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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핵심지문사례집(공법)(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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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핵심지문사례집(공법)(2016)

  • MGI메가고시연구소
  • |
  • 인해
  • |
  • 2015-07-27 출간
  • |
  • 61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57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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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주요 요점(머리글)
첫째, 변호사시험 선택형/사례형 동시대비를 위한 최적의 구성
기본서 진도별로 선택형 지문을 OX형식으로 배치함과 아울러 선택형 지문 뒤에는 해당 진도의 사례형 기출 문제를 배치한 후 핵심 논점과 사안포섭 위주로 해설하여 선택형과 사례형을 아울러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선택형 대비 완결성 추구
변호사시험 4회분(2012~2015), 법전협 모의시험 9회분, 법무부 모의시험 2회분의 문제들을 OX 지문화 하였습니다.

셋째, 수석합격자 Sub-note 수록
출제가능성과 실전사용가능성만을 고려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반복 암기해야 할 내용을 최소 한의 분량으로 서브화하였습니다. 초학자도 고득점 답안을 쓸수 있도록 쟁점별 목차를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세분화된 목차와 정밀한 지문 배치, 정확하면서도 간결한 해설
가능한 목차를 세분화하고 목차별로 가장 정확한 위치에 모든 지문을 배치하여 문제를 풀면서 교과서를 한 번 더 읽는 효과가 나도록 하였습니다. 지문집의 취지에 걸맞게 지문에 정확히 맞는 핵심사항 위주의 명쾌한 해설을 하면서도 필요한 부분마다 상세한 해설을 덧붙여 강약을 조절하였습니다.

다섯째, 컬러 인쇄를 통한 시각효과와 수험편리성 극대화
변호사시험유관문제를 이색 처리하여 선별적으로 공부하시기를 원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가독성 높은 폰트와 시원시원한 편집으로 답답한 느낌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제1부 행정법 OX & 사례
제1편┃행정법 통론 13
제1절 법치행정 / 14
제2절 행정법 일반원칙 / 22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 / 33
기출 CASE 연습 01 ∥ 47
제2편┃행정작용법 49
제1장 행정입법 50
제1절 법규명령 / 50

제2절 행정규칙 / 56
기출 CASE 연습 02 ∥ 66
제2장 행정행위 68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 68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 89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 97
기출 CASE 연습 03 ∥ 120
기출 CASE 연습 04 ∥ 121
기출 CASE 연습 05 ∥ 123
기출 CASE 연습 06 ∥ 124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방식 126
제4장 행정절차 143
기출 CASE 연습 07 ∥ 157
기출 CASE 연습 08 ∥ 158
기출 CASE 연습 09 ∥ 159
기출 CASE 연습 10 ∥ 160
기출 CASE 연습 11 ∥ 161
제5장 행정정보공개 162
기출 CASE 연습 12 ∥ 171
제6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 173
기출 CASE 연습 13 ∥ 191
기출 CASE 연습 14 ∥ 193

제3편┃행정구제법 195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196
제1절 국가배상 / 196
제1항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 * 196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책
임(국가배상법 제2조) * 203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책임(국가
배상법 제5조) * 216
제4항 |비용부담자의 책임(국가배상법 제6조) * 223
기출 CASE 연습 15 ∥ 223
기출 CASE 연습 16 ∥ 225
기출 CASE 연습 17 ∥ 226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 227
기출 CASE 연습 18 ∥ 240
기출 CASE 연습 19 ∥ 240
제2장 행정쟁송 242
제1절 행정심판 / 242
기출 CASE 연습 20 ∥ 247
제2절 행정소송 / 248
제1항 |행정소송 일반(가구제, 소송참가 등) * 248
기출 CASE 연습 21 ∥ 252
기출 CASE 연습 22 ∥ 255
제2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256
기출 CASE 연습 23 ∥ 271
기출 CASE 연습 24 ∥ 272
기출 CASE 연습 25 ∥ 273
기출 CASE 연습 26 ∥ 274
기출 CASE 연습 27 ∥ 279
기출 CASE 연습 28 ∥ 289
기출 CASE 연습 29 ∥ 290
기출 CASE 연습 30 ∥ 292
제3항 |취소소송의 심리 * 303
기출 CASE 연습 31 ∥ 310
제4항 |취소소송의 판결 * 311
기출 CASE 연습 32 ∥ 314
기출 CASE 연습 33 ∥ 327
기출 CASE 연습 34 ∥ 328
제5항 |무효등확인소송 * 329
기출 CASE 연습 35 ∥ 332
제6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34
기출 CASE 연습 36 ∥ 334
제7항 |당사자소송 * 335
기출 CASE 연습 37 ∥ 342

제4편┃행정조직법 345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 346
기출 CASE 연습 38 ∥ 349
제2장 지방자치법 351
기출 CASE 연습 39 ∥ 372
제3장 공무원법 373
기출 CASE 연습 40 ∥ 382

제5편┃특별행정작용법 383
제1장 경찰행정법 384
제2장 공 물 법 385
기출 CASE 연습 41 ∥ 394
기출 CASE 연습 42 ∥ 395
제3장 공용부담법 397

제2부 행정법 단권화
제1편┃행정법 서설 411
제1장 법치 행정의 원칙 412
제2장 행정법의 일반 원칙 414
제3장 행정법관계 420
제1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420
제2절 행정법관계의 변동 / 423

제2편┃행정작용법 429
제1장 행정입법 430
제2장 행정계획 438
제3장 행정행위 443
제1절 개념 (처분성과의 관계) / 443
제2절 재량과 기속행위, 재량과 판단여지 / 444
제3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와 내용 / 448
제4절 부관 / 449
기출 CASE 연습 1 ∥ 454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효과 / 455
제6절 취소와 철회 / 464
기출 CASE 연습 2 ∥ 468
제7절 단계적 행정결정 / 468
제4장 행정상 사실행위 472
제5장 실효성 확보수단 475
제1절 강제집행 / 475
제2절 즉시강제 / 479
제3절 기타 실효성 확보수단 / 480
제4절 행정조사 / 481

제3편┃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485
제1장 행정절차 486
제1절 처분절차 / 486
제2절 집중효와 인허가 의제제도 / 490
제3절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 491
제2장 정보공개 493
제1절 정보공개의 내용 / 493
제2절 정보공개절차 / 496
제3절 권리구제 / 496

제4편┃행정구제법 501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502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502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517
제2장 행정쟁송 525
제1절 행정심판 / 525
제2절 행정소송 / 532
기출 CASE 연습 3 ∥ 541
기출 CASE 연습 4 ∥ 545
기출 CASE 연습 5 ∥ 565

제5편┃행정법 각론 567
제1장 행정조직법 568
제2장 지방자치법 571
제1절 주민 / 571
제2절 지자체의 사무 / 572
제3절 조례 / 573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 통제 / 577
기출 CASE 연습 6 ∥ 581
제3장 공무원법 583
제1절 공무원 관계의 발생 : 임명(보편적인 형태) / 583
제2절 공무원 관계의 변경 / 584
제3절 공무원 관계의 소멸 : 퇴직, 면직 / 585
제4절 공무원의 징계 책임 / 585
제5절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수단 / 585
제4장 공물법 587
제5장 경찰행정법 592
제1절 경찰행정의 개념 / 592
제2절 경찰행정권 발동의 근거 / 592
제3절 경찰행정권 발동의 한계 / 594
기출 CASE 연습 7 ∥ 599
제6장 기타 600

색인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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