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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강의 (상)

행정법강의 (상)

  • 박윤흔
  • |
  • 박영사
  • |
  • 2009-03-15 출간
  • |
  • 905페이지
  • |
  • 188 X 254 mm /1456g
  • |
  • ISBN 978891051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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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行政法序論

제1장 行 政
제2장 行 政 法

제2편 行政法通則

제1장 行政法關係
제2장 行政上法律關係의 原因(法律要件?法律事實)
제3장 行政上立法
제4장 行政計劃
제5장 行政行爲
제6장 行政節次
제7장 行政情報公開制度 및 個人情報保護
제8장 非權力行爲

제3편 行政意思의 實效性確保手段

제1장 行政意思의 實效性確保手段의 의의 및 종류
제2장 行政强制
제3장 行 政 罰
제4장 間接强制制度 - 새로운 行政法上의 義務確保手段 등 -

제4편 行政救濟

제1장 槪 說
제2장 行政上損害賠償
제3장 行政上損失補償
제4장 行政上爭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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