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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통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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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통자본

  • 우자와히로후미
  • |
  • 필맥
  • |
  • 2008-10-01 출간
  • |
  • 208페이지
  • |
  • A5
  • |
  • ISBN 97889910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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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사회적 공통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 오늘날의 경제사회를 진단해보고 더 나은 경제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한 책이다. 모두가 진정으로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적 자본의 논리에 함몰되지 말고 사회적 공통자본을 되살려 올바르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이 책의 지은이는 주장한다. 경제사회에 대한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한다.

이 책은 국내에서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본어 원서로 읽고 그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해보기도 한 책이다. 길지 않은 분량에 읽기 쉬운 문장으로 씌어진 책인데도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각성을 하게 해줄 뿐 아니라 생각할 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진보적 공공경제학을 추구하는 이병천 강원대 교수(경제학)의 이번 번역으로 이제는 일본어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도 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
이 책의 지은이인 우자와 히로후미는 30여 년 전인 1970년대 초에 처음으로 ‘사회적 공통자본’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학 전반을 재검토하는 한편 세계경제와 일본 경제사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대안을 모색해온 일본의 대표적인 원로 경제학자다. 그는 팔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도시샤대학의 사회적공통자본연구센터를 이끌며 사회적 공통자본의 이론을 계속 가다듬고 있다.
우자와 히로후미의 사회적 공통자본론은 매우 상식적이고 원칙적이며, 어쩌면 당연하기도 해서 이해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공통자본이란 “한 나라 또는 특정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우수한 문화를 전개하며,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사회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 장치”로 정의된다. 그리고 그 구성요소는 자연자본(대기, 하천, 삼림, 물 땅), 사회자본(교통시설, 상하수도, 전력, 가스), 제도자본(교육, 의료, 사법, 금융) 등 세 가지이며, 도시와 농촌은 각각 이 세 가지 구성요소의 결합이라고 지은이는 말한다.
사회적 공통자본의 개념은 이처럼 간단하고도 명쾌하다. 하지만 이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며, 그 의미를 정책이나 운동을 통해 현실에 구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개념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고민이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이 책에서 지은이는 사회적 공통자본의 관점에서 농촌을 바라보면 한 나라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촌의 상대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돼야 함을 알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젊은이들로 하여금 너도나도 농촌을 떠나게 하는 도시 중심의 자본주의적 현실 속에서 예컨대 인구비율로 농촌의 규모를 나라 전체의 20% 수준으로 키우고 그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이나 한 일일까?
지은이가 이런 의문을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지은이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그런 의문과 관련해 기존 농업정책의 문제점, 젊은이들을 농촌에 남게 할 수 있는 대책,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는 농촌운동의 사례 등을 자신의 경험담까지 곁들여가며 두루 살펴본다. 흥미로운 것은, 그러한 지은이의 설명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독자의 입장에서 농촌의 규모를 일정한 수준으로 키워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이다. 이 책의 이와 같은 강점은 원로 경제학자로서 지은이가 쌓아온 연륜의 높이를 느끼게 한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농촌이 쇠락하는 문제 외에 삭막하고 위험한 도시, 불평등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학교교육, 거듭되는 위기로 상징되는 불안정한 금융,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의 오염과 파괴 등의 문제도 사회적 공통자본론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환경 문제와 관련해 지은이는 스웨덴이 1991년에 탄소세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그것은 스웨덴 의회가 민주적이고도 이성적인 의정활동을 할 줄 알았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한다.
이 책의 번역자인 이병천 강원대 교수는 “오늘날의 지구적 신자유주의 시대에 ‘공공성’은 진보개혁 세력이 방어하고 재구축하려고 하는 핵심적 의제이자 대안적 가치”라면서 “이 책이 진보적 공공경제학을 새로이 모색하는 데 자극제가 되고 사회적 공통자본의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내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차


머리말
서문 풍요로운 사회란

1장 사회적 공통자본의 사고방식
사회적 공통자본이란 무엇인가
시민적 권리와 경제학의 사고방식

2장 농업과 농촌
농사
농사의 재생을 찾아서

3장 도시를 생각한다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도시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
도시사상의 전환

4장 학교교육을 생각한다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교육
듀이와 자유주의파의 교육이론
베블런의 대학론

5장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의료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의료

6장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금융제도
미국의 금융위기
일본의 금융위기

7장 지구환경
인류사에서의 환경
환경문제에 관한 두 개의 국제회의
지구온난화

후기 및 참고문헌
옮긴이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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