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판에는 2018년도 기출문제를 ○× 문제화하여 보조단(날개 부분) 부분에 추가·수록하고 또한 연습문제 부분에 문제 원문을 해설과 함께 추가·수록하였고, 기존의 판례의 내용을 압축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각종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권의 상실사유(대법원 2002.12.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주주를 제명하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정관이나 내부규정의 효력(대법원 2007.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주권의 발행은 대표이사의 권한(대법원 1996.1.26. 선고 94다24039 판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전전 양수한 자가 원시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82.9.28. 선고 82다카21 판결),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대결 2017.7.14. 2016마230),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시점(서울고등법원 2006.4.12. 선고 2005나74384 판결),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한 증명책임(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주주의 신주인수권(서울고등법원 2011.11.3. 선고 2011누19828 판결),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 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의 효력(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38161,38178 판결).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춘호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은 앞으로 점차 보완·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아무쪼록 뜻한바 목표를 이루는 데 본 교재가 밀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2018년 9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