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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사시 2차 기출해설과 예상논점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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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사시 2차 기출해설과 예상논점 형사소송법

  • 편집부
  • |
  • 고시계사
  • |
  • 2014-12-05 출간
  • |
  • 373페이지
  • |
  • 188 X 257 X 30 mm
  • |
  • ISBN 978895822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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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전면개정판을 출간하며
본서는 주로 2000년(제42회)부터 최근 2014년(제56회)까지 약 15년간의 사법시험 제2차 기출문제에 대한 사법연수원생들의 모범답안과 저명 교수님의 강평 및 출제가 유력한 문제에 관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사법연수원생들이 작성한 답안에 저명 교수님들의 코멘트를 포함한 예상답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2차시험용 교재입니다.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경우 기출문제의 분석의 중요성이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제2차시험의 경우도 문제형태와 중요논점 등을 파악하고 목차를 잡는 요령 등을 숙지하기 위해 기출문제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월간 『考試界』ㆍ도서출판 『考試界社』에서는 지난 년도의 개정판을 전면적으로 손을 보아 다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면개정판의 『기출해설과 예상논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5년간의 기출문제와 합격자가 쓴 모범답안 및 교수님의 강평을 기본 교과서의 목차별로 배열하여 진도별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각 주제별로 아직 출제된 바 없으나 출제가 예상되는 논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월간 『考試界』의 사례연구 또는 예상문제의 답안 등에서 우수한 글들을 발췌ㆍ수록하여 입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매 설문 바로 아래에 2단목차를 별도로 게재하여 전체 설문의 논점파악 및 내용검토와 시간절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최근의 제 ? 개정된 법률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은 지난 15여년간 사법연수생들의 노력과 교수님의 혜안이 모여 이루어진 결정체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논점마다 일일이 자세하게 강평을 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모범답안과 예상답안을 작성해 준 여러 시보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이 책이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합격에 일조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내용검토 및 교정에 애써준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합격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14년 11월
고시계 편집국


목차


제1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소송의 주체
-위장출석과 검사 및 법원의 조치_제47회(2005년)기출 11
-긴급체포의 적법성과 피의자신문단계의 변호인참여권 등_제48회(2006년)기출 변형 16

예상논점
진술거부권 27
제2장-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예상논점
소송조건의 추완, 간통고소와 이혼소송 30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수 사
-불심검문, 증명_제51회(2009년)기출 39
-위법한 함정수사, 영장주의의 예외, 독수독과이론 등_제43회(2001년)기출 45
-고소와 수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등_제39회(1997년)기출 53
-공소장변경과 축소사실의 인정,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 등_제48회(2006년)기출 60
-비디오테이프를 제출받은 행위의 법적 성질, 증거능력 등_제47회(2005년)기출 68

예상논점
고소의 포기 80

예상논점
임의동행 84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긴급체포,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체포ㆍ구속적부심 등_제40회(1998년)기출 92
-영장주의, 공소제기 후 수사 등_제52회(2010년)기출 99
-증인신문 및 증거보전청구_제40회(1998년)기출 108

예상논점
별건구속 114

예상논점
압수물의 환부 122
제3장-수사의 종결

예상논점
공소제기 후의 수사 130
제4장-공소의 제기
-공소장일본주의, 자유로운 증명과 엄격한 증명_제46회(04년)기출 136
-공소제기의 적법성, 일죄일부의 공소제기의 가부_제56회(2014년)기출 141
-일죄의 일부기소,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_제46회(2004년)기출 147
-공소사실의 동일성,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공소시효 등_제43회(2001년)기출 156
-재정신청,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 등_제50회(2008년)기출 162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등_제51회(2009년)기출 167
-공소장변경, 재심_제53회(2011년)기출 174
-공범인 공동피고인, 공소시효_제53회(2011년)기출 178

제3편 공 판

제1장-공판절차

예상논점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퇴정_제53회(2011년)기출 178
-증거보전, 증인신문, 공소제기, 공소장변경 등_제54회(2012년)기출 191
제2장-증 거
-검사의 수사지휘권, 증거능력, 탄핵증거 등_제53회(2011년)기출 196
-참고인진술서의 증거능력_제37회(1995년)기출 208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가능성, 전문법칙,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등_제50회(2008년)기출 211
-긴급체포시 압수한 수첩의 증거능력,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등_제43회(2001년)기출 223
-고소 전 수사가능성, 현행범체포, 증거동의, 전문법칙, 자백의 보강법칙_제54회(2012년)기출 233
-공범의 증인적격, 전문증거, 탄핵증거, 공소제기 후 수사 가부,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_제56회(2014년)기출 242
-자백의 보강법칙, 법관의 제척, 약식재판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_ 제55회(2013년)기출 253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조사자증인제도, 현장녹화 등_제51회(2009년)기출 257
-자백의 임의성, 거증책임, 독수독과_제52회(2010년)기출 270
-자백의 보강법칙, 탄핵증거 등_제52회(2010년)기출 277
-수사?공판단계에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수단 등_제45회(2003년)기출 281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제한, 사후영장, 공소장변경의 요구, 문자메세지의 전문증거 여부, 공판조서 사본의 증거능력_제55회(2013년)기출 291

예상논점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여부 302

예상논점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308

예상논점
거짓말탐지기의 사용과 증거능력 315
제3장-재 판

예상논점
공소제기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민 영 성 부산대 법대 교수 323

제4편 상 소 ? 비상구제절차

제1장-상 소
-포괄일죄와 일부상소_제45회(2003년)기출 335
-검사의 일부상소, 환송판결의 구속력_제55회(2013년)기출 339
-공소장변경의 요부, 불이익금지의 원칙_제41회(1999년)기출 343

예상논점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351

제2장-비상구제절차
-재 심_제50회(2008년)기출 357
-재심사유, 재심의 심판의 범위, 재심절차에서의 공소취소 가부_제56회(2014년)기출 363
-재심, 비상상고_제54회(2012년)기출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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