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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사시 2차 기출해설과 예상논점 형법

2015 사시 2차 기출해설과 예상논점 형법

  • 편집부
  • |
  • 고시계사
  • |
  • 2014-12-05 출간
  • |
  • 406페이지
  • |
  • 188 X 257 X 30 mm
  • |
  • ISBN 978895822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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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전면개정판을 출간하며
본서는 주로 2000년(제42회)부터 최근 2014년(제56회)까지 약 15년간의 사법시험 제2차 기출문제에 대한 사법연수원생들의 모범답안과 저명 교수님의 강평 및 출제가 유력한 문제에 관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사법연수원생들이 작성한 답안에 저명 교수님들의 코멘트를 포함한 예상답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2차시험용 교재입니다.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경우 기출문제의 분석의 중요성이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제2차시험의 경우도 문제형태와 중요논점 등을 파악하고 목차를 잡는 요령 등을 숙지하기 위해 기출문제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월간 『考試界』ㆍ도서출판 『考試界社』에서는 지난 년도의 개정판을 전면적으로 손을 보아 다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면개정판의 『기출해설과 예상논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5년간의 기출문제와 합격자가 쓴 모범답안 및 교수님의 강평을 기본 교과서의 목차별로 배열하여 진도별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각 주제별로 아직 출제된 바 없으나 출제가 예상되는 논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월간 『考試界』의 사례연구 또는 예상문제의 답안 등에서 우수한 글들을 발췌ㆍ수록하여 입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매 설문 바로 아래에 2단목차를 별도로 게재하여 전체 설문의 논점파악 및 내용검토와 시간절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최근의 제 ? 개정된 법률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은 지난 15여년간 사법연수생들의 노력과 교수님의 혜안이 모여 이루어진 결정체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논점마다 일일이 자세하게 강평을 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모범답안과 예상답안을 작성해 준 여러 시보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이 책이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합격에 일조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내용검토 및 교정에 애써준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합격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14년 11월
고시계 편집국


목차


제1편 서 론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공문서부정행사죄_제44회(2002년)기출 13
-유추적용금지원칙_제45회(2003년)기출 18


제2편 범죄론

제1장-구성요건
-부작위범에서 정범?공범의 구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등_제48회(2006년)기출 25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교사의 착오_제47회(2005년)기출 38
-부진정 결과적가중범과 죄수관계_제49회(2007년)기출 47

예상논점
부작위범 관련-보증의무와 보증인적 지위제50회 합격 조필재 50
제2장- 위법성

예상논점
구성요건적 착오, 결과적가중범, 공모공동정범, 교사의착오 55

예상논점
결과적 가중범 63
-오상방위, 강도치상의 간접정범_제43회(2001년)기출 69

예상논점
과잉긴급피난, 상해치사죄 76
제3장-책임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인과관계의 착오_제45회(2003년)기출 8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합동범, 우연방위, 대향범_제54회(2012년)기출 90

예상논점
법률의 착오와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98

예상논점
위법성?책임조각사유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07

제4장-미수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중지미수_제48회(2006년)기출 115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인정여부, 포괄일죄_제53회(2011년)기출 119
제5장-공범론
-공모관계의 이탈_제51회(2009년)기출 129
-합동범의 공동정범과 친족 특례_제49회(2007년)기출 136
-불능미수, 교사의 착오_제44회(2002년)기출 141

예상논점
공동정범의 착오와 성립범위, 공모관계이탈과 중지미수 149

예상논점
합동범의 공동정범, 불능미수 등 157

예상논점
사기, 사용절도, 법률의 착오, 실패한 교사 등 164

예상논점
간접정범과 예비의 중지 171

예상논점
공범과 신분 175
제6장-죄수론

예상논점
신용카드에 의한 사기죄 등과 죄수 178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예상논점
공중전화카드의 부정사용과 상해동시범 및 결과적가중범 189
-상해죄의 특례조항과 오상방위의 효과_제50회(2008년)기출 197
제2장-자유에 대한 죄
-협박죄, 강요죄_제56회(2014년)기출 203
-인질강도의 기수시기,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여부, 강요된 행위_제52회(2010년)기출 206

예상논점
연속범, 성전환과 강간죄, 사기죄 등 218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무고죄_제52회(2010년)기출 225
-명예훼손죄,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 고의있는 도구를 이용한 간접정범 성부 _제56회(2014년)기출 230
제4장-재산에 대한 죄
-공갈죄와 특수강도죄의 성립여부, 인질강도죄, 살인죄의 불능범과 긴급피난 _제56회(2014년)기출 235
-절도죄, 업무상 배임죄 등_제46회(2004년)기출 247
-금제품과 재산죄 성립여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대한 착오와 공범성립여부 _제49회(2007년)기출 252
-사문서위조죄, 사기죄_제46회(2004년)기출 262
-횡령과 배임, 사기의 관계_제45회(2003년)기출 270
-업무상 횡령죄, 공범과 신분_제54회(2012년)기출 274
-명의신탁과 이중매매의 죄책, 횡령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여부_제50회(2008년)기출 278
-주거침입강간, 특수강도강간, 절도, 잘물취득, 사기,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횡령죄의 성부 _제55회(2013년)기출 285
-대체장물의 장물성, 준강도죄의 기수시기_제53회(2011년)기출 290

예상논점
신용카드범죄, 범인도피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증죄 29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책임능력,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승계적 공동정범_제51회(2009년)기출 309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공범과 정범의 구별, 공모공동정범, 착오, 범인도피죄 _제55회(2013년)기출 318

예상논점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준강도죄, 죄수관계 327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사자명의 문서의 문서성_제47회(2005년)기출 333
-사자명의 문서의 문서성, 이미지파일의 문서성, 사기죄_제54회(2012년)기출 340
제3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내기도박, 사기도박, 컴퓨터 사용사기죄 등_제52회(2010년)기출 34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예상논점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353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수뢰죄와 공갈죄의관계, 뇌물공여죄의 성부_제51회(2009년)기출 356
-뇌물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직무유기죄, 증거인멸죄 등_제53회(2011년)기출 359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 동죄의 간접정범_제55회(2013년)기출 365
-범인도피죄_제48회(2006년)기출 369
-모해목적과 신분_제50회(2008년)기출 373
-무고죄, 목적없는 고의 있는 사람을 강요한 간접정범 성부_제56회(2014년)기출 376

예상논점
수뢰후부정처사죄, 증뢰죄, 무고죄 등 380

예상논점
증뢰물전달죄?불법원인급여물과 횡령죄?사기죄 등 388

예상논점
방화죄, 무고죄, 위증죄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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