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머리말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의 행정법 판례를 진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판결요지를 문장화시켜서 쉽게 직관적으로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였고, 중요한 문장이나 단어에 밑줄을 그어 놓아 핵심 내용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충설명과 관련판례를 적재적소에 소개함으로서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노력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2018년 08월 19일
법학박사 정선균
헌법 머리말
본 서 헌법 파트에는 2016년부터 2018년 7월 선고 분까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소개해두었습니다.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판례의 논리들은 전부 잘 숙지하셔야 하겠지만, 시험 직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결론’만 암기하시려 할 때에 효율적일 것입니다.
2. 중복되는 결정례나 유사한 결정례는 해당 판례 밑에 ‘함께 보는 판례’로 수록해두었습니다.
3. 사례나 기록 문제에서 특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위헌결정례’에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주문’을 함께 실어두었습니다.
4. 눈여겨봐야 하는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을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다수의견과 어떠한 논리 차이가 있는지 사례 및 기록 문제를 대비해서 학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5. 결정례의 ‘별칭’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것에 따랐습니다.
6. 1판에서는 강의를 수강하는 수험생과 커뮤니티를 통해 일부 수험생들에게 비매품으로 제공하였던 “판시사항 요약 핸드북”을 별책부록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7. 또한 핸드북에는 특별부록으로 최근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최신판례 문항들을 수록해두었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판례는 추후 강의에서 다룰 예정이나, 강의를 듣지 않는 분들은 메가로이어스 교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도록 11월경에 올려놓겠습니다.
아직 합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2018년 8월 16일
강성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