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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논증으로서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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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논증으로서의 법

  • 울프리드노이만
  • |
  • 세창출판사
  • |
  • 2013-12-01 출간
  • |
  • 480페이지
  • |
  • 160 X 231 X 30 mm
  • |
  • ISBN 978898411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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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에 실린 법적 논증이론과 법의 구조이론에 관한 논문들은 하나의 통합적인 법이론적 구상에 기초하고 있다. 이 구상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질서 모델과 법적 논증과 관련된 타당한 규칙들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즉, 특정한 법공동체에서 법률가들이 어떤 식으로 논증을 하는지는 그 공동체에서 법질서에 관해 어떠한 사고가 지배하는지에 의존한다. 이 점은 법실증주의와 법도덕주의(자연법) 사이의 고전적 대립을 생각해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법에 관한 특정한 구조이론을 선택할 경우 그것이 이론과 실무에 미치는 결과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가 ‘완결된’ 법질서라는 모델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 즉 모든 법적 물음에 대해 유일하게 정당한 대답이 있는지의 문제는 판례의 소급적 변경의 허용 여부에 대해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에 실린 논문들은 나의 저작 ‘법적 논증이론(Juristische Argumentationstheorie; 한국어판은 ‘법과 논증이론’이라는 제목으로 2009년에 출간되었다)’을 보충하고 심화한 것들이다. _‘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목차


I. 논리, 언어, 논증

1. 법적 전문언어와 일상언어 3
2. 위르겐 하버마스의 법철학에서 법정논의가 갖는 의미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17
3. 인간의 부담으로서의 인간의 존엄 ?또는 ‘권리를 갖고 있는 자에 대항하는 법’ 33
4. “모순명제로부터는 무엇이든 추론할 수 있다(Ex falso numquam quodlibet)!” ?논리학과 논증의 관계에 대한 단상 61
5. 법에서 행해지는 이데올로기적 개념구성의 전략 71
6. 진리와 권위: 법에서 근거제시를 통한 정당화의 가능성과 한계 86

II. 법질서의 효력과 구조

7. 법효력에 관한 이론들 111
8. 법의 도덕: 법과 도덕에서 의무론적 논증과 결과론적 논증 141
9. 보상적 부정의를 통한 정의?프리드리히 뒤렌마트의 작품에 나타난 ‘부정의 부정’의 법원칙 161
10. 규칙, 원칙, 요소의 효력 174
11. 판례변경의 정당화 문제 190
12. 형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회적 해석도식의 체계상대성?파업과 연좌시위의 가벌성 판단 208
13. 정치적 체제변화에 대한 형법적 처리를 둘러싼 논의에서 등장하는 법실증주의, 법현실주의 그리고 법도덕주의 231
14.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책임구조의 변화에 관하여 265
15. 랄프 드라이어의 라드브루흐 284
16. 법효력의 문제 313

III. 법학의 학문이론과 학문사

17. 법이론과 일반 학문이론 337
18. 1945년 이후 독일의 법철학 356
19. 한스 켈젠과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에서 법학의 학문이론. 두 가지 ‘신칸트주의’의 관점 408
20. 세속적 신학으로서의 법학. 비판적 합리주의가 주장하는 학문이론적 논점 하나에 대한 언급 439

출 처 461
옮긴이 후기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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