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15 사시 2차 기출해설과 예상논점 상법

2015 사시 2차 기출해설과 예상논점 상법

  • 편집부
  • |
  • 고시계사
  • |
  • 2014-12-05 출간
  • |
  • 403페이지
  • |
  • 188 X 257 X 30 mm
  • |
  • ISBN 9788958224976
판매가

18,000원

즉시할인가

17,82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7,82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전면개정판을 출간하며
본서는 주로 2000년(제42회)부터 최근 2014년(제56회)까지 약 15년간의 사법시험 제2차 기출문제에 대한 사법연수원생들의 모범답안과 저명 교수님의 강평 및 출제가 유력한 문제에 관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사법연수원생들이 작성한 답안에 저명 교수님들의 코멘트를 포함한 예상답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2차시험용 교재입니다.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경우 기출문제의 분석의 중요성이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제2차시험의 경우도 문제형태와 중요논점 등을 파악하고 목차를 잡는 요령 등을 숙지하기 위해 기출문제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월간 『考試界』ㆍ도서출판 『考試界社』에서는 지난 년도의 개정판을 전면적으로 손을 보아 다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면개정판의 『기출해설과 예상논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5년간의 기출문제와 합격자가 쓴 모범답안 및 교수님의 강평을 기본 교과서의 목차별로 배열하여 진도별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각 주제별로 아직 출제된 바 없으나 출제가 예상되는 논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월간 『考試界』의 사례연구 또는 예상문제의 답안 등에서 우수한 글들을 발췌ㆍ수록하여 입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매 설문 바로 아래에 2단목차를 별도로 게재하여 전체 설문의 논점파악 및 내용검토와 시간절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최근의 제 ? 개정된 법률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은 지난 15여년간 사법연수생들의 노력과 교수님의 혜안이 모여 이루어진 결정체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논점마다 일일이 자세하게 강평을 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모범답안과 예상답안을 작성해 준 여러 시보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이 책이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합격에 일조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내용검토 및 교정에 애써준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합격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14년 11월
고시계 편집국


목차


제1편 상법총칙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상호전용권_제52회(2010년)기출 11

예상논점
표현지배인, 상업등기의 효력, 상호계산의 효력 17

예상논점
영업양도, 경업금지의무, 상호전용권 등 22
-부실등기의 효력_제42회(2000년)기출 30
-상업등기의 효력, 상호사용폐지청구권, 명의대여자의 책임_제55회(2013년) 기출 35


제2편 상행위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상사유치권_제53회(2012년)기출 45
-육상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_제48회(2006년)기출 50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화물상황증의 채권적효력_제49회(2007년)기출 54
-공중접객업자의 책임_제41회(1999년)기출 61

예상논점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상사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 의무 70

예상논점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76


제3편 회사법

제1장-통 칙
-법인격부인론, 관여자의 책임_제46회(2004년)기출 87
-회사의 합병,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 의결권의 대리행사, 자기주식 취득_제52회(2010년)기출 95

예상논점
1인회사의 법률관계 105

제2장-주식회사의 의의ㆍ설립

예상논점
위장납입 111

예상논점
개업준비행위(재산인수)와 설립비용의 부담 121
제3장-주주, 주권, 주주명부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와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_제45회(2003년)기출 133
-종류주식, 명의개서, 총회결의의 효력, 이사의 자기거래, 자금차입에 대한 이사회결의 여부_제55회(2013년)기출 141
-자기주식취득의 효력, 소규모 합병의 주식매수청구권 등_제54회(2012년)기출 153

예상논점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163

예상논점
자기주식의 취득 170
제4장-기 관
-주주총회 결의 하자와 주식매수청구권 등_제40회(1998년)기출 176
-주주총회결의하자의 소, 종류주주총회 등_제51회(2009년)기출 183
-표현대표이사, 신주발행무효의 소, 이사회 승인없는 자기거래_제53회(2011년)기출 192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 회사의 권리능력, 평이사의 감시의무,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_제50회(2008년)기출 20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과 집중투표_제43회(2001년)기출 212
-표현대표이사책임, 조건부 어음보증_제55회(2013년)기출 220

예상논점
표현대표이사 225
제5장-신주의 발행
-위법한 신주발행과 대표이사의 책임_제44회(2002년)기출 230
-주식취득의 제한, 위법한 전환사채의 발행, 주주평등의 원칙 등_제49회(2007년)기출 237
-신주발행, 전환사채발행시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_제56회(2014년)기출 249
제6장-회사의 계산

예상논점
중간배당, 이사회결의하자 259


제4편 어음 ? 수표법

제1장-총 론
제1절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269
-어음행위의 무인성과 제3자의 항변_제46회(2004년)기출 269

예상논점
조건부 어음행위의 효력 273

제2절 어음행위의 위조와 변조 279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한 입증책임_제42회(2000년)기출 279
-만기변조와 지급제시의 효력_제48회(2006년)기출 282

예상논점
위조어음에 대한 피위조자와 위조자의 책임 286

제3절 백지어음 295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상사매매 등_제54회(2012년)기출 295

예상논점
백지보충권의 남용 등 302

제4절 어음의 실질관계 307
-어음개서 등_제50회(2008년)기출 307
제2장-각 론
제1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배서) 313
-담보배서_제47회(2005년)기출 313
-추심위임배서_제51회(2009년)기출 318
-어음상 권리의 승계취득, 선의취득,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지배인의 대리권 _제56회(2014년)기출 323

예상논점
배서의 연속과 배서불연속의 효과 329

예상논점
기한후배서 335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342
-이득상환청구권_제44회(2002년)기출 342
제3절 기타 349

예상논점
어음보증의 법률관계 349


제5편 보험 ? 해상법

제1장-보험법
-보험사고 해당여부, 고지의무 위반시 계약해지 가부_제56회(2014년)기출 359
-보험자면책약관의 효력_제45회(2003년)기출 365
-보험자의 면책, 보험자대위_제50회(2008년)기출 370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_제52회(2010년)기출 375
-화재보험, 책임보험, 중복보험_제47회(2005년)기출 379
-보험목적의 양도_제51회(2009년)기출 382
-책임보험, 중북보험_제54회(2012년)기출 385
제2장-해상법

예상논점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 정기용선계약 388

예상논점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구조 394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