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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예감 원 행정법각론 (2016)

합격예감 원 행정법각론 (2016) 9 7급 공무원 시험대비

  • 이형찬
  • |
  • 고시동네
  • |
  • 2015-11-05 출간
  • |
  • 27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6025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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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국가행정조직법 총설 2
01 총 설 2
02 행정기관 5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20

제3장 지방자치법 개설 33
01 지방자치의 의의 33
02 지방자치의 근거 34
03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 35
04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과 구역 38
05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43
06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7
07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62
08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9
09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92
1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관여 108

제4장 공무원법 114
01 총 설 114
02 공무원관계의 변동 119
03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129

제5장 공물법 134
01 총 설 134
제6장 경찰법 156
01 경찰개념의 연혁 156
02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157
03 경찰조직법 161
04 경찰작용법 164

제7장 사회보장행정법 181
01 사회보장행정의 개념 181
02 사회보장법의 특색 181
03 사회보장행정의 법형식 181
04 사회보장의 내용 182

제8장 공용부담법 190
01 공용부담의 의의 190
02 인적 공용부담 192
03 공용제한 196
04 공용수용 199
05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209

제9장 토지행정법 216
01 각종 토지행정계획 216
02 공시지가제도 230

제10장 재무(재정)행정법 235
01 개 설 235
02 재무행정법의 기본원칙 236
03 재정상 행위형식 237
04 조 세 238
제11장 환경행정법 244
01 환경정책상 기본원칙 244
02 환경영향평가 248
03 환경분쟁조정 260

도서소개

최근에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 수탁문제가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행정법문제의 출제경향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학설대립이 있는 부분이나, 논란이 되는 문제는 출제되지않고, 판례문제가 전체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최신의 경향을 반영한 판례교재가 시급하며, 최근의 판례들을 정리하는것도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반영하고자 노력하면서 이교재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대법원의 변경된 판례와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2. 최근 변경된 취지의 판례와 최신 판례를 모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수많은 판례들 중 중요하고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4. 최근까지 출제된 모든 판례를 반영하였다.
5. 판례를 테마별로 정리하여 관련 기출문제를 같이 풀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례출제를 좀 더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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