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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소프트 패권경쟁 시대 한국의 전략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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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소프트 패권경쟁 시대 한국의 전략적 선택

  • 이상국
  • |
  • 한국국방연구원
  • |
  • 2013-05-01 출간
  • |
  • 305페이지
  • |
  • 155 X 255 mm
  • |
  • ISBN 978895978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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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안보와 발전에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두 강대국 사이의 관계는 한국의 안보환경을 규정하는 일차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책자는 현시기 미중관계의 동인, 성격, 특징을 분석하고, 이것이 한국의 안보에 갖는 함의를 도출해 내면서, 한국의 바람직한 대외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책은 "세력전이론"이나 "상호의존론"과 같은 기존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21세기 강대국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프트 패권경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또한 저자들은 이 개념에 기초해 다량의 최신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양국의 상대국 전략과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책은 미중이 "전쟁 없는 패권경쟁"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양국관계에 대한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점검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중 "소프트 패권경쟁" 시대 한국의 전략가들이 고민해야 할 대외전략 문제와 해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Ⅱ장은 미중관계 분석을 위한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과 "소프트 패권경쟁" 개념 소개, Ⅲ장은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에 따른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의 동요 상황 등을 다루고 있다. Ⅳ장에서는 미중의 패권 구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대국 전략, Ⅴ장의 경우 미중 패권경쟁의 구체적인 내용과 패권경쟁의 극단화를 예방하기 위한 양국의 갈등 관리 노력을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Ⅵ장은 이러한 미중의 노력을 소프트 패권경쟁 상황으로 규정하면서, 안보와 발전을 위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중관계 분석의 이론적 배경
1. 세력전이론: 패권경쟁의 필연성
2. 핵공포ㆍ상호의존: 국가 선택지의 제약
3. 무제한전: 국가전략 실행방식의 진화
4. 21세기 패권경쟁: "소프트 패권경쟁"차

Ⅲ. 중국의 부상과 단극체제의 동요
1. 미중 양국 주도의 세계 경제
2. 미군의 "절대적’ 우세 속 중국군의 ‘상대적’ 존재감 강화
3. 세계 경제ㆍ군사 네트워크 내 미중의 서로 다른 우위
4. 국제구조의 복잡화와 미중의 정책 선호

Ⅳ. 미중의 패권 구상과 상대국 전략
1. 중국의 "강국화" 구상과 대미 전략
2. 미국의 "리더십 유지" 구상과 대중 전략
3. 미중의 전략에 대한 비교ㆍ평가

Ⅴ. 미중 패권경쟁의 본격화와 양국 갈등의 관리
1. 미중간 대화ㆍ협력의 의미와 한계
2. 미중의 갈등 이슈 확장과 서로 다른 정책 포지션
3. 상대국을 겨냥한 미중의 군사전략
4. 미중 협력ㆍ갈등에 대한 종합 평가

Ⅵ. 미중 소프트 패권경쟁과 한반도 안보
1. 미중 경쟁이 한국에 주는 기회와 부담
2. 불확실성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3. 결론

부록
『중장기 미중관계에 관한 몇 가지 시나리오』
『미중 내 상대국 전략에 대한 다양한 분파』
『미중관계 주요 사건사』
『A2/AD 능력에 대한 미군의 해석』
『미군의 합동작전접근(JOA) 실현에 필요한 30가지 능력』
『2020년대 중반까지 미 군사력 조정(調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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