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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형소법 민소법 상법 최신판례집(3개년)(2016)

행정법 형소법 민소법 상법 최신판례집(3개년)(2016)

  • MGI매가고시연구소
  • |
  • 인해
  • |
  • 2015-10-19 출간
  • |
  • 240페이지
  • |
  • 190 X 260 X 20 mm
  • |
  • ISBN 97911557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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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법》
제1편┃행정법 통론 ㆍ 13
제1장 법치행정14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14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14
제2편┃행정작용법 ㆍ 17
제1장 행정입법 18
제1절▶ 법규명령_18
제2절▶ 행정규칙_18
제2장 행정행위 22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_22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_22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_22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방식 29
제4장 행정절차 29
제5장 행정정보공개 32
제6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 35
제3편┃행정구제법 ㆍ 37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38
제1절▶ 국가배상_38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_38
제2장 행정쟁송43
제1절▶ 행정심판_43
제2절▶ 행정소송_43
제4편┃행정조직법 ㆍ 59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 60
제2장 지방자치법 60
제3장 공무원법 72
제5편┃특별행정작용법 ㆍ 75
제1장 경찰행정법 76
제2장 공물법 76
제3장 공용부담법 79

《형사소송법》
제1편┃서 론 ㆍ 84
제1장 소송의 주체 86
제1절▶ 법 원_86
제2절▶ 검사, 피고인, 변호인_86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89
제1절▶ 소송행위_89
제2절▶ 소송조건_90
제3편┃수사와 공소 ㆍ 91
제1장 수 사 92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_92
제2절▶ 수사의 개시_92
제3절▶ 임의수사_9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5
제1절▶ 체포와 구속_95
제2절▶ 압수·수색·검증_96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_100
제3장 수사의 종결 100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_100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_100
제4장 공소의 제기 101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_101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_10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_10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_104
제5절▶ 공소시효_104
제4편┃공 판 ㆍ 107
제1장 공판절차 108
제1절▶ 공판절차 기본원칙_108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_108
제3절▶ 공판준비절차_110
제4절▶ 공판정의 심리_11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_110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_11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_111
제2장 증 거 113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_11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_113
제3절▶ 자백배제법칙_118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_118
제5절▶ 전문법칙_121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_128
제7절▶ 탄핵증거_128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_128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_128
제3장 재 판 129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_129
제2절▶ 종국재판_129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_130
제5편┃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ㆍ 133
제1장 상 소 134
제1절▶ 상소 통칙_134
제2절▶ 항 소_136
제3절▶ 상 고_139
제4절▶ 항 고_140
제2장 비상구제절차 140
제1절▶ 재 심_140
제2절▶ 비상상고_145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45
제4장 특별절차 145
제1절▶ 약식절차_145
제2절▶ 즉결심판절차_146
제3절▶ 배상명령절차_146

