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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판례 OX(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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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판례 OX(2019)

  • 장원석
  • |
  • 학연
  • |
  • 2018-09-05 출간
  • |
  • 89페이지
  • |
  • 190 X 261 X 4 mm /225g
  • |
  • ISBN 97911582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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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 상법총칙 및 상행위

제1절 상법총칙 3
Ⅰ. 상법의 법원 3
1. 상관습 3
Ⅱ. 상인의 의의 및 종류 3
1. 변호사의 상인성 3
2. 상인자격의 취득 시기 3
3. 상인성이 부정되는 경우 4
4. 상인과 상행위 4
Ⅲ. 상업사용인 5
1. 지배인 5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5
3. 표현지배인 6
Ⅳ. 상호와 상호권 6
1. 상호사용폐지청구권 6
2.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 7
3. 명의대여자의 책임 7
Ⅴ. 상업등기 8
1. 부실등기의 효력(외관의 부여) 8
Ⅵ. 영업양도 8
1. 영업양도계약의 의미 8
2. 영업양도인의 의무 9
3. 상호속용시 영업양수인의 책임 9
제2절 상행위 10
Ⅰ. 상행위 통칙 10
1.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10
2. 채권 편에 대한 특칙 14
Ⅱ. 상행위 각칙 15
1. 상인 간의 매매 15
2. 대리상 16
3. 위탁매매인 16
4. 리스와 임대차 17


제2장 | 회사법
제1절 회사법 통칙 21
Ⅰ. 회사의 개념 21
1. 법인성 21
2. 사단성 22
Ⅱ. 회사의 해산 및 청산 23
1. 해산판결청구 23
제2절 주식회사 23
Ⅰ. 주식회사의 설립 23
1. 변태설립사항 23
2. 위장납입의 효력 24
Ⅱ. 주주와 주식 24
1. 주주의 지위 24
2. 소수주주권 26
3. 주식의 양도의 효력 29
4. 주식양도의 대항요건 - 주주명부 30
5.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32
6. 주식의 담보의 자유 32
7. 주식양도의 제한 33
8. 지배주주의 판단기준 36
Ⅲ. 주식회사의 기관 37
1. 주주총회 37
2. 대표이사 42
3. 표현대표이사 43
4. 이사의 지위 44
5. 이사의 의무 50
6. 이사의 책임 55
7. 주주대표소송 56
8. 감사의 선임과 해임 57
Ⅳ. 자본의 증가 및 감소 59
1. 현출줄자와 신주인수권 59
2. 신주발행무효의 소 60
Ⅴ. 사채 61
1. 전환사채 61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배정과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침해 62
3. 사채의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62
Ⅵ. 회사의 구조변경 63
1. 회사의 합병 63
2.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63
Ⅶ. 그 밖의 문제 65
1. 이익공여의 기준 65
2. 주주의 권리행사와의 관련성 66
3. 합자조합의 해산과 계속 66


제3장 | 어음수표법
제1절 어음법 총론 69
Ⅰ. 어음행위 69
1. 어음의 소지 69
2.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 69
Ⅱ. 백지어음 70
1. 백지어음에 의한 시효중단 70
제2절 어음법 각론 70
Ⅰ. 어음의 배서 70
1. 기한후 배서 70
2. 지명채권양도방식에 의한 어음상 권리의 이전 71
Ⅱ. 어음의 보증 71
1. 어음보증과 보증계약 71


제4장 | 보험법
제1절 보험법 통칙 75
Ⅰ. 보험계약의 체결 75
1. 보험계약의 성립 75
2. 교부설명의무의 범위와 예외 75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77
4. 보험약관의 해석 77
5. 보험약관의 해석 78
6. 고지의무 79
Ⅱ. 보험계약의 요소 81
1. 보험기간 81
Ⅲ.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82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지 여부 82
Ⅳ. 보험계약자의 의무 82
1.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82
Ⅴ. 보험자의 의무 83
1. 보험금지급의무와 면책사유 83
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83
3.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84
제2절 손해보험 84
Ⅰ. 피보험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84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84
1. 보험사업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84
2. 보험자대위 85
Ⅲ. 책임보험 87
1. 손해보상의 범위 87
2. 수개의 책임보험 87
3.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87
4. 직접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88
제3절 인보험 88
1. 인보험 88
2. 타인의 생명보험 88
3. 상해보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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