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판 머리말
독자들의 호응 덕분에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집의 2019년 대비 개정판을 펴내게 되었다.
본 판에서는 17년 대비판 이후 시행된 ① 2017년과 2018년의 법원공무원(9급) 채용시험, ② 2017년 법원행시, ③ 2017년과 2018년의 변호사시험 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변호사시험의 문제는 우리 시험에 반영 가능한 문제들로 골라 수록하였다. 더불어, 기존 내용에서 우리 시험에 반영되기 어려운 경향의 문제들은 제외하였으며, 그간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 잡았다.
필자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전국의 온라인·오프라인 법검단기 제자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개정판의 출간을 도맡아준 도서출판 더채움의 박원준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님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전하고자 한다.
2018년 10월
법검단기 총괄대표 겸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광훈
2016년 혁신판 머리말
LOGOS 법·기·총(법원직형법기출문제총정리)은 법원서기보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법원직 수험생들을 위한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집이다. 더불어 본서는 법원내부능력검정시험과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을 준비하는 현직 법원공무원들을 위한 문제집이기도 하다.
원래 필자는 지난 15년간 노량진에서 법원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그 문제집으로서는 LOGOS 형·마·총(형법마무리문제총정리)을 볼 것을 권고해왔다. 그런데 형마총은 법원·검찰·경찰·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 만든 책으로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가 함께 수록된 종합문제집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에, 법원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부터 법원직만 볼 수 있는 형법 기출문제집을 만들어달라는 열화와 같은 요청을 계속하여 받게 되었다. 이러던 차에, 필자가 2015년 노량진 공단기-법검단기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LOGOS 형법 시리즈 전체에 대한 혁신적 개정작업을 진행하는 차제에 수험생들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만든 것이 지금 내놓는 LOGOS 법기총인 것이다.
처음 내는 법원직 전용 기출문제집이니 만큼 필자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신경을 써서 오랜 기간 작업을 해왔다. 무엇보다 필자가 믿고 있는 점은 아무리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아도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발휘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겐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직관적 연상과 해법만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정성껏 만든 본서의 특징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소의 분량에 최대의 법원직 기출문제와 관련 시험 기출문제들을 정리·수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무릇 기출문제집이라는 것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 분량이 너무 많으면 효율적인 정리를 할 수 없다. 이에 본서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원서기보채용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되, 중복ㆍ유사문제를 과감하게 추려내고 삭제하여 통합시켰다. 또한 법원행시(2010-2014), 법원능력검정시험(2008-2014), 법원사무관승진시험(2007-2015), 변호사시험(2012-2015)의 기출문제들 중에서 법원직 시험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엄선하여 이를 공격적으로 변형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거쳐 본서는 결국 총 440페이지의 최소 분량의 법원직 전용 기출문제집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둘째, LOGOS 형법 기본서의 순서에 맞는 문제 구성과 출제영역 명시에 의해 독자들이 쉬운 발췌독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기출문제집들을 보다 보면 순서가 뒤죽박죽 나열되어 있어 기본서에서 해당 내용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본서는 기본서의 목차와 동일한 목차로 구성하고 그 목차 내의 내용도 가능한 한 기본서와 상응하도록 배치하고, 각 문제의 해설에는 출제영역을 명기함으로써 독자들이 쉽게 기본서를 복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셋째, 난이도·출제가능지수 표기에 의한 자기 실력 확인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역시 시중의 기출문제집들을 보면 문제의 난이도와 출제가능지수에 대한 표시가 없어 문제를 풀면서도 해당 문제를 풀고 있는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해당 문제가 실전에서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서에서는 각 기출문제의 난이도와 출제가능지수를 꼼꼼하게 따져 표기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실력을 확인하고 보다 현장감 있는 기출문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한 것이다.
넷째, 문제유형의 분류와 자세한 문제해설을 통한 문제풀이의 올바른 해법 전달에 정성을 들였다. 즉 본서에서는 각 기출문제의 유형을 이론, 조문, 판례 또는 결합형으로 분류하여 명시하였고, 문제해설에서는 ‘자세하되 알기 쉽게’해당 문제의 논점과 해법을 설명함으로써 각 문제가 터 잡은 근거를 밝히고 독자들의 문제풀이 능력이 급속히 향상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아무쪼록 본서가 독자들의 법원직 합격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끝으로 공단기-법검단기의 필자의 법원검찰팀의 동료 교수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며, 본서의 출간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도서출판 더채움의 박원준 사장님과 남원기 실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2015년 7월
노량진 연구실에서 백광훈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곳 :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 http://cafe.daum.net/jplpex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