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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과 소비자보호

금융시장과 소비자보호

  • 이은영
  • |
  • 세창출판사
  • |
  • 2011-11-10 출간
  • |
  • 493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8411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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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 금융소비자와 자본시장
· 민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금융소비자보호 /이은영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안수현
·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소비자 보호 /서완석
· 집합투자규약의 약관성 /이병준 · 김도년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 법정책 방향 /황진자
· 심리학에서의 "권위에 대한 복종현상(Obedience to Authority)"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소송에서 투자자보호 문제에 대한 소고(小考) /나승철

제2편 | 금융분쟁과 ADR
· 금융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분쟁해결제도의 법접 쟁점 /맹수석
· 소비자기본법의 금융소비자분쟁해결에 관한 고찰 /김성천
· 일본에서 금융 ADR제도의 창설 /서희석

제3편 | 소비자신용법의 현황과 과제
· 이자제한법제의 현황과 과제 -일본법제와의 비교- /노종천
· 우리나라 신용카드 영업행위 규제 현황과 /이준수
· 2010 개정상법상 리스 체계에 대한 재검토 /고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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