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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경제와 통상제도

현대 중국경제와 통상제도

  • 김동하
  • |
  •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 |
  • 2012-08-24 출간
  • |
  • 662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8312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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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 3

제1장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시작 11

제1절 계획경제 체제의 특징11
1. 계획경제 형성 배경11
2. 계획관리 체계12
3. 상업 체계 13
4. 물자유통체계15
5. 계획경제의 특징15

제2절 상품경제론16
1. 주보론(主補論)의 등장16
2. 상품경제론17

제3절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론과 특징19
1.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정의와 기본 원칙19
2.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징22
3. 중국 경제체제에 대한 평가 24

제4절 물권법 제정과 그 영향 30
1. <물권법> 제정 쟁점과 의의30
2. <물권법>의 통과 배경 및 영향33
3. <물권법>의 주요 규정 해설35
4. <토지관리법>과 주택 문제40

제2장 중국 금융구조 44

제1절 중국 은행구조44
1. 중국 금융제도의 특징44
2. 은행업 현황50
3. 은행업 감독체계60
4. 중국의 어음·수표제도64
5. 한국계 금융사의 중국 진출69

제2절 중국 금융시장72
1. 주식시장72
2. 선물시장88
3. 채권시장91
4. 보험시장98
5. 외환 시장104
6. 중국 국부펀드108

제3절 중국 환율제도112
1. 환율제도의 이해112
2. 중국의 환율 제도118
3. 거시경제 정책으로서의 위안화 절상128

제4절 위안화 국제화134
1. 위안화 국제화 배경134
2. 위안화 국제화 과정138
3. 위안화 국제화의 함의143
4. 위안화 국제화의 전망146

제3장 최근 중국경제 현황 및 주요 이슈 156

제1절 중국 12.5 규획과 발전 모델의 전환156
1. 제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156
2. 12차 5개년 규획 산업부문161
3. GDP 8% 성장의 의미164
4. 2012년 중국 양회, 핵심 이슈와 전망166

제2절 도시화와 소비계층172
1. 도시화 의미와 현황172
2. 도시화를 통한 발전 모델177
3. 중국 소비계층183
4. 중국 부유층의 등장190

제3절 중국 리스크192
1. 지방정부 적자 리스크192
2. 생산능력 과잉 문제201
3. 변화하는 노동시장203
4. 농민공212

제4절 중국의 사회보장제도215
1. 개혁개방 전 사회보장 체계215
2. 현대식 사회보장 제도 구축216
3. 5대보험 제도의 도입과 개혁 조치219

제4장 중국의 거시경제 조정정책 227

제1절 개방경제 하의 경제정책227
1. 경제정책의 정의와 수단227
2. 통화정책과 그 수단229
3. 재정정책240
4. 경제안정화정책242

제2절 중국 거시경제정책244
1. 중국의 거시경제정책과 거시경제 조정정책(宏觀調控政策) 244
2. 중국 거시경제정책의 도입 과정249
3. 중국의 통화정책258
4. 중국의 재정정책270
5. 중국 재정정책의 효율성277
6. 중국 거시경제 조정정책의 장애 요인284
7. 최근 중국 통화?금융정책의 특징291

제3절 중국 산업정책296
1. 개방경제하의 산업정책296
2. 중국의 산업정책301
3. 업종별 단독 산업정책308

제5장 중국 기업제도 329

제1절 국유경제와 기업 329
1. 국유경제329
2. 기업의 분류335

제2절 국유기업 개혁342
1. 국유기업의 특징과 문제점342
2. 국유기업 개혁346
3. 현대기업제도와 주식회사화356
4.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설립을 통한 개혁362
5. 국유기업의 해외투자368

제3절 외상투자기업373
1. 개념과 정의373
2. 외상투자기업의 주요 형태 374
3. 외자기업 상장 방안386
4.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388

제4절 투자 제도 394
1. 투자제도 발전 과정394
2. 2004년 투자체제 개혁 397
3. 중앙-지방 관계와 투자 행위401

제6장 중국 무역관리제도 408

제1절 중국 무역제도408
1. 수출입 절차408
2. 수출입 관련 세금419
3. 중국의 비관세장벽427
4. 보세구역과 수출가공구역429

제2절 중국 무역구조 및 현황433
1. 중국 대외무역체제의 개혁433
2. 중국의 무역관리제도441
3. 최근 중국 무역제도 변화454
4. 중국의 국영무역464
5. 중국 무역 현황468

제3절 중국 세금제도480
1. 기업소득세480
2. 증치세(부가가치세)481
3. 영업세484
4. 개인소득세486
5. 부동산세(房地産稅)491
6. 자원세와 환경세492

제7장 중국 무역구제제도 495

제1절 개방경제하의 무역구제제도495
1. 무역구제제도 개념과 유형495
2. WTO 규정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규정과 절차501

제2절 중국 무역구제제도512
1. 중국 무역구제제도 발전512
2. 무역구제제도의 실체515
3. 무역구제제도의 집행518
4. 중국의 보조금 정책521
5. 주요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동향531

제8장 중국의 WTO 가입 536

제1절 WTO 체제와 기능536
1. WTO의 창설과 지위536
2. WTO 기능과 조직539

제2절 중국의 WTO 가입544
1. WTO 가입 경과544
2. 중국의 WTO 가입 지위545
3. 중국의 WTO 가입 양허안550
4. WTO 가입 10년의 평가562

제3절 분쟁 사례566
1. 중국의 WTO 소송 현황566
2. 최근 분쟁 사례569
3. 분쟁별 특징, 유형575
4. 한 중 마늘교역 분쟁588

제9장 중국의 FTA 전략 592

제1절 FTA와 지역무역협정 개념592
1. 지역경제통합의 개념592
2. 지역경제통합의 종류와 특징593
3. FTA 특징 및 현황599

제2절 중국의 FTA 전략과 개황605
1. 중국의 FTA 체결 현황605
2. 중국의 FTA 전략607
3. 중국의 FTA 추진 목적612
4. 중국의 FTA 사례 분석618
5. 한 중 FTA의 함의 및 전망645

참고문헌 651
부 록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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