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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일본 변호사시험 행정법 완전분석

로스쿨 일본 변호사시험 행정법 완전분석

  • 최우용
  • |
  • 한국학술정보
  • |
  • 2011-05-21 출간
  • |
  • 203페이지
  • |
  • 176 X 248 mm
  • |
  • ISBN 978892682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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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일본 변호사시험의 행정법 문제를 철저히 분석한 책이다. 어떤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지 아직 미지수인 우리로서는, 향후 있게 될 변호사시험에서의 문제 유형과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의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일본의 시험문제를 철저히 분석해 보는 것은 ‘일본보다 질적으로 더 좋은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본 변호사시험의 문제는 결코 만만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특히 사법시험 등에 비하여 엄청난 지문과 자료가 주어지는 관계로 로스쿨생의 정신적 압박감은 상당하다. 우리 로스쿨 학생들도 이러한 문제 유형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실제 변호사로서 풀어야 될 문제는 이보다 더욱 복잡한 것들이 주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유형을 몸에 익히게 되면 소송실무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목차


머리말
일본 변호사시험의 특징과 시사점

제1편 2010년~2006년 일본 변호사시험 행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2010년 문제 및 해설
[자료 1] 검토위원회 회의록
[자료 2] 관계 법령
[자료 3] 의회에 의한 청구권 포기에 관한 판결 예
[편자 주]
[출제의 취지]
[문제 해설]
[출제 응용 포인트]
2009년 문제 및 해설
[자료 1] 법률사무소의 회의록
[자료 2] 그림
[자료 3] 관계 법령
[편자 주]
[출제의 취지]
[문제 해설]
[출제 응용 포인트]
2008년 문제 및 해설
[자료 1] 법률사무소의 회의록
[자료 2] 요양보험법 등
[출제의 취지]
[문제 해설]
[출제 응용 포인트]
2007년 문제 및 해설
[자료 1] 법률사무소의 회의록
[자료 2] 강제퇴거절차의 흐름
[자료 3]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발췌)
[출제의 취지]
[문제 해설]
[출제 응용 포인트]
2006년 문제 및 해설
[자료 1] 사실관계
[자료 2] 주임변호사 K와 신임변호사 L의 대화내용
[자료 3] ‘2항 도로’의 제도에 관하여
[자료 4] 건축기준법
[출제의 취지]
[문제 해설]
[출제 응용 포인트]

제2편 2010년 일본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 주요 문제및 해설
[제1문]
[제2문]
[제3문]
[제4문]
[제5문]
[제6문]
[제7문]

제3편 2009년~2006년 일본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 주요 문제와 정답
[제1문]
[제2문]
[제3문]
[제4문]
[제5문]
[제6문]
[제7문]
[제8문]
[제9문]
[제10문]
[제11문]
[제12문]

[부록] 행정소송법 한ㆍ일 비교표

[참고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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