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행정법판례특강

행정법판례특강

  • 홍정선
  • |
  • 박영사
  • |
  • 2012-02-20 출간
  • |
  • 501페이지
  • |
  • 188 X 254 X 35 mm
  • |
  • ISBN 9788964547939
판매가

29,000원

즉시할인가

28,710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8,71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SECTION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판례 1] 통치행위
유신헌법상 긴급조치위반자에 대한 재심사건(대판 2010. 12. 16 2010도 5986 전원합의체)
[판례 2] 법률의 유보
서울시 중구 도시환경정비사업사건(헌재 2011. 8. 30, 2009헌바 128ㆍ148(병합))
[판례 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아산시 DSC사건(대판 2009. 12. 24, 2009두 7967)
[판례 4] 비례원칙
서울광장 차벽저지사건(헌재 2011. 6. 30, 2009헌마 406)
[판례 5] 신뢰보호의 원칙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사건(대판 2007. 10. 29, 2005두 4649 전원합의체)
·
·
[중략]
·
·
[판례96] 사업인정의 성질과 요건
창원시 두대동 골프연습장 설치사건(대판 2011. 1. 27, 2009두 1051)
[판례97] 공용수용과 권리보호
평택-이동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사건(대판 2010. 1. 28, 2008두 1504)
[판례98]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용인시 기흥구 대한생명 개발불허사건(대판 2011. 6. 30, 2011두 1665)
[판례99] 개별공시지가 권리보호
용인시 기흥구 상업용지 변경사건(대판 2010. 1. 28, 2008두 19987)
[판례100] 환경소송과 원고적격
낙동강유역 공장설립승인 거부사건(대판 2010. 4. 15, 2007두 16127)

판례색인
사건색인
사항색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