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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경제와 통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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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경제와 통상제도

  • 김동하
  • |
  •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 |
  • 2016-08-31 출간
  • |
  • 591페이지
  • |
  • B5
  • |
  • ISBN 978898312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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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판 머리말 / 3
머리말 / 4

제1장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시작 / 13
제1절 계획경제 체제의 특징 13
1. 계획경제 형성 배경 13
2. 계획관리 체계 14
3. 상업 체계 15
4. 물자유통체계 17
5. 계획경제의 특징 17
제2절 상품경제론 19
1. 주보론(主補論)의 등장 19
2. 상품경제론 19
제3절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론과 특징 22
1.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정의와 기본 원칙 22
2.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징 24
3. 중국 경제체제에 대한 평가 27
제4절 물권법 제정과 그 영향 33
1. <물권법> 제정 쟁점과 의의 33
2. <물권법>의 통과 배경 및 영향 36
3. <물권법>의 주요 규정 해설 38
4. <토지관리법>과 주택 문제 42

제2장 중국 금융구조 / 46
제1절 중국 은행구조 46
1. 중국 금융제도의 특징 46
2. 은행업 현황 53
3. 은행업 감독체계 62
4. 중국의 어음·수표제도 66
5. 한국계 금융사의 중국 진출 71
제2절 중국 금융시장 74
1. 주식시장 74
2. 선물시장 90
3. 채권시장 91
4. 보험시장 98
5. 외환 시장 104
6. 중국 국부펀드 109
제3절 중국 환율제도 113
1. 환율제도의 이해 113
2. 중국의 환율 제도 120
3. 거시경제 정책으로서의 위안화 절상 127
제4절 위안화 국제화 133
1. 위안화 국제화 배경 133
2. 위안화 국제화 과정 136
3. 위안화 국제화의 함의 141
4. 위안화의 SDR 편입 144

제3장 중국의 거시경제 조정정책 / 163
제1절 개방경제 하의 경제정책 163
1. 경제정책의 정의와 수단 163
2. 통화정책과 그 수단 165
3. 재정정책 175
4. 경제안정화정책 178
제2절 중국 거시경제정책 181
1. 중국의 거시경제정책과 거시경제 조정정책(宏觀調控政策) 181
2. 중국 거시경제정책의 도입 과정 185
3. 중국의 통화정책 193
4. 중국의 재정정책 203
제3절 중국 산업정책 212
1. 개방경제하의 산업정책 212
2. 중국의 산업정책 217
3. 업종별 단독 산업정책 223
4. 10대 산업구조조정 진흥계획과 7대 전략 신흥산업 238

제4장 중국 기업제도 / 242
제1절 국유경제와 기업 242
1. 국유경제 242
2. 기업의 분류 248
제2절 국유기업 개혁 255
1. 국유기업의 특징과 문제점 255
2. 국유기업 개혁 259
3. 현대기업제도와 주식회사화 269
4.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설립을 통한 개혁 274
제3절 외상투자기업 281
1. 개념과 정의 281
2. 외상투자기업의 주요 형태 282
3.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 287

제5장 중국 무역관리제도 / 297
제1절 중국 무역제도 297
1. 수출입 절차 297
2. 수출입 관련 세금 308
3. 중국의 비관세장벽 316
4. 보세구역과 수출가공구역 318
제2절 중국 무역구조 및 현황 322
1. 중국 대외무역체제의 개혁 322
2. 중국의 무역관리제도 331
3. 최근 중국 무역제도 변화 343
4. 중국의 국영무역 347
5. 중국 무역 현황 351
제3절 중국 세금제도 370
1. 기업소득세 370
2. 증치세(부가가치세) 371
3. 영업세 374
4. 개인소득세 376
5. 부동산세(房地産稅) 380
6. 자원세와 환경세 381
7. 관세 및 관련 세율 381

제6장 중국 무역구제제도 / 387
제1절 개방경제하의 무역구제제도 387
1. 무역구제제도 개념과 유형 387
2. WTO 규정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규정과 절차 393
제2절 중국 무역구제제도 404
1. 중국 무역구제제도 발전 404
2. 무역구제제도의 실체 407
3. 무역구제제도의 집행 410
4. 중국의 보조금 정책 412
5. 주요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동향 422

제7장 중국의 WTO 가입 / 428
제1절 WTO 체제와 기능 428
1. WTO의 창설과 지위 428
2. WTO 기능과 조직 431
제2절 중국의 WTO 가입 437
1. WTO 가입 경과 437
2. 중국의 WTO 가입 지위 438
3. 중국의 WTO 가입 양허안 443
4. WTO 가입 10년의 평가 455
제3절 분쟁 사례 459
1. 중국의 WTO 소송 현황 459
2. 최근 분쟁 사례 462
3. 분쟁별 특징, 유형 468
4. 한?중 마늘교역 분쟁 481

제8장 중국의 FTA 전략 / 485
제1절 FTA와 지역무역협정 개념 485
1. 지역경제통합의 개념 485
2. 지역경제통합의 종류와 특징 486
3. FTA 특징 및 현황 492
제2절 중국의 FTA 전략과 개황 502
1. 중국의 FTA 체결 현황 502
2. 중국의 FTA 전략 504
3. 중국의 FTA 추진 목적 509
4. 중국의 FTA 사례 분석 515
5. 한?중 FTA 530

제9장 중화경제권과의 통상관계 / 538
제1절 타이완 538
1. 타이완 개황 538
2. 대만 약사 539
3. 경제 개황 540
4. 중국-대만 ECFA 543
제2절 홍콩 555
1. 개황 555
2. 1국가 2체제 557
3. 홍콩 경제 및 교역 현황 559
4. 중국-홍콩 CEPA 562

참고문헌 / 570
부록 / 578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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