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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최근5년간 판례 기출예상총정리(2019)

형법 최근5년간 판례 기출예상총정리(2019)

  • 정인수
  • |
  • 피데스
  • |
  • 2018-08-31 출간
  • |
  • 429페이지
  • |
  • 190 X 258 X 21 mm /899g
  • |
  • ISBN 978896479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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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제1절 죄형법정주의 5
제2절 형법이론 54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55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62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66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9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76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77
제3절 부작위범 7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7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88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92
제7절 과실범 92
제8절 결과적 가중범 96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01
제2절 정당방위 101
제3절 긴급피난 101
제4절 자구행위 10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02
제6절 정당행위 103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08
제2절 책임능력 108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08
제4절 기대가능성 111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12
제2절 장애미수 112
제3절 중지미수 112
제4절 불능미수 112
제5절 예비죄 112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13
제2절 간접정범 115
제3절 공동정범 117
제4절 교사범 120
제5절 종 범 120
제6절 공범과 신분 124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26
제2절 일 죄 126
제3절 수 죄 131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141
제2절 형의 양정 150
제3절 누 범 150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52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152
제6절 보안처분 153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163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6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68
제4절 낙태의 죄 17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7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173
제2절 강요의 죄 174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175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7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78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9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1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2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23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24
제2절 절도의 죄 229
제3절 강도의 죄 233
제4절 사기의 죄 236
제5절 공갈의 죄 264
제6절 횡령의 죄 265
제7절 배임의 죄 284
제8절 장물의 죄 319
제9절 손괴의 죄 32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3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3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3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3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37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42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4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4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53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5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5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6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363
제2절 외환의 죄 371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37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37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7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9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0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13
제5절 무고의 죄 415
▣ 판례색인_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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