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두기사 행정법 판례 마스터(MASTER)

두기사 행정법 판례 마스터(MASTER)

  • 메가고시연구소
  • |
  • 인해
  • |
  • 2013-01-07 출간
  • |
  • 83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97651443
판매가

36,000원

즉시할인가

32,4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2,4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사법시험 2차대비 <두문자 행정법 판례 MASTER>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구분하여 가독성을 높였고, 판시사항으로 판결요지를 추론할 수 있도록 선택형과 쟁점형 사례ㆍ기록문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여러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함께 배치하여 판결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행정법 각 영역의 쟁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법전협 3회분, 법무부2회분)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에 나온 판례들과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시 등의 2차 기출 사례에 출제된 지문들은 기출표시를 하여 기출지문정리에 또 다른 시간을 들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부록으로 7년간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각종 고시의 행정법 사례문제를 수록하여 사례 적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가장 최신 판례공보(2012.10.15.자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여 최신판례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였고,
최근 7개년 동안의 학계와 실무에서 논의되는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출제위원인 교수님이 관심을 가지는 판례를 정리하여 진정한 판례 MASTER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사례문제나 기록형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써야하는 암기사항은 별도로 두문자로 정리하여 옆글에 기재하여 판례공부와 동시에 서술형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선택형 대비를 위하여 도표와 정리사항들을 별도로 옆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주관식과 객관식을 모두 대비할 수 없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변호사시험 외 입법고시, 행정고시, 공무원시험에 객관식으로 기출되었던 판례들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앞의 check란과 포스트잇을 적절히 활용하시면서 옆란을 활용하시면 그 양을 스스로가 효과적으로 줄여 자신만의 판례집을 만드는 묘미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사례에 나오는 판례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판례학습만으로도 충분히 사례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주요개념 및 쟁점사항에 대하여 옆글에 설명을 하여 ‘두기사 행정법 판례 MASTER’의 옆글을 조망하는 것만으로도 단문집이나 요약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행정법 서설 13
제1장 행정 13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특별행정법관계 18

제3장 행정법 2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법적 특수성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4장 행정법의 법원 31
제1절 법원의 의의
제2절 법원의 단계구조
제3절 행정법의 특징
제4절 성문법원
제5절 불문법원

제5장 행정법의 효력 40
제1절 행정법의 효력
제2절 행정법의 효력의 종류

제6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45
제1절 평등의 원칙
제2절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제3절 비례의 원칙
제4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5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6절 그 밖의 일반원칙

제6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85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구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5절 행정법관계의 흠결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7장 공권과 공의무관계 96
제1절 공권과 공의무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제8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1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121
제1장 행정상 입법 121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제3절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2장 행정계획 161
제1절 의의 및 기능
제2절 행정계획의 종류
제3절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제4절 행정계획절차
제5절 행정계획의 효과
제6절 계획재량과 통제 : 형량명령
제7절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제8절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제3장 행정행위 17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
제4절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과 그 효과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291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행정사법
제3절 행정지도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5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03
제1절 의의
제2절 행정강제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4절 행정벌ㆍ행정질서벌(과태료)
제5절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등 346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민원사무처리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363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제3편 행정구제법 393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393
제1절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제2절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396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행정쟁송 482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4편 행정조직법 645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645
제1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제2절 행정청
제3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652
제1절 개설
제2절 중앙행정조직법
제3절 지방행정조직법
제4절 간접적 국가행정조직(공공단체)

제3장 지방자치법 653
제1절 개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구성요소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7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8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제9절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제4장 공무원법 692
제1절 일반론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ㆍ 변경 ㆍ 소멸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제4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제5편 개별행정법 731
제1장 개설 731
제2장 경찰행정법 731
제1절 경찰의 개념과 종류
제2절 경찰의 조직
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제4절 경찰작용
제3장 급부행정법 736
제1절 공물법
제2절 공기업법
제3절 영조물법
제4절 사회보장행정법
제5절 조성행정법

제4장 공용부담법 755
제1절 일반론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물적 공용부담

제5장 토지행정법 779
제1절 개설
제2절 국토기본법
제3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절 개발이익의 환수
제5절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

제6장 규제행정법 786
제1절 개설
제2절 경제규제행정
제3절 환경규제행정

제7장 재무행정법 793
제1절 개설
제2절 재무행정법의 기본원칙
제3절 조세
제4절 회계

제8장 군사행정법 804

부록 2012~2006년 기출문제 모음 806
변호사시험 2012
법무부 모의시험 1회~2회
법전협 모의시험 1회~3회
사법고시 2012~2006
5급공채
일행 2012~2006
재경 2012~2006
입법고시 2012~2006
법원행정고시 2011~2006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