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행정법 핵심 포인트(5급공채시험 사법고시대비)(2011)
미리보기

행정법 핵심 포인트(5급공채시험 사법고시대비)(2011)

  • 이성호
  • |
  • 인해
  • |
  • 2011-04-07 출간
  • |
  • 372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94315508
판매가

18,000원

즉시할인가

17,10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7,10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글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는 문제와 실전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답안을 그려내는 테크닉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행정법에 있어서 합격의 비결은 사례의 쟁점을 순발력 있게 파악하고 관련쟁점들을 답안지에 빠짐없이 절제하여 서술하는 것입니다.
본서는 여러분이 시험장에 있어서 쓸 쟁점을 간추려 평상시에 숙달시키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수험공부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책의 장점
1. 수험용 쟁점의 핵심내용을 정리
2. 학설대립이 심한 부분은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요약
3. 암기하기 쉽게 두문자화


목차


■ 행정법 개관 ★ 12
■ 필수개념암기사항 ★ 14
■ CASE 풀이 핵심정리사항 ★ 18
[1]. 행정소송흐름도20
[2]. 소송의 유형과 대상 및 공권 및 사권의 구별기준24
[3]. 법률유보의 원칙26
[4]. 비례의 원칙28
[5]. 평등의 원칙 30
[6]. 자기구속의 원칙32
[7]. 신뢰보호원칙요건36
[8]. 실권의 법리38
[9].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40
[10].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의 적용) 42
[11]. 공무수탁사인 44
[12]. 법령의 소급적용금지원칙48
[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50
[14]. 행정개입 청구권 54
[15].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58
[16].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62
[17]. 법규명령의 통제 66
[18]. 행정입법부작위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가?70
[19].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여부72
[20].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74
[21].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76
[22]. 행정계획 78
[23]. 행정행위의 개념(vs 처분)84
[24]. 일반처분 88
[25]. 복효적 행정행위 (제3자효 행정행위) 90
[26]. 행정행위의 효력94
[27].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개/인/이/영/계) 96
[2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00
[29]. 행정행위의 부관102
[30]. 기간의 성질112
[3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14
[32]. 공정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16
[33]. 하자승계이론120
[34]. 행정행위의 취소 122
[35]. 행정행위의 철회 128
[36]. 취소와 철회의 이동132
[37]. 확약 136
[38]. 가행정행위140
[39]. 다단계행정행위142
[40]. 공법상 계약 146
[41]. 공법상 사실행위 150
[42]. 행정지도 154
[43]. 행정조사 158
[44]. 대집행 164
[45]. 행정상 즉시강제 168
[46]. 행정절차 172
[47]. 이유부기 174
[48]. 행정절차의 하자의 효과 178
[49]. 인ㆍ허가 의제제도182
[50]. 정보공개청구권 184
[51]. 비공개대상정보190
[5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92
[53].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198
[54].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02
[55].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206
[5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210
[57]. 손실보상 216
[58]. 수용유사침해이론222
[59]. 수용적 침해이론(간접손실은 이에 포함됨)226
[60]. 희생보상청구권 230
[61]. 결과제거청구권(권력적사실행위/즉시강제ㆍ행정조사의 권리구제책) 232
[62]. 행정심판의 재결236
[63].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청구기간244
[64]. 의무이행심판 248
[65]. 원고적격 250
[66].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대상적격의 일부) 256
[67]. 협의의 소의 이익 260
[68]. 사정판결 262
[69].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266
[70].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의 요건270
[71]. 판결의 기속력(재결의 기속력)272
[72]. 부작위로 인한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276
[73]. 의무이행소송의 가능성과 예방적 금지소송의 가능성 및 가처분의 가능성280
[74]. 당사자소송의 대상284
[75]. 형식적당사자소송의 의의와 인정여부288
[76]. 권한의 위임290
[77]. 일반법에 의한 권한 위임의 가능여부294
[78].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유형과 구별기준296
[79]. 조례의 한계300
[80]. 조례의 통제304
[81]. 조례의 하자308
[82].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제도310
[83]. 직무이행명령제도312
[84]. 공무원관계의 발생ㆍ임명314
[85]. 공무원관계의 소멸318
[86]. 소청과 행정소송320
[87].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322
[88]. 비밀엄수의무324
[89]. 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326
[90]. 공무원의 책임328
[91]. 경찰권의 발동근거 332
[92]. 경찰권의 한계 336
[93]. 경찰책임의 원칙 340
[94]. 경찰긴급권(제3자의 경찰책임) 344
[95]. 허가영업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문제346
[96]. 공물의 개념 및 종류350
[97]. 공물의 성립과 소멸352
[98]. 공물의 사용관계356
[99]. 공용수용의 절차360
[100]. 환매권364
[10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정과 손실보상의 문제368
[102]. 공시지가370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