 손해에 관한 판례/428
9.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428
10. 손해배상책임자/430 11. 위자료/430
12. 공동불법행위문제/431 13. 자동차사고와 국가배상문제/432
14. 선택적 청구와 구상권에 문제/433 15.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들/434
16. 국가배상을 부정한 사례들/436 17 국가배상에 관한 기타 판례/436

60
국가배상법 제5조 / 439

1. 영조물/439
2.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객관설과 주관설/440
3.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인정유무/440 4. 타인의 손해발생/442
5. 면책사유 인가여부에 관한 판례들/442 6. 위험지역인식과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444
7. 배상책임자/444 8. 비용부담자/446
9.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446 10. 국가배상을 부정한 사례/447
11. 국가배상의 청구절차/447

61
손실보상제도 / 449

1.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449 2. 공공필요/450
3. 재산권의 공권적 침해/450 4. 보상규정의 존재/451
5. 특별한 희생/451 6.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판례/452
7. 정당한 보상/453 8.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455
9. 개발이익의 배제 및 환수문제/456 10. 생활보상에 관한 판례/457
11. 간접손실보상에 관한 판례/459 12. 협의취득에 관한 판례/461
13. 손실보상의 절차 및 불복절차/461 14. 수용유사침해, 수용적 침해 등/462
15. 수용권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462 16 기 타/463

62
결과제거청구권 / 465

63
행정심판제도 / 466

1. 행정심판기능 및 행정심판법이 적용/466 2. 청구인변경/467
3. 심판청구기간/467 4. 행정심판청구서/468
5. 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469 6. 행정심판의 심리/469
7. 재결의 효력/470 8. 행정심판의 고지/471

64
항고소송(취소소송) / 473

1. 무명항고소송의 인정 여부/473 2.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473
3. 병합문제/474 4. 제소기간/474
5. 원고적격/475 6. 원고적격 인정 여부에 관한 사례/477
7. 소송에서의 피고/480 8. 협의의 소의 이익/483
9.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491 1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491
11. 항고소송의 대상/492 12. 원처분주의원칙과 그 예외/508
13. 법령상 및 조리상 신청권/509 14. 행정심판전치주의/513
15. 소의 변경/515 16. 항고소송과 가구제/515
17. 항고소송의 심리/521 1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523
19. 판결 및 판결의 효력/526 20. 간접강제에 관한 판례/529

65
무효등확인소송 / 531

6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534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제도의 취지/534 2.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요건/534

67
당사자소송 / 536

1. 공법상 계약/536 2. 공공조합/536
3. 기타 당사자소송에 관한 판례/538 4. 당사자소송에 관한 판례/542

68
권한쟁의심판 및 기관소송에 관한 판례 / 543

도서소개

1.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의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최대한 본 교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2. 행정법은 학자들의 견해 대립이나 복잡한 이론들이 많다. 학설 대립이 있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나 어려운 이론부분은 도표 내지 그림으로 처리함으로써 이해가 쉽도록 하였다.

3. 2015년 7월까지 제·개정된 최신 법령과 최신 판례들을 모두 빠짐없이 수록하여 새로운 출제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최근 일부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전면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행정규제기 본법을 소개했으며, 그 이외에 행정심판법, 국가배상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최근에 중요하게 다루는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령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4. 판례의 견해를 문제화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행정법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의 거의 모든 판례들을 소개함으로써 별도의 판례교재가 없어도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2014년과 2015년 최신 기출문제는 물론이고 풍부한 기출문제들을 소개하였다.

▶ 동영상 강의 : www.gosim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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