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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회와 가족법

가족 사회와 가족법

  • 이화숙
  • |
  • 세창출판사
  • |
  • 2012-02-15 출간
  • |
  • 700페이지
  • |
  • 188 X 254 X 35 mm
  • |
  • ISBN 97889841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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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목차


제1부 - 가족 · 사회와 법, 가족법 일반
한국 가족의 변화와 가족법
家族의 變化와 家族法의 課題
호주제도가 권위주의적인 국민의식과 남녀차별법에 미친 영향
韓國 民法上 戶主制度의 成立背景과 韓國社會에 미친 影響
동성동본불혼제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가정폭력에 대한 영국가족관련법의 보호조치

제2부 - 혼 인 법
家族法上 法律行爲에 있어 意思와 申告
美國 家族法의 最近 動向
夫婦契約取消權
夫婦財産制의 理想에 비추어 본 立法論과 改正案
夫婦別産制와 日常家事代理權, 그리고 表見代理와의 긴장관계

제3부 - 이 혼 법
離婚原因에 있어 有責主義와 破綻主義
離婚法의 變動要因과 改正方向
美國의 破綻主義 離婚法에 남아 있는 有責的 要素에 대한 贊反論
1996년 영국의 改正 離婚法의 廢棄와 프랑스 離婚法 改正이 주는 시사점
別居制度 導入을 위한 立法政策的 硏究
이혼 후의 경제에 관한 영국의 법과 실제
가족법개정안에 관한 연구―부부재산제와 협의이혼제도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제4부 - 부모와 자녀
‘자녀의 최선의 이익’원칙에 비추어 본 가족법상 자녀의 복리
현행 親權法上 子女의 利益과 父母의 責任
아동의 權利와 法的·社會的 保護의 實現

제5부 - 상 속 법
상속회복청구권 除斥期間의 경과와 僭稱相續人의 地位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相續回復請求權의 時效에 관한 慣習法의 效力
-"대법원 2003.7.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債務超過 相續財産에 대한 債權者의 權利와 相續人保護
-"相續抛棄制度를 중심으로 "
相續의 承認과 抛棄에 대한 立法論的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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