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태/권헌영/유선실

최근 데이터 기반 사회(data-driven)로의 이행이라는 사회적 변화를 맞아 통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통계는 국가 운영의 효율화와 국가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기초 정보로서 중요하며, 더 나아가 국가 통계가 정책을 결정할 때 사회 현상을 전망하고 정책의 개선사항을 인지하기 위한 정보재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기반 사회에 대응하는 주요국들의 통계 관련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 연구결과에 입각하여 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정책적 요구사항과 제도적 이슈를 검토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기반 사회에 대비한 통계 생산 거버넌스의 변화 모색 등의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