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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상법

회계사 상법

  • 이정엽
  • |
  • 탐진
  • |
  • 2018-09-10 출간
  • |
  • 76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5540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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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총 칙

제1장 서론

제1절 상법의 의의 2
제1. 형식적 의의의 상법 / 2
제2. 실질적 의의의 상법 / 2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3
제1. 기업의 생성ㆍ유지ㆍ강화에 대한 지원 / 3
제2. 원활한 기업활동의 보장 / 3
제3. 거래안전의 보장 / 3
제3절 상법의 법원 4
제1. 의 의 / 4
제2. 상법의 법원의 종류 / 5
제4절 상법의 적용범위 7
제1. 시간적 적용범위 / 7
제2. 장소 및 인적 적용범위 / 7
제3. 사항적 적용범위 / 7

제2장 상 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8
제1. 총 설 / 8
제2. 당연상인 / 8
제3. 의제상인 / 10
제4. 소 상 인 / 12

제5. 상인 여부의 판단방법 / 13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3
제1. 총 설 / 13
제2. 자연인의 상인자격 / 13
제3. 법인의 상인자격 / 16
제3절 영업능력(상행위능력) 17
제1. 총 설 / 17
제2. 미성년자가 스스로 영업을 하는 경우 / 17
제3.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 / 18
제4. 미성년자가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 18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1. 총 설 / 19
제2. 지배인 / 21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28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 / 30
제5. 상업사용인의 의무(광의의 경업피지의무) / 31

제4장 상 호(기업의 명칭)

제1. 상호의 의의 / 36
제2. 상호의 선정 / 36
제3. 상호의 보호 / 38
제4. 상호의 이전과 폐지ㆍ변경 / 43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 44

제5장 상업장부

제1. 상업장부의 의의 / 50
제2. 상업장부의 종류 / 50
제3. 상업장부에 관한 상인의 의무 / 50

제6장 영업소

제1. 영업소의 의의 / 52
제2. 영업소의 수와 종류 / 52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1. 상업등기의 의의 / 53
제2. 등기사항 / 53
제3. 상업등기의 효력 / 54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제1. 총 설 / 62
제2. 영업양도의 절차 / 64
제3. 영업양도의 효과 / 65
제4. 영업의 임대차ㆍ경영위임 / 71

Part 2. 상행위

제1장 서론

제2장 통칙

제1절 상행위의 특칙 8
제1관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 76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 76
제2. 소멸시효기간 / 78
제2관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 80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 80
제2. 유질계약 / 83
제3관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 83
제1.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 83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 86
제4관 상사매매 / 90
제1. 총 설 / 90
제2.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 91
제3. 확정기매매의 해제 / 92
제4.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ㆍ통지의무 / 93
제5.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ㆍ공탁 의무 / 97
제2절 상호계산 98
제1. 상호계산의 의의 / 98
제2. 상호계산의 내용 / 99
제3. 상호계산의 효력 / 100
제4. 상호계산의 종료 / 102
제3절 익명조합 102
제1. 기업조직 개관 / 102
제2. 익명조합의 의의 / 103
제3. 내부관계 / 103
제4. 외부관계 / 106
제5. 익명조합의 종료 / 107
제4절 합자조합 108
제1. 의 의 / 108
제2. 합자조합의 성립 / 109
제3. 내부관계 / 109
제4. 외부관계 / 110

제3장 각 칙

제1절 대리상 112
제1. 총 설 / 112
제2. 다른 보조상과의 구별 / 113
제3. 대리상의 의무 / 113
제4. 대리상의 권리 / 114
제5.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대리상의 통지수령권 / 116
제6. 대리상계약의 종료?계약의 해지 / 116
제2절 중개업 116
제1. 총 설 / 116
제2. 중개인의 의무 / 117
제3. 중개인의 권리 / 119
제3절 위탁매매업 120
제1. 의 의 / 120
제2.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의 구조 / 121
제3. 위탁매매인의 의무 / 123
제4. 위탁매매인의 권리 / 125
제5. 상인 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 / 126
제6. 준위탁매매업 / 126
제4절 운송업 127
제1. 총 설 / 127
제2. 물건운송 / 127
제3. 여객운송 / 144
제5절 운송주선업 146
제1. 총 설 / 146
제2. 운송주선인의 권리와 의무 / 147
제3.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 149
제4. 수하인의 지위 / 150
제5.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 150
제6절 공중접객업 151
제1. 총 설 / 151
제2. 임치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 151
제3. 임치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 152
제4. 면책약관의 효력 / 152
제5. 고가물에 대한 책임 / 152
제6. 단기소멸시효 / 152
제7절 창고업 153
제1. 창고업자의 의의 / 153
제2. 창고업자의 의무 / 153
제3. 창고업자의 권리 / 154
제4.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154
제5. 창고증권 / 155
제6. 임치계약의 해지 / 156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56
제1. 금융리스업 / 156
제2. 가맹업 / 160
제3. 채권매입업 / 163