《민사소송법》
제1편 총 론 ㆍ 151
제1장 민사소송 15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_15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_15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_152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_152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_152
제2장 민사소송법 152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_152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_152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_152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범위 _152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_152
제2편┃소송의 주체 ㆍ 153
제1장 법 원 154
제1절▶ 민사재판권_154
제2절▶ 민사법원_156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_156
제4절▶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_156
제5절▶ 관 할_156
제2장 당사자 157
제1절▶ 총 설_157
제2절▶ 당사자의 확정_157
제3절▶ 당사자의 자격_157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_159
제3편┃제1심 소송절차 ㆍ 161
제1장 소송의 개시 162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_162
제2절▶ 소송요건_162
제3절▶ 소송물_162
제4절▶ 소의 제기_162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_162
제6절▶ 소송구조_165
제7절▶ 소제기의 효과_165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배상명령신청_165
제2장 변 론 166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_166
제2절▶ 변론에 관한 원칙_166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_166
제4절▶ 변론의 실시_166
제5절▶ 변론조서 ? 전문심리위원제도_167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_167
제7절▶ 변론의 내용 _167
제8절▶ 기일과 기간_167
제9절▶ 송 달_167
제10절▶ 소송절차의 정지_168
제3장 증 거 168
제1절▶ 총 설_168
제2절▶ 증명의 대상 - 요증사실_168
제3절▶ 불요증사실_168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절차와 실시_168
제5절▶ 자유심증주의_169
제6절▶ 증명책임_169
제4편┃소송의 종료 ㆍ 171
제1장 총 설 172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172
제1절▶ 소의 취하_172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_172
제3절▶ 재판상 화해_172
제4절▶ 조 정_172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72
제1절▶ 재판일반_172
제2절▶ 판결의 종류_172
제3절▶ 판결내용의 확정·판결의 성립 및 선고_172
제4절▶ 판결의 효력_172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_175
제5편┃병합소송 ㆍ 177
제1장 병합청구소송 178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_178
제2절▶ 청구의 변경_178
제3절▶ 중간확인의 소_178
제4절▶ 반 소_178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179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_179
제2절▶ 선정당사자_180
제3절▶ 소송참가_180
제4절▶ 당사자의 변경_181
제6편┃상소심절차 ㆍ 183
제1장 상 소 184
제2장 항 소 184
제1절▶ 총 설_184
제2절▶ 항소의 제기_184
제3절▶ 항소심의 심리_184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_185
제3장 상 고 185
제4장 항 고 185
제7편┃재심절차 ㆍ 186
제8편┃간이소송절차 ㆍ 187

《상법》
제1편┃상법총칙 ㆍ 191
제1장 상법 서론 192
제1절▶ 상법의 개념_192
제2절▶ 상법의 특성_192
제3절▶ 상법의 법원_192
제2장 상인과 설비 192
제1절▶ 상 인_192
제2절▶ 상업사용인_192
제3절▶ 기업의 물적설비_192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192
제1절▶ 상업등기_192
제2절▶ 영업양도_192
제2편┃상행위?해상 ㆍ 193
제1장 상행위 총설 194
제1절▶ 상행위의 개념_194
제2절▶ 상행위의 특칙_194
제2장 상사매매 195
제3장 상호계산·익명조합 196
제4장 상행위 각칙 196
제1절▶ 대리상_196
제2절▶ 중개업_196
제3절▶ 위탁매매업_196
제4절▶ 운송업_197
제5절▶ 운송주선업_197
제6절▶ 공중접객업_197
제7절▶ 창고업_197
제8절▶ 새로운 상행위_197
제5장 해상·항공운송법 197
제3편┃회사법 ㆍ 199
제1장 회사법 통칙 200
제1절▶ 회사의 개념_200
제2절▶ 회사의 종류_200
제3절▶ 회사의 능력_200
제4절▶ 회사의 설립_200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_201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_201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202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_202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_202
제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_202
제3장 주식과 주주 202
제1절▶ 주식과 주주 개관_202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_202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_203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_203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203
제1절▶ 주주총회_203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_204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_210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211
제1절▶ 자본금의 증감_211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_211
제6장 그 밖의 회사 212
제1절▶ 합명회사_212
제2절▶ 합자회사_213
제3절▶ 유한회사_213
제4절▶ 유한책임회사_213
제4편┃어음?수표법 ㆍ 215
제1장 어음·수표법 총론 216
제1절▶ 어음·수표의 개관_216
제2절▶ 어음행위_216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_216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취득 및 의무부담_216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_216
제6절▶ 백지어음_216
제2장 어음·수표법 각론 217
제1절▶ 발 행_217
제2절▶ 인 수_217
제3절▶ 배 서_217
제4절▶ 지 급_217
제5절▶ 상환청구_217
제6절▶ 어음보증_217
제7절▶ 그 밖의 제도_217
제8절▶ 수 표_217
제5편┃보험법 ㆍ 219
제1장 보험법 통칙 220
제1절▶ 보험법 서론_220
제2절▶ 보험계약_221
제2장 손해보험 223
제1절▶ 통 칙_223
제2절▶ 각 칙_224
제3장 인보험 225
제1절▶ 통 칙_225
제2절▶ 각 칙_226
판례색인 ㆍ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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