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로스쿨 핵심정리 행정법
미리보기

로스쿨 핵심정리 행정법

  • 김기홍
  • |
  • 윌비스
  • |
  • 2014-02-06 출간
  • |
  • 692페이지
  • |
  • 210 X 297 mm
  • |
  • ISBN 9788965385509
판매가

33,000원

즉시할인가

29,700 원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상품을 선택해주세요
스프링제본 선택
스프링제본 선택 2권 3,000원 스프링제본 선택안함 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9,70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1. 이 책은 크게 《본문》, 《사례형 기출문제와 해설》, 《선택형 핵심정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본문》은 교과서식으로 서술된 [내용]부분과 내용 부분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책의 흐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쟁점](옆번호 134a참조)으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참고](56a참조)로 처리하였습니다.
■ 《사례형 기출문제와 해설》은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기출문제에 해설을 붙여 각 쟁점별로 배치하였습니다(57Q1참조).
■ 《선택형 핵심정리》 제1회-제3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대부분 지문화하여 최신판례 문제와 함께 단원별로 수록함으로서 선택형시험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134e이하 참조).

2.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초심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풍부한 예를 들었습니다.
■ 옆번호 31. 1.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1) 의의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함에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을 말한다(예를 들어 동일한 법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갑 ㆍ 을에게는 과징금 100만원을 과하고, 병에게는 5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경우 병에게 발령된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된다).
■ 옆번호 35. 2. 비례원칙 (1) 의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목적 간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예를 들어 1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국가공무원에게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을 한다면 이는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3. 다른 법학을 공부하지 않고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학의 기초 개념(행정법교과서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은 법학의 기초개념)에 대해 개념(용어)설명을 덧붙였습니다.
■ 옆번호 4. 1. 절차법상의 구별필요성
행정청의 처분등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후술하는 행정절차법 참조(526 이하)). 그러나 사인간의 영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사적 자치(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자기책임하에 규율되기에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가 적용된다.

4. 행정법의 추상적인 내용 표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면을 ?통한 강의형식으로 부연설명을 덧붙였습니다.
■ 옆번호 65. 제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제1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 ‘행정주체’란 행정기관이 행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효과(권리 ㆍ 의무)가 귀속하는 주체를 말한다(예를 들어 장관(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국가에 귀속된다. 따라서 행정주체는 권리나 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은 권리나 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 옆번호 80. 제2항 개인적 공권 Ⅰ.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의의, 구별실익
㈎ 개인적 공권(주관적 공권(권리))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주어진 법적인 힘을 말한다(예를 들어 과세처분이 있다면 사인은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사인이 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개인적 공권이다).

5. 모든 문단에 옆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 쟁점(또는 참고할 쟁점)이 뒷부분에 나오거나 이미 앞부분에 나왔다면, 그 해당 부분의 번호를 기재하여 연결되는 쟁점을 함께 혹은 참고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3. 검토(옆번호: 9)
여러 기준을 모두 고려하는 입장이 통설이며, 타당하다. 즉, 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가 행정청이면서(주체설) 행정청에게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거나(성질설)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공익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이익설)에는 공법관계로 볼 수 있다. 특히 법규에서 행정상 강제집행(671), 행정벌
(636), 손실보상(876)이나 국가배상(766), 행정상 쟁송제도(958a)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공법관계이다.

■1.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옆 번호: 32)
(2) 기능 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청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과거 자신의 결정에 구속됨으로써 행정청의 자유영역을 좁히고 이로 인해 재량권 행사가 통제될 수 있다. ② 또한 행정규칙은 직접적 ㆍ 외부적 구속력이 없지만 행정청의 행위가 선례에 구속당하게 됨으로써 행정규칙이 외부적인 구속력을 갖게 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후술하는 행정규칙의 효력 참조(181)).
옆 번호 181번
■ 2.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과(옆 번호: 181)
(2) 간접적 ㆍ 외부적 구속효 행정규칙은 직접적 ㆍ 외부적 구속력이 없지만 행정청의 행위가 선례에 구속(자기구속)당하게 됨으로써 행정규칙이 외부적인 구속력을 갖게 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행정규칙이 자기구속원칙을 매개하여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전술한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참조(32)).

6. 내용 중 일부는 일반적인 교과서의 서술순서와 다르게 구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법의 체계도 중요하지만 독자들의 이해가 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수탁사인의 경우 손해전보나 행정소송을 공부한 후라야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각론인 행정조직법에 기술하였고, 통치행위도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기술하였으며, 보상금증감청구소송도 손실보상이 아니라 각론인 공용부담법에서 기술하였습니다.

7. 보다 편리한 판례공부를 위해 판례에 밑줄을 넣었으며, 이해가 어렵거나 중요한 평석이 있는 판례는 따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8. 수험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판례와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제1부 행정법 총론
제1장 행정법의 개념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5장 행정정차법ㆍ행정정보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7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2편 행정소송법

제3부 행정법 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3편 공무원법
제4편 경찰법
제5편 공적시설법
제6편 공용부담법
제7편 토지행정법
제8편 기타

색인 - 판례색인/사항별색인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