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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규모의 대안적 추계와 불평등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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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규모의 대안적 추계와 불평등의 실상

  • 성채기
  • |
  • 한국국방연구원
  • |
  • 2014-05-01 출간
  • |
  • 279페이지
  • |
  • 155 X 224 mm
  • |
  • ISBN 978895978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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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북한 경제규모의 대안적 추계와 소득 불평등의 실상 분석 - 구매력환율, GDP, 지니계수 및 식량난 수준을 중심으로 -

구매력환율(PPP)에 기초하여 북한 GDP 규모와 1인당 소득수준을 재평가함으로써, 각종 국내외 추계들의 혼란상을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고 소득 불평등의 실상을 밝힌다.

북한 경제의 실상은 무엇일까? 경제실상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핵심지표인 총량적 경제규모(GDP)와 1인당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는 학술적으로나 현실 정책적 측면에서 오랫동안의 화두이고 풀기 어려운 난제의 하나이다.
북한당국은 1991년도까지는 그들의 1인당 소득이 2,500달러 전후라고 공표해 왔으나, 유엔에 가입하고부터는 과거의 1/5에 불과한 400~500달러로 크게 축소된 수치를 제출해 왔다.
국내외의 각종 추계결과들이 보여 온 극심한 혼란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면 2005년도 경우 1인당 GDP는 낮게는 360달러에서 높게는 2,00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계함으로써 최대 5배 이상의 극심한 편차를 보여 왔던 것이다. 한국은행의 추계치가 그간 하나의 표준으로서 역할을 해 왔지만, 방법론에서나 현실 설명력 면에서 안고 있는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종종 지적되어 왔다.
본 책자는 바로 이러한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연구된 결과물이며, 이러한 혼란상의 많은 부분이 환율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고, 우선 인위적 왜곡이 극심한 북한 공식환율을 대체할 구매력환율(PPP)의 장기통계를 추계하였다. 총량적 경제규모는 섣부른 독립적 추계보다 북한당국이 그간 공개한 스스로의 통계정보를 이용하되, 그에 내재된 왜곡과 편향성을 최대한 걸러내어 장기(1954~2012년) 시계열 통계로 재구성하고 여기에 구매력환율을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그 결과 2012년 현재 북한의 GDP 및 1인당 GDP는 구매력환율 기준으로 각각 460억 달러 및 1,865달러 수준임을 밝혀냈다. 나아가 하위 40%의 1인당 소득수준은 전체 평균의 1/3 수준인 620달러에 불과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본 책자가 담고 있는 많은 결과들은 이 분야 연구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문제의 제기(성채기)
1. 현 실태와 연구 필요성
2. 연구 중점과 범위
3. 주요 방법론

Ⅱ. 북한 경제규모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성채기)
1. 사회주의 경제의 GDP 규모 추정방법론
2. 북한 GDP의 주요 추계 사례
3. 기존 평가들의 문제와 한계
4. 소결론

Ⅲ. 북한 구매력 환율(PPP)의 추계(성채기)
1. 구매력 환율의 개념과 필요성
2. 구매력 환율의 추계 방법
3. 관련 통계의 가용성과 신뢰성
4. 구매력 환율의 세부적 추계절차
5. 추계결과 및 검증

Ⅳ. 구매력 환율에 기초한 북한 GDP의 대안적 추계(성채기)
1. 현 실태와 연구 필요성
2. 공개된 NMP 통계- 현황, 평가 및 재구성
3. NMP의 2단계 재구성: 관련 통계의 가용성과 신뢰성 분석
4. 공업성장지수의 추계
5. NMP의 최종적 재구성과 GDP, 1인당 GDP 추계
6. 소결론: 추계된 GDP및 1인당 GDP, 구매력 환율의 평가

Ⅴ. 북한의 불평등성 실태와 심도 추정(탁성한, 손효종)
1. 문제 제기
2. 불평등의 구조와 실상: 거시 ·미시/제도적 측면
3. 불평동의 구조와 실상: 정치·사회적 측면
4. 소득 불평등도의 추정: 지니계수

Ⅵ. 북한 식량 수급의 실상 분석 및 평가(정상돈)
1. 문제 제기
2. 농업생산 및 식량부족 실태에 대한 기존의 평가와 문제점
3. FAO와 농촌진흥청의 통계 종합 평가
4. 식량수입 및 외부지원 규모
5. 연도별 과부족 수준과 추세 분석

Ⅶ. 북한 경제위기의 원인과 영향 분석(김진무)
1. 북한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2.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의 지속성과 한계
3. 지속되는 경제위기가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

Ⅷ. 결어(성채기)
1. 주요 결과 요약
2.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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