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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법학개론

  • 이재진
  • |
  • 한올출판사
  • |
  • 2013-08-20 출간
  • |
  • 336페이지
  • |
  • 190 X 260 X 30 mm
  • |
  • ISBN 978899863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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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 리 말

본서는 기존 기초 법학을 토대로, 법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는 독자에게는 기초이론을 제공하고, 그 외 일반 독자들에게는 법을 친근하게 접근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양적 법률서로 집필하였다. 매 장 · 절마다 최신 사례와 해설을 적절히 들어 기본적인 이론을 토대로 더욱 이해가 쉽도록 체계화했다.


목차


제1장 법의 기초
1. 법의 개념
2. 법과 다른 사회규범
3. 법의 목적
4. 법의 존재형식
5. 법의 분류
6. 법의 적용 및 해석
7. 법의 효력
8. 권리와 의무(법률관계)

제2장 헌 법
제1절 헌법총설
Ⅰ. 헌법개념과 역사성
Ⅱ. 헌법개념의 유형과 분류

제2절 헌법의 기능과 특성
Ⅰ. 헌법의 기능
Ⅱ. 헌법의 특성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Ⅰ. 헌법의 제정
Ⅱ. 헌법의 개정

제4절 대한민국 헌법
Ⅰ. 헌정사
Ⅱ. 통치기구의 조직과 기능

제5절 기본권
1. 포괄적 기본권
2. 자유권적 기본권
3. 경제적 기본권
4. 사회권적 기본권
5. 참정권
6. 청구권적 기본권

제3장 형 법
1. 형법의 개념
2. 형법의 지위
3. 형법의 규범적 성격
4. 형법의 기능
5. 죄형법정주의
6. 범죄행위의 성립
7. 범죄의 종류
8. 형벌의 종류
9. 살인죄
10. 존속살해죄
11. 영아살해죄
12. 촉탁?승낙 살인죄
13. 자살?교사방조죄
14. 상해의 죄
15. 폭행죄
16.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17. 낙태죄
18. 강간죄
19. 명예에 관한 죄
20. 비밀침해의 죄
21. 주거침입의 죄
22. 절도죄
23. 강도죄
24. 사기죄
25. 공갈죄
26. 횡령죄
27. 배임죄
28. 장물죄
29. 손괴죄
30. 권리행사방해죄

제4장 민 법
제1절 민법총칙
1. 민법의 기본원리
2. 권리의 주체
3. 권리의 객체
4. 권리의 변동
5. 기 간
6. 소멸시효

제2절 물권법
1. 서론
2. 물권변동
3. 소유권
4. 점유권
5. 제한물권

제3절 채권법
1. 채권의 개념
2. 채권의 효력
3. 채무불이행
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5. 채권의 발생원인
6. 채권의 소멸원인

제4절 친족상속법
1. 약 혼

제5장 행정법
1. 행정법의 의의
2. 행정법의 일반원칙
3. 행정주체와 객체
4. 행정법관계의 특성
5.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6. 공권과 공의무
7. 행정작용과 행정행위
8. 행정행위의 하자와 철회
9. 행정벌과 행정강제
10. 행정소송

제6장 형사소송법
1. 형사재판의 의의
2. 형사재판의 구조
3. 수사와 형사절차
4. 체포와 구속
5. 수사의 종결
6. 약식절차
7. 보석
8. 배상명령
9. 형사보상청구

제7장 민사소송법
1. 민사소송의 주체
2. 민사소송제도의 이념
3. 민사소송의 주체
4. 민사소송의 절차
5. 판결의 효력

제8장 국제법
1. 국제법의 개념
2. 국제법의 주체
3. 조약법
4. 국가의 대외기관
5. 해양법
6. 국제분쟁의 해결
7. 국제경제법

제9장 상 법
제1절 상법의 개념
1. 상법의 의의
2. 상법의 이념

제2절 총 칙
1. 기업의 구성
2. 기업의 공시와 양도

제3절 상행위
1. 상행위의 개념
2. 상행위 총론
3. 상행위 각론

제4절 회사법
1. 회사의 개념
2. 합명회사
3. 합자회사
4. 주식회사
5. 유한회사

제5절 어음?수표법
1. 어음?수표의 의의
2. 어음?수표의 차이
3. 환어음
4. 약속어음
5. 수 표

제6절 보험법
1. 보험제도
2.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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