Part 3. 회사

제1장 통 칙

제1절 회사의 의의 166
제1. 회사의 개념요소와 이의 현대적 수정 / 166
제2. 1인 회사 / 169
제2절 회사의 종류 172
제3절 회사의 능력 176
제4절 회사법상의 소 179
제1. 서 언 / 179
제2. 회사법상의 소의 특색 / 179
제5절 합 병 183
제1. 총 설 / 183
제2. 합병의 제한 / 184
제3. 합병의 절차 / 185
제4. 합병의 효과 / 186
제5. 합병무효의 소 / 186

제6절 조직변경 188
제1. 총 설 / 188
제2. 각 유형별 검토 / 188
제3. 등기 및 효력발생시기 / 190
제4. 조직변경의 무효 / 190
제7절 해산과 청산 190
제1. 해 산 / 190
제2. 청 산 / 194
제8절 회사의 계속 198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200
제1. 자 본 금 / 200
제2. 주 식 / 203
제3. 주주의 유한책임 / 203
제2절 설 립 203
제1관 총 설 / 203
제1.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징 / 203
제2. 설립절차의 개관 / 204
제3.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 204
제4. 설립중의 회사 / 205
제2관 정관의 작성 / 208
제1. 정관의 의의 / 208
제2.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도 / 209
제3. 변태설립사항(제290조) / 210
제4. 정관의 효력발생 / 214
제3관 재산적 기초의 형성과 기관의 구성 / 214
제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214
제2. 발기설립 / 215
제3. 모집설립 / 218
제4.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비교 / 223
제4관 설립등기 / 223
제5관 가장납입 / 223
제6관 설립관여자의 책임 / 226
제1. 서 언 / 226
제2. 발기인의 책임 / 227
제3.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 231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 232
제7관 설립의 무효 / 232
제1. 서 언 / 232
제2. 설립무효의 소 / 233
제3. 사실상의 회사 / 234
제3절 주식과 주주 234
제1관 주 식 / 234
제1. 주식의 의의 / 234
제2.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 235
제3. 종류주식 / 237
제2관 주주ㆍ주주권 / 248
제1. 의 의 / 248
제2. 주주의 권리 / 248
제3. 주주평등의 원칙 / 250
제4. 주주의 의무 - 출자의무 / 251
제5. 주식불가분의 원칙과 주식의 공유 / 251
제6.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 252
제7. 주주권의 상실 / 253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 253
제1. 주 권(株券) / 253
제2. 주주명부 / 259
제4관 주주권의 변동 / 263
제1. 주식의 양도 / 263
제2.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271
제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288
제4. 주주간의 양도제한약정 / 292
제5.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 / 292
제6. 주식의 소각ㆍ분할ㆍ병합 / 297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301
제1관 기업지배구조 / 301
제2관 주주총회 / 302
제1. 의 의 / 302
제2. 주주총회의 권한 / 302
제3. 주주총회의 소집 / 304
제4. 주주의 의결권 / 313
제5.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 320
제6. 주주총회 결의 / 321
제7. 주요 특별결의사항 / 324
제8.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327
제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331
제10. 종류주주총회 / 342
제3관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 / 344
제1. 개 관 / 344
제2. 이 사 / 344
제3. 이 사 회 / 362
제4. 대표이사 / 370
제5. 소규모회사의 관리구조 / 386
제6. 이사의 의무 / 386
제7.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 391
제8. 이사의 책임 / 400
제9.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 410
제10. 집행임원 / 418
제4관 감사제도 / 422
제 1. 개 설 / 422
제 2. 감 사 / 424
제 3. 감사위원회 / 428
제 4. 상장회사의 특례 / 430
제5관 준법통제(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 431
제5절 자본금의 변동 432
제1관 서 설 / 432
제2관 신주발행 / 432
제1. 개 설 / 432
제2. 신주인수권 / 433
제3. 액면미달발행 / 442
제4. 발 행 / 443
제5. 위법ㆍ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 450
제3관 자본금의 감소 / 458
제1. 의 의 / 458
제2. 감자의 구분 / 458
제3. 자본금 감소의 방법 / 459
제4. 자본금 감소의 절차 / 460
제5. 감자무효의 소 / 461
제6절 사 채(社債) 463
제1. 총 설 / 463
제2. 사채의 발행 / 464
제3. 사채의 유통 / 466
제4. 사채의 원리금상환 / 467
제5. 사채 관련 기구 / 469
제6. 특수한 사채 / 473
제7절 회사의 회계 482
제1관 총 설 / 482
제2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 483
제1. 의의와 종류 / 483
제2.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 484
제3관 준비금 / 486
제1. 총 설 / 486
제2. 법정준비금 / 486
제3. 임의준비금 / 489
제4관 이익배당 / 490
제1. 총 설 / 490
제2. 협의의 이익배당(금전배당) / 490
제3. 현물배당 / 494
제4. 주식배당 / 495
제5. 중간배당 / 499
제5관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ㆍ채권자의 권리 / 500
제1. 서 설 / 500
제2. 공시제도 / 501
제3. 재무관련 소수주주권 / 501
제6관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 503
제8절 정관의 변경 505
제1. 의 의 / 505
제2. 정관변경의 절차 / 505
제3.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 505
제9절 회사의 조직개편 505
제1관 합 병 / 505
제2관 회사분할 / 514
제1. 총 설 / 514
제2. 분할의 유형 / 514
제3. 분할과 채권자보호 / 517
제4. 분할절차 / 520
제5. 분할의 등기 / 523
제6. 분할의 효과 / 523
제7. 분할의 무효 / 523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 524
제1. 주식의 포괄적 교환 / 524
제2. 주식의 포괄적 이전 / 529
제4관 주식의 강제매도ㆍ매수 청구 / 532
제1.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 532
제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534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1절 유한회사 535
제1. 총 설 / 535
제2. 설 립 / 536
제3. 사원 및 지분 / 538
제4. 회사의 관리 / 539
제5. 정관의 변경 / 542
제2절 합명회사 544
제1. 총 설 / 544
제2. 회사의 설립 / 545
제3. 내부관계 / 547
제4. 외부관계 / 553
제3절 합자회사 555
제1. 의 의 / 555
제2. 회사의 설립 / 555
제3. 내부관계 / 556
제4. 외부관계 / 557
제4절 유한책임회사 559
제1. 총 설 / 559
제2. 설 립 / 560
제3. 내부관계 / 561
제4. 외부관계 / 565

