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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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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연습

  • 정선균
  • |
  • 인해
  • |
  • 2014-05-07 출간
  • |
  • 120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577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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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주요 요점(머리글) :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형 교재 : 1판과 달리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판례연습을 각각 별도의 책으로 출간할까하는 고민도 잠시 해보았으나, 그렇게 되면 교재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최초 기획의도였던 통합형 교재의 틀을 유지하도록 하되, 기록형 부분은 헌법부분과 같이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별도의 책(공법기록형연습)으로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정판부터는 [선택형+사례형+판례연습]의 형태로 출간됩니다.

2. 따로 또 같이 : 책이 부피가 큰 관계로 분철해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듣고 별도의 분철작업 없이 바로 분리해서 가지고 다니실 수 있도록 표지작업만 4번을 하였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1권으로 들고 다니셔도 되고, 3권으로 나누어 들고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3. 선택형 : 기존의 문제 265개에 새로 120문제를 추가하여 총 385개의 문제인데, 시중에 나와있는 책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3회, 법무부 모의고사 2회, 법전원 모의고사 6회, 창작문제 12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작문제는 로스쿨 시험의 수준을 고려하여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난이도 높은 문제를 수록하였으며. 기출문제와 겹치지 않도록 신경썼고, 출제 가능한 리딩 판례를 모두 문제화했습니다. 해설은 간결하고 정확하게 하였으며, 중요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가독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하여 2단 편집을 하였습니다.

4. 사례형 : 시험이 거듭될수록 사례의 난이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문제를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기존 문제 60개에 새로 40문제 정도를 추가하여 약 100여개의 문제인데, 역시 시중에 나와있는 책 중에서 가장 많은 사례문제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의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는 물론, 2013년까지의 사법시험·5급 공채·입법고시 등 각종 기출문제와 다양한 창작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재 마지막에 색인을 2개를 추가하였는데 하나는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졸저인 행정법엑기스순으로 되어 있어, 기본서와의 입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5. 판례연습 : 판례 중심의 학습은 로스쿨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기본적으로「행정판례평선(박영사)」,「판례사례행정법(법문사)」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 중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모두 수록하였으며, 그 밖에 졸저인 행정법엑기스에 소개되어 있는 판례도 빠짐없이 소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판례연습 교재만으로도 행정법 전체를 학습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1판과 마찬가지로 학습의 편의를 위하여 "그림"으로 사실관계를 한 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암기가 필요한 중요한 판례 문구에는 역시 밑줄을 그어놓았습니다. 당해 리딩판례와 유사한 취지의 판례, 비교되는 판례들을 같이 소개하여 유기적인 판례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재 마지막에 색인을 추가하여 원하시는 판례를 쉽게 찾도록 하였습니다.

6. 추신 : 이렇게 추가할 내용이 많다보니 아무래도 분량이 예전보다 대폭 늘어났습니다. 종이값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겠지만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책을 보시다가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카페 : 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르고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7. 감사의 말 : 매우 힘든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개정작업에 동참해주신 최진홍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꼼꼼하게 편집작업을 진행하여준 인해 출판사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차


[선택형]
제1장 행정법통론
제2장 행정작용법
제1절_행정입법
제2절_행정행위
제3절_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제1절_행정절차
제2절_행정정보공개
제4장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장 행정구제법
제1절_행정상 손해전보
제2절_행정쟁송
제1항 행정심판
제2항 행정소송
제6장 행정조직법
제1절_행정조직법의 의의
제2절_지방자치법
제3절_공무원법
제7장 특별행정작용법

[사례형]
2014년
2014년 변호사시험

2013년
2013년 5급공채 [일행]
2013년 5급공채 [재경]
2013년 사법시험
2013년 입법고시
2013년 변호사시험

2012년
2012년 5급공채 [일행]
2012년 5급공채 [재경]
2012년 사법시험
2012년 변호사시험

2011년
2011년 5급공채 [일행]
2011년 5급공채 [재경]
2011년 입법고시
2011년 사법시험

[판례연습]
제1장 행정법통론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그 밖의 행정작용/행정절차/의무이행 확보수단
제5장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
제6장 행정쟁송
제7장 행정조직법
제8장 특별행정작용법
부록 판례연습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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