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사회복지법제론 (개정6판)

사회복지법제론 (개정6판)

  • 윤찬영
  • |
  • 나남
  • |
  • 2017-03-05 출간
  • |
  • 760페이지
  • |
  • 161 X 233 X 43 mm /1180g
  • |
  • ISBN 9788930035996
판매가

34,000원

즉시할인가

33,660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3,66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작품 소개

사회복지의 중요한 실천수단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을 강화하고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책.

1960년대 초,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생활보호법,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입법화되기 시작한 사회복지법의 역사도 어언 40년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그 존재에 대해서 참다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에서는 우선, 사회복지법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법도 법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그 모습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다. 다음은, 사회복지 서비스나 급여에 대해서 권리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분석, 비판할 수 있는 틀을 찾아내는 데 주력한다. 사회복지가 단순히 자선의 산물이거나 지배계급의 음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 또는 법적인 권리로서 존재하고 작용해야 한다는 것을, 또 실제로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 책은 법이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개정6판
이번 《사회복지법제론》 개정 6판은 법개정에 따라 제13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4장 사회복지사업법, 제1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이 대폭 수정되었다. 이제 사회복지법도 그 양과 연륜 면에서 상당한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각 법률의 연혁을 도표로 정리하여 알아보기 쉽게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판례를 보충하여 사회복지법을 둘러 싼 소송의 내용과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지난 3년간 추가된 사회보장국제협약들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많은 입법들의 변화와 소소하게 바뀐 내용들이 반영되었다.


목차


제1부 사회복지법 입문
제1장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
제2장 사회복지법의 이해
제3장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개념범주

제2부 사회복지법체계와 권리성
제4장 외국의 사회복지법체계론
제5장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제6장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제3부 사회복지법의 분석방법
제7장 법학 방법론
제8장 법해석론적 분석방법

제4부 권리구제와 사회복지판례
제9장 권리구제의 절차
제10장 사회복지법 소송

제5부 한국사회복지법의 이념과 역사적 전개
제11장 사회복지법의 전개
제12장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법의 전개

제6부 각론
제13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4장 사회복지사업법
제1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록
Ⅰ. 관련법안
1. 대한민국헌법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Ⅱ. 법률용어 해설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