Part 4. 어음수표법

제1장 서론

제1절 유가증권의 일반론 568
제1. 의 의 / 568

제2. 유가증권의 분류 / 569
제2절 어음ㆍ수표법의 특성 571
제1. 어음ㆍ수표의 도구성과 어음ㆍ수표법의 기술적 성격 / 571
제2. 강행법적 성격 / 571

제2장 총론

제1절 어음ㆍ수표법 개관 572
제1. 어음ㆍ수표의 의의 / 572
제2. 어음ㆍ수표의 경제적 기능 / 573
제3. 어음ㆍ수표의 유통성 확보 / 574
제4. 어음ㆍ수표의 유가증권적 특성 / 574
제5. 어음ㆍ수표거래의 구조 / 576
제2절 어음ㆍ수표행위 579
제1. 어음ㆍ수표행위의 의의 / 579
제2. 어음ㆍ수표행위의 종류 / 580
제3. 어음ㆍ수표행위의 특성 / 580
제4. 어음ㆍ수표행위의 해석 / 586
제5. 어음ㆍ수표행위의 성립 / 587
제6. 어음ㆍ수표행위의 대리 / 595
제 7. 어음ㆍ수표의 위조와 변조 / 603
제3절 어음ㆍ수표항변 610
제1. 총 설 / 610
제2. 항변의 분류 / 611
제3. 인적항변 / 611
제4. 물적항변 / 615
제5. 융통어음의 항변 / 616
제6. 제3자의 항변 / 618
제7. 이중무권의 항변 / 620
제4절 어음ㆍ수표의 실질관계 620

제3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ㆍ의무의 발생

제1절 어음ㆍ수표의 발행 625
제1. 발행의 의의 / 625
제2. 어음ㆍ수표요건 / 627
제3. 어음ㆍ수표요건의 흠결(불완전어음ㆍ수표) / 636
제4. 어음ㆍ수표요건 외의 기재사항 / 637
제5. 백지어음ㆍ수표 / 639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647
제1. 환어음의 인수 / 647
제2. 수표의 지급보증 / 653

제4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제1절 총 설 656
제1. 어음ㆍ수표상 권리의 양도방법 / 656
제2.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ㆍ수표상 권리의 양도 / 656
제2절 배 서 657
제1. 배서의 의의 / 657
제2. 배서의 방식 / 658
제3. 배서의 효력 / 662
제4. 배서의 연속 / 665
제5. 특수한 배서 / 671
제3절 교 부 687
제4절 어음ㆍ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688
제1. 의 의 / 688
제2. 요 건 / 688
제3. 효 과 / 690

제5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제1절 총 설 692
제2절 지 급 692
제1. 지급제시 / 692
제2. 지 급 / 697
제3절 상환청구 705
제1. 의 의 / 705
제2. 상환청구의 당사자 / 706
제3. 상환청구의 요건 / 707
제4. 상환청구의 절차 / 711
제5. 재상환청구 / 715

제6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제1절 총 설 718
제1. 일반적 소멸원인 / 718
제2. 어음ㆍ수표의 특유한 소멸원인 / 718
제2절 어음ㆍ수표시효 719
제3절 이득상환청구권 722
제1. 총 설 / 722
제2. 발생요건 / 723
제3. 당사자 / 725
제4. 양 도 / 725
제5. 행 사 / 726
제6. 소멸시효 / 726
제7.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 726
제4절 어음ㆍ수표의 상실과 공시최고절차 727

제7장 기타의 제도

제1절 어음ㆍ수표보증 730
제1. 의 의 / 730
제2. 어음ㆍ수표보증의 방식 / 731
제3. 어음ㆍ수표보증인의 책임 / 733
제4.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의 구상권 / 734
제2절 어음참가(어음의 특유한 제도) 735
제3절 어음할인 736
제4절 복본과 등본 736
제5절 특수한 수표 739
제1. 횡선수표 / 739
제2. 선일자수표 /